2016년도 과원규모화사업 안내

2016. 2.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

과원규모화사업

1. 사업목적 및 추진방향

가. 사업의 목적

○ 과원매매·임대차를 통해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등의 과원규모를 확대하고 과원을 집단화함으로써 과수농가 경쟁력 및 시장개방 적응력 제고

○ 젊고 유능한 인력을 농촌에 유치하여 규모화·집단화된 과수경영체로 육성

나. 추진 방향

○ 2017년까지 적정규모(1.5ha)를 갖추고 기술농업을 실천하는 과수

전업농 25천호를 육성하여 전체과수 생산량의 60%를 담당할 과수

전업농을 육성

○ 2030세대 젊은 농업인의 조기정착 중점 지원

○ 재정 조기집행 계획에 따른 사업비 조기집행

○ 부실지원 방지를 위해 적격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2. 사업추진 체계

가. 근거법령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나.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다. 재 원 : 자유무역협정이행기금(FTA기금)

라. 업무 흐름도

3. 사업 내용

가. 과원매매사업

비농가, 전업(轉業)‧은퇴 또는 과원규모를 축소하는 농가와 비농업법인

소유의 과원을 매입하여 이를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매도

○ 매입대상 과원 : 실제이용상황(사실상 과원)을 기준으로 매입하되,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경우→전,답,과수원으로 지목변경 후 매입가능

○ 매도대상자

-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만 64세 이하 농업인

- 2030세대 농지지원대상자로 선정된지 5년 이내의 자

- 과수를 주 작목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지원한도 : 농가 5ha, 법인 10ha

○ 지원(융자)조건 : 연리 2%, 연령별 상환기간 차등적용(최장 30-15년) ※ 지원상한 : 50,000(과수목 포함)/3.3㎡, 초과금액은 자부담

나. 과원임대차사업

공사(公社)가 비농가, 전업(轉業)‧은퇴 또는 과원규모를 축소하는 농가와

비농업법인으로부터 과원을 임차하여 과원의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희망하는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임대

○ 임차 대상농지(공사가 농지를 빌릴 경우) : 공부상 지목이 아닌 실제이용상황(사실상 과원)을 기준으로 임차하되, 공부상 임야 등의 과수원은 과원임대차사업만 지원 가능

※ 공주지역 관내 임야에 과수 및 밤 농가 참여 가능(2016년 신설)

○ 지원한도 : 농가 5ha, 법인 10ha(기존 임차규모 포함)

○ 임대차기간 : 5년 ~ 10년

다. 기타사항

○ 과수원의 매매가격은 인근지역의 실거래가 또는 감정평가금액을 감안 소유자와 매매가격을 합의하여 결정하며,

○ 과원임대차는 지역관행 임차료를 기준으로 소유자와 공사가 합의하여 결정하며 임차료는 해당기간의 임차료를 계약과 동시 선불로 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임차인은 매년 약정일에 납부

◆ 공사에 과수원을 매도 또는 임대를 희망하시는 분은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041-850-6430~64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