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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계획

2016. 3. 14(월)

	농업기술센터 농 정 과

2016년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계획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확대하여 안전농산물 생산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확충

1		사업개요

목    적

❍ 농산물우수관리(GAP) 농가의 신규인증 및 사후관리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하여 GAP 인증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인증 확대를 통한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

근거법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0조

사 업 비 : 9,000천원(국비 6,300 도비 810 시비 1,890)

2		사업시행 주요내용

목    표

❍ GAP인증 참여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켜 우리 시의 정책 목표인 인증 면적을 ‘17까지 500ha로 확대

* 공주시 GAP 인증면적(‘16.1.28기준) : 329ha/137농가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을 받은 자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라 신청일 기준 GAP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자

- 대상기간(분석일) : 2015. 12. 1.∼2016. 11. 30.(1년)

❍ 지원 제외 대상

- GAP인증 심사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타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 등에서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 일부만 지원 받은 경우, 지원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 가능

** 특히, 농식품부의 「2016년 주산지 GAP안전성(토양․용수) 분석사업」대상자와 중복 제외

❍ 지원 제한

- 동일 인증(농가) 건에 대해 1회 이상 수확하는 농산물의 경우 품목별로 잔류농약 및 중금속 분석을 1회로 제한(예, 콩나물, 상추, 깻잎, 부추 등)

- 수확 후 관리시설로 지정된 시설*의 농산물 세척수는 지원 제한(단, 개인 또는 생산자조직이 보유한 일반 수확 후 관리시설의 세척수는 지원 가능)

* 시설의 구분: 1) 수확 후 관리시설(농관원 지정), 2) 개인 또는 생산자조직이 보유한 일반 수확 후 관리시설

** 시설의 경우 '15년 기준 717개소이며, www.gap.go.kr에서 확인 가능

지원대상 및 항목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GAP인증을 받고 있는 자('16년부터 인증기관 제외)

- GAP인증을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 및 비용을 부담하고 GAP인증을 받은 자

- GAP인증을 받은 자 중 안전성 검사 및 비용을 부담한 자

* '15년도 지원 요건을 갖추었으나 미 신청 등으로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포함

** 공무원, GAP인증기관 입회하에 시료를 수거하여 분석한 경우에 한함.

❍ 대상 항목 : 토양, 수질,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 인증 농가별로 인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사 횟수를 늘릴 필요가 있는 경우 항목별 검사횟수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단, 3항의 지원 제한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

* 토양에 대한 농약 잔류검사는 지원 대상이 아님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GAP인증을 위한 토양, 수질,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 비용을 정산하여 지급(분석표준단가를 적용하여 지급)

* 실제 분석비용이 표준단가보다 높은 경우는 분석표준단가를, 낮은 경우 실제분석비용을 적용하여 지급

❍ GAP인증을 받은 자가 부담한 안전성 검사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신청금액이 확보 예산보다 적은 경우 전액 지급

- 신청금액이 확보 예산보다 많은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지급 받지 않은 신청자는 다음년도 사업 대상자에 우선 포함

3		행정사항

❍ GAP인증농가에 대한 안전성검사비 지원사업 홍보 : 연중

❍ 신청서(별지4호) 배부 및 접수 : 연중

❍ 신청서 송부 : 접수 후 5일 이내

「별지 제4호 서식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신청서

(단위: 원)

신청자(인증농가) 정보								안전성 검사 내역									은행계좌 정보
								농산물				토양		용수		합계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번호	성명	생년월일	생산자 단체명	인증기관	인증번호	시도	시군	잔류농약		중금속		증명서 발급일	수수료	증명서 발급일	수수료
								증명서 발급일	수수료	증명서발급일	수수료
		600125						2016.2.	84		68		152			304	홍길동	농협	123-55-1111
		600101						2015.12	84		-		152			236
		600101						2015.12	120		100		150			370
합계		3명							288		168		454			910

1) 시․도, 시·군은 신청자의 주소지 기준으로 작성

2) 1농가가 2회 이상 분석하였을 경우 분석건별 작성

위와 같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공주시장 귀하

* 첨부 : 1. GAP 인증서(사본) 2. 검사(분석) 증명서(사본), 3. 검사(분석)비 영수증(사본), 4. 입금통장(사본)

□ 작성요령

◦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신청은 개인별 신청을 원칙으로 함

* 생산자 단체가 소속 농가의 검사 비용을 직접 납부한 경우 해당 생산자 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음

◦ 생산자 단체(조직)의 경우 인증 건별로 일괄 신청할 수 있으며, 일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함

- 이 경우 농가별 각각의 해당 사항을 작성해야 함

- 생산자단체(조직)의 공통경비로 분석비를 지출하였거나 생산자단체(조직)의 1인이 생산자단체(조직) 구성원의 보조금을 일괄 수령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조직)은 대표수령인을 표시하고 모든 농가의 계좌번호란에 대표 수령인의 계좌번호를 기입

* 가급적 개인통장보다 단체 또는 법인명 계좌로 유도

◦ 계좌번호는 반드시 검사(분석)비를 지원 받을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조직)의 계좌번호여야 함

◦ 검사(분석)비 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 검사(분석) 신청자가 분석기관에 검사(분석)비를 납부하고 해당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