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3.

딸기재배농가 탄산가스발생기 (변경)계획

	농 정 과
	(원예특작팀)

딸기재배농가 탄산가스발생기 지원(변경)계획

○ 2015년대비 설치비용 추가로 농가(자)부담 증가, 사업비

현실화 필요(농가당 지원범위 3동기준 200만원내·외 증가)

○ 딸기재배농가의 숙원사업으로 2015년부터 추진해 본 결과신청저조 및 포기농가 다수 발생(실적: 7농가, 18%)

○ 2016년에도 사업신청이 낮음으로 반납액 다수발생 예상

(현재 신청 : 8농가, 19%)

1		추진방향

○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한시적 지원으로 농가 경영비 절감

○ 1읍면 1특화작목 집중육성으로 시장교섭력 강화

2		사업 계획

○ 사업대상 : 20a(2,000㎡)이상 딸기 재배하는 농업인

구분	사업량		총 사업비 (100%)	재 원 별(천원)			비고
	면적 (ha)	동		계	시 비 (50%)	자 담 (50%)
당초	7.6	114	200,000	200,000	100,000	100,000
변경	5.3	79	200,000	200,000	100,000	100,000

○ 농가별 지원대수 : 3대 이내

○ 1동(1대)당 지원액 : 2,515천원(부가세 제외)

* 2,515천원은 최대 지원가격이며 가스온풍기 사용 기종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으므로 지원기준 가격 이상일 경우는

증가 되는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사업 추진

○ 주요 지원 장비 구성내역 기준(하우스 1동당/200평 기준)

- 가스온풍기 1대, (SG-30000/30,000㎉/h)

- 유동휀 5대,             - 온도 콘트롤시스템 1대,

- 전선 및 잡자재         - 가스배관 등 (추가된사항)

3		지원 내역

구분	1동당(1대)지원액 (부가세 제외)	추가 지원 (증가)액	3동 기준 지원대상 농가수	비고
당초	1,745천원		38농가
변경	2,515천원	770천원	26농가
※ 설치비증가 : 온도콘트롤시스템, 배관설치비 추가

4		사업비 산출내역

(농가 견적서 비교)

구 분		1동단가		(지원한도 3동) 사업비 비교		변경(추가)사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합 계	합 계	1,920	2,767 (+847)	5,170	7,117 (+1,947)	설치비용증가
	부가세	175	252	470	647
	일 반	1,745	2,515	4,700	6,470 (+1,770)
가스온풍기 (30,000kcal/h)		950	950	2,850	2,850	온도콘트롤시스템: (기능추가) 기존 수동작동에서 온풍기, 유동휀이 자동센서로 작동
유동휀 (130W)		250	250	750	750
전선 (CV2.5×100m)		85	85	340	340
설치인건비		150	150	450	450	배관설치비:(농가추가부담발생) 당초 가스배관설치는 가스업체에서LPG사용을 조건으로 무료설치하였으나, 가스사용량부족등으로 이해타산이 맞지 않아 농가부담으로 전환
잡자재		30	30	30	30
온도 콘트롤시스템		280	550 (+270)	280	550 (+270)
배관설치비			500 (+500)		1,500 (+1,500)

5		변경 기대효과

○ 예산범위내 딸기재배농가 탄산가스발생기 지원사업 확대로 농가

소득 증대 도모

○ 사업비 지원액 현실화로 농가부담감소

6		세부사업 추진요령

가. 사업추진일정

○ 사업추진 기간 : 2016. 2월～8월

○ 사업완료 및 사업비 정산 : 2016. 9월

나. 대상농가 선정(우선순위 결정 제출)

○ 농가별 3동(1,980㎡)이내로 제한 지원하며, 딸기재배농가에 한함

○ 지역실정에 맞게 자체 선정기준(안)을 마련하여 선정제출

⇒ 탄산가스발생기는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지원 할 예정임을 감안하여 사업대상자 선정(2017년도까지 계속사업)

○ 시설하우스는 내재해형 및 일반표준규격하우스(규격 φ31.8 ×1.7t@90 이내)와, 2007년 4월 10일 이전 신축하우스 규격까지 신청

○ 사업신청 농가에 대하여 읍면동 담당자 현장 규격 및 면적 확인

(하우스 석가래 간격이 100㎝ 이상은 신청 불가)

○ 각 작목회 및 작목반 협의 선정 조치

다. 사업추진

○ 탄산가스 발생기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제품이나 공인시험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 지원

○ 본 사업에 지원되는 탄산가스발생기는 사업농가에서 철저한 검수와 확인으로 하자가 없는 제품으로 인수 시공

○ 공급업체선정 :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중 보조

사업자의 자비 부담률이 50%이상으로 농가의 자율 의사에 따라

사업대상자가 공급업체와 계약 체결 시행

7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계좌입금의 원칙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지출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보조사업용 통장 계좌 개설하여

자부담금 입금 후 사업 시행)

○ 본 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반드시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 하여야하며 정산시 금융기관 거래내역서 사본제출

○ 보조금 청구시 구비서류 : 청구서, 정산서, 세금계산서, 사업추진확인서, 전·중·후 사진, 금융기관거래내역서 사본 등

(읍면동 담당자 현장 확인 후 청구서 제출)

8		행정사항

○ 사업대상자 선정 : ’16. 3. 22까지(서식 별첨)

☞ 사업 신청시 신청서에 견적서(내역서) 첨부제출

○ 신청접수 및 선정 제출기한 : ’16. 1. 20 ∼ 3. 22까지

○ 보조금 교부결정 : ’16. 3.

○ 사업추진기간 : ‘16년 8월 말까지 완료(이후 지원불가)

○ 보조사업 추진결과 제출 : ‘16년 9월 31까지(붙임 2)

○ 보조사업 농가별 신청서 서식(붙임 3)

【붙임 1】

2016년 탄산가스발생기 지원사업비 배정내역

(단위:ha, 호, 동, 천원)

읍면동	14년 딸기 재배현황		사업량 (동)	사업비
	면적/동수	농가수		계	보조금	자부담
계	74.76/1,132	231	79	198,685	99,342.5	99,342.5
이인면	17/257	55	18	45,270	22,635	22,635
탄천면	0.6/10	3	1	2,515	1,257.5	1,257.5
계룡면	55/833	165	58	145,870	72,935	72,935
정안면	1.86/28	7	2	5,030	2,515	2,515
우성면	0.3/4	1	-	-	-	-

※ 지역별 재배동수의 비율배정(1동/200평기준/2,515천원)

2016년도 탄산가스발생기 지원사업 신청서

□ 농가 현황

○ 주 소 : 공주시

○ 성 명 :

○ 전화번호 :

○ 사업대상지 주소 :

○ 탄산가스발생기 설치대수 및 면적 :   대       ㎡(     동)

○ 시설하우스 규격 : 가로      m ×   세로     m

○ 재배 작목명 :  딸기

□ 사업신청내역

사 업 명	제 조 회사명	모델명	신청 면적 (㎡)	수량 (동/대)	사업비(원)
					계(100%)	보조금 (50%)	자부담 (50%)
탄산가스 발생기 지원

붙  임 : 사업비 산출 견적서 1부.

위와 같이 탄산가스발생기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공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