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3.

소규모 재배농가 원예시설지원사업 추진계획

	농 정 과 (원예특작팀)

소규모 재배농가 원예시설 지원사업

	< 목 적 >
◇ 소규모 원예농가가 로컬푸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별 여건 조성 ◇ 소규모 농가의 지속적인 소득 창출을 위한 기반 마련

1	추진방침

❍ 소농(가족농)의 농업경영체가 발전할 수 있는 지원제도 마련

❍ 소규모 원예작물 생산농가가 로컬푸드에 참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 소농의 사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 지원 비율을 다른 지원사업 보다 높여서 추진(보조 80%, 자담 20%)

2	사업계획

❍ 사업대상 : 로컬푸드에 참여하고자 하는(참여하고 있는) 원예작물 생산 소규모 농업인 또는 참여희망농가

❍ 사업량 : 9농가/9동(동당325㎡ 기준),

당초 : 12농가,12동

❍ 지원기준 : 농가당 330㎡ 이내

❍ 추진근거 :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

❍ 사업계획

사업량 (㎡)	총 사업비 (100%)	재 원 별(천원)			비고
		도비(24%)	시군비(56%)	자담(20%)
3,900	78,000	18,720	43,680	15,600	당 초
2,925	58,500	14,040	32,760	11,700	잔여분

- 지원한도 : 20,000원/㎡까지(일중하우스 시공분임)

❍ 사업내용 : 소규모・다품목 원예작물 재배를 위한 비닐온실지원

3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나. 사업대상자 : 소규모 원예작물 재배농업인

다. 지원대상요건

❍ 소규모농업인 기준

- 시설재배 1,000㎡ 이하 농가

- 노지재배 3,000㎡ 이하 농가

- 벼재배 2ha 이하 농가

라. 사업내용

❍ 생산시설지원(내재해형 비닐하우스)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기준 [농식품부 고시 제2014-78호(’14.7.24.)]에 적합한 비닐하우스 지원

마. 사업계획 수립

❍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읍·면장의 확인을 거쳐 시에 제출

❍ 시(농정과 원예특작팀)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신청자의 지원요건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확정 후  최종사업계획서를 도에 제출

바. 사업대상자 선정

❍ 시에서는 제출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 후 도에 제출

❍ 도에서는 시․군에서 선정된 대상자를 최종 검토 후 확정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① 로컬푸드에 참여하고 있으며 경작면적과 농업소득이 낮고 GAP,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 ② 로컬푸드에 참여하고 있으며 경작면적과 농업소득이 낮은 농가 ③ 로컬푸드에 참여할 계획이 있는 경작면적과 농업소득이 낮은 농가 ④ 로컬푸드에 참여하고 있는 시설원예 재배농가로 경작면적과 농업소득이 낮은 농가 ⑤ 로컬푸드에 참여계획이 있는 시설원예 재배농가로 경작면적과 농업소득이 낮은 농가 ⑥ 경작면적과 농업소득이 낮은 농가

사. 지원제외 대상자

❍ 소규모 농업인 기준이상의 경작면적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 경작하는 농업인

❍ 농업 외 다른 직업(축산업, 임업, 어업 종사자 포함)이 있거나 연금 등으로 고정적인 소득이 있어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 건강보험료 고지서 등에 기입된 소득점수 809점(연간소득 2,020~2,140만원)이상인 농업인

- 소득(점수) 등급표

구분	소득등급별점수		구분	소득등급별점수
	소득금액(만원)(초과~이하)	점수		소득금액(만원)(초과~이하)	점수
1등급	500-600	380	39등급	7,840-8,320	1,520
2등급	600-700	409	40등급	8,320-8,820	1,560
3등급	700-800	437	41등급	8,820-9,360	1,601
4등급	800-900	466	42등급	9,360-9,930	1,643
5등급	900-1,000	494	43등급	9,930-10,600	1,687
6등급	1,000-1,100	523	44등급	10,600-11,200	1,731
7등급	1,100-1,200	552	45등급	11,200-11,900	1,776
8등급	1,200-1,300	580	46등급	11,900-12,600	1,823
9등급	1,300-1,400	609	47등급	12,600-13,400	1,871
10등급	1,400-1,500	637	48등급	13,400-14,200	1,920
11등급	1,500-1,600	666	49등급	14,200-15,000	1,969
12등급	1,600-,1700	695	50등급	15,000-15,800	2,020
13등급	1,700-1,800	723	51등급	15,800-16,600	2,247
14등급	1,800-1,900	752	52등급	16,600-17,400	2,474
15등급	1,900-2,020	780	53등급	17,400-18,300	2,714
16등급	2,020-2,140	809	54등급	18,300-19,200	2,969
17등급	2,140-2,270	838	55등급	19,200-20,100	3,224
18등급	2,270-2,410	866	56등급	20,100-21,100	3,494
19등급	2,410-2,560	895	57등급	21,100-22,100	3,777
20등급	2,560-2,710	923	58등급	22,100-23,200	4,074
21등급	2,710-2,880	952	59등급	23,200-24,400	4,400
22등급	2,880-3,050	981	60등급	24,400-25,600	4,740
23등급	3,050-3,240	1,009	61등급	25,600-26,800	5,080
24등급	3,240-3,430	1,038	62등급	26,800-28,200	5,449
25등급	3,430-3,640	1,066	63등급	28,200-29,500	5,831
26등급	3,640-3,860	1,095	64등급	29,500-31,000	6,228
27등급	3,860-4,100	1,124	65등급	31,000-32,500	6,653
28등급	4,100-4,350	1,152	66등급	32,500-34,100	7,092
29등급	4,350-4,610	1,181	67등급	34,100-35,800	7,559
30등급	4,610-4,890	1,209	68등급	35,800-37,600	8,055
31등급	4,890-5,190	1,240	69등급	37,600-39,400	8,565
32등급	5,190-5,500	1,271	70등급	39,400-41,300	9,075
33등급	5,500-5,840	1,303	71등급	41,300-43,300	9,585
34등급	5,840-6,190	1,336	72등급	43,300-45,400	10,095
35등급	6,190-6,560	1,371	73등급	45,400-47,600	10,605
36등급	6,560-6,960	1,407	74등급	47,600-49,900	11,115
37등급	6,960-7,380	1,443	75등급	49,900 초과	11,625
38등급	7,380-7,840	1,481

4	세부사업 추진요령

가. 사업신청

❍ 읍・면장은 신청자로부터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 받고 농업경영체등록증, 세목별과세증명(세부내역포함), 건강보험고지서(점수확인용) 첨부 여부 및 지원대상요건의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지원제외대상자에 해당 할 경우 제외)

❍ 시(농정과 원예특작팀)에서는 읍・면으로부터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지원대상요건 등 검토

나. 사업자 선정

❍ 시(농정과 원예특작팀)에서는 접수받은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심사를 통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후 도로 제출

※ 사업대상자 선정 시 선정기준표(붙임3)를 참고하여 평가 실시

❍ 도는 시군에서 제출된 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하여 검토 후 대상자 확정

다. 사업시행

1) 사업착수

-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시행(4월~12월)

2) 설계․시공 등

- 비닐하우스는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기준【농식품 고시 제2014-78호(‘14.7.24)】에 의한 설계도를 활용하여 설치

․ 시설 골조(서까래, 지주, 중방 등) 자재는 KSD3760의 비닐하우스 구조용 강관(SPVHS, SPVHS-AZ) 또는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에 따라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갖는 파이프(단, 치수 허용차 및 기계적 성질은 KSD 3760에 준용)를 사용

* KS비닐하우스용 도금강관 식별법 : 강관 표면에 찍힌 검정색 마크로 확인

(강관종류)   (KS마크규격)   (직경*두께)    (제조자)

SPVHS

KSD 3760

25.4*1.5

ㅇㅇㅇㅇ

* KS D 3760 비닐하우스 도금강관 합격기준(예시)

․(인장강도) 400N/㎟이상, (항복강도) 295N/㎟이상, (파이프 외경 허용오차) +0.5mm, (파이프 두께 허용오차) 1.6t미만 +0.13mm, 1.6t이상 +0.17mm, (아연부착량) 양면기준 300g/㎡이상, (굽힘시험결과) 90°로 굽혀서 균열이 생기거나 이음매가 떨어지지 않음, (기타조건) 생략

3) 시공시 유의사항

- 시설․장비는 KS규격품 또는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 등  성능이 인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구입 설치

4) 사업계획 변경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 과정에서 사업계획을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 타당성을 검토한 후 변경승인

5) 사후관리 및 지도감독

- 시(농정과 원예특작팀)에서는 사업계획서의 세부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

- 사업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자체 점검하고, 반기별로(6월말, 12월말) 사업추진 상황을 파악하여 익월 5일까지 도에 보고

- 시에서는 사업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 즉시 강구

- 시(농정과 원예특작팀)는 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등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전담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카드”를 비치, 기록․유지 등 사후관리 감독 철저

5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시장·군수는 본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반드시 확보하여 사업에 차질 없도록 조치

❍ 사업비 집행시 시설․장비 설치 시공여부 확인 및 관련 증빙서류 확인 후 보조금 집행

- 금융기관 거래자료로 통장거래내역 반드시 확인

* 무통장입금표는 금융기관 자료로 불인정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 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1월초까지 도에 제출

【붙임1】

소규모 재배농가 원예시설지원사업 신청서
신청농가 일반개요	농 가 명					생년월일				(만 세)
	주 소									영농경력		년
	연 락 처	전 화				팩 스
		휴대폰				이메일
기 존 경작현황	벼재배	계			자경				임차
		㎡			㎡				㎡
	노지재배	작물명		계			자경				임차
				㎡			㎡				㎡
	시설재배	작물명		계			자경				임차
				㎡			㎡				㎡
사업신청 내 용	신청시설 현 황	설치대상지
		면 적(㎡)
		재배(의향)작물
		재배 시기
		출하처		학교급식센터( ) 로컬푸드직매장( )
위와 같이 로컬푸드 참여 소규모재배농가 원예시설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농가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붙임 :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등록증, 농지원부, 세목별과세증명(세부내역포함), 건강보험고지서 등 소득점수 확인 서류
현장 확인 결과, 사업신청내역에 틀림이 없고 지원대상요건에 적합한 대상자임을 확인함. 읍・면・동 담당자(확인자) 직 : 성명 : (서명 또는 인)

【붙임2】

소규모 재배농가 원예시설지원 사업계획서

1. 신청자 현황

□ 사업신청자(생년월일) :                 (19  .   .   .)

□ 주소(연락처) :                          (             )

□ 일반현황

재배품목	면적(㎡)	생산량(kg)	소득액(천원)	비고

2. 사업계획

□ 설치장소 :

□ 온실종류 :

□ 온실면적 :

□ 추진시기 :

□ 사 업 비 : 총사업비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3. 생산 및 출하계획

□ 작 물 명 :

□ 출하시기 :

□ 예상생산량 :

□ 출 하 처 :

【붙임3】

사업자 선정기준표(예시)

□ 시‧군‧구명 :             (신청자명 :         ),        □ 총득점 : (    ) 점

평가항목	세부기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영농규모 (40)	□ 전체 신청농가 중 경작면적 작은 순서로 ○ 상위 25%까지 ○ 〃 26%～50%까지 ○ 〃 51%～75%까지 ○ 〃 76%～100%까지	40 30 20 10		*제출서류 확인 (상대평가)
② 영농능력 (30)	□ 신청농가의 영농능력 ○ 친환경․GAP 인증을 받은 농가 ○ 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를 통하여 영농교육을 수료한 농가(증빙서류로 확인) ○ 해당사항 없음	30 20 10		*실적 증명서류 확인
③ 로컬푸드 참여현황 (30)	□ 신천농가의 로컬푸드 참여 현황 ○ 학교급식센터, 로컬푸드 직매장 2년이상 납품실적이 있는 농가 ○ 학교급식센터, 로컬푸드 직매장 1년이상 2년미만 납품실적이 있는 농가 ○ 학교급식센터, 로컬푸드 직매장 1년미만 납품실적이 있는 농가	30 20 10		*실적 증명서류 확인
④ 가점 (5)	□ 최근 5년간 시장․군수 이상 표창 경력이 있는 농가	5
⑤ 감점 (-5)	□ 시설원예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현재도 출하하고 있는 농가	-5

※ 증빙 서류 미 제출 시 0점 처리

※ 대상자 선정시 선정기준표(예시)를 참고하여 자체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붙임4】

소규모 재배농가 원예시설 지원사업 추진실적

(  / 분기)

□ 사업개요

○ 사 업 량 :       농가     ㎡(   동)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집행액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지금까지 추진실적

(단위 : 천원)

사 업 계 획		추 진 실 적			사업비 집행
농가수(호)	사업량(㎡)	농가수(호)	사업량(㎡)	비율(%)	계	도비	시군비	자담

○ 주요 추진내역

-

-

□ 문제점 및 대책

○

○

□ 금후 추진계획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