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4.

‘16년도 채소류 특화단지조성사업 추진계획

	농 정 과 (원예특작팀)

’16년도 (오이)채소류 특화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

	< 목 적 >
◇ 우리시 주요 채소류(오이)주산단지의 재배시설 현대화 및 규모화로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공급을 통한 시장교섭력 강화 ◇ 가족농 중심의 중소규모 재배농가의 규모화 지원

1	추진방침

❍ 1읍면1특화작목 육성과 우리시 주요 채소류인 오이 작목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노후화 온실교체 우선지원

❍ 신청 농업인에 대하여 선정기준에 따른 평가 후 우선 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 중소규모 농가 중 후계영농이 있는 농가 우선 선정

❍ 주요 채소류 생산단지의 노후화된 생산시설에 대하여 내재해형 온실로 개축 및 증축지원

2	사업계획

❍ 지원품목 : 오이(도 생산 주요 채소류)

❍ 사업대상 : 10a이상 원예작물(오이)재배 중소규모 농업인

❍ 사 업 량 : 1.0ha

❍ 지원기준 : 개소(농가)당 2,000㎡ 내외

❍ 추진근거 :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

❍ 사업계획

사업량 (ha)	총 사업비 (100%)	재 원 별(천원)			비고
		도비(15%)	시군비(35%)	자담(50%)
1.0	20,000	3,000	7,000	10,000	12동분

- 지원한도 : 20천원/㎡까지

※단, 이중하우스 시공시 ㎡당 5천원까지 추가지원 가능

❍ 사업내용 : 주요(오이)채소류 재배를 위한 온실지원

3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나. 사업대상자 : 중소규모 원예작물 재배농업인

다. 지원대상요건

❍ 중소규모농업인 기준

- 시설재배 3,000㎡ 이하 농가

- 노지재배 7,000㎡ 이하 농가

- 벼재배 20,000㎡ 이하 농가

- 시설・노지재배 복합농가는 6,000㎡ 이하

- 시설・벼재배 복합농가는 10,000㎡ 이하

라. 사업내용

❍ 생산시설지원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기준 [농식품부 고시 제2014-78호(’14.7.24.)]에 적합한 비닐하우스 지원

마. 사업계획 수립

❍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읍・면장의 확인을 거쳐 시에 제출

❍ 시(농정과 원예특작팀)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신청자의 지원요건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확정 후  최종사업계획서를 도에 제출

바. 사업대상자선정

❍ 시에서는 읍・면에서 제출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 후 도에 제출

❍ 도에서는 시․군에서 선정된 대상자를 최종 검토 후 확정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① 2세대에게 영농을 승계하려는 전업적 가족농 * 단, 농업외 전업적 직업이 있는자는 제외 ② 경작면적과 농업소득이 낮은 농가 우선지원 ③ 주요 채소류(오이)에 대한 GAP,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 ④ 그 외 재배작물에 대한 GAP, 친환경 인증 실적이 있는 농가 ⑤ 농업기술원 등 교육기관에서 영농기술 교육 수료 실적이 높은 농가

사. 지원제외대상자

❍ 중소규모 농업인 기준이상의 경작면적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 경작하는 농업인

❍ 농업 외 다른 직업(축산업, 임업, 어업 종사자 포함)이 있거나 연금 등으로 고정적인 소득이 있어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 건강보험료 고지서 등에 기입된 소득점수 923점(연간소득 2,560~2,710만원)이상인 농업인

- 소득(점수) 등급표

구분	소득등급별점수		구분	소득등급별점수
	소득금액(만원)(초과~이하)	점수		소득금액(만원)(초과~이하)	점수
1등급	500-600	380	39등급	7,840-8,320	1,520
2등급	600-700	409	40등급	8,320-8,820	1,560
3등급	700-800	437	41등급	8,820-9,360	1,601
4등급	800-900	466	42등급	9,360-9,930	1,643
5등급	900-1,000	494	43등급	9,930-10,600	1,687
6등급	1,000-1,100	523	44등급	10,600-11,200	1,731
7등급	1,100-1,200	552	45등급	11,200-11,900	1,776
8등급	1,200-1,300	580	46등급	11,900-12,600	1,823
9등급	1,300-1,400	609	47등급	12,600-13,400	1,871
10등급	1,400-1,500	637	48등급	13,400-14,200	1,920
11등급	1,500-1,600	666	49등급	14,200-15,000	1,969
12등급	1,600-,1700	695	50등급	15,000-15,800	2,020
13등급	1,700-1,800	723	51등급	15,800-16,600	2,247
14등급	1,800-1,900	752	52등급	16,600-17,400	2,474
15등급	1,900-2,020	780	53등급	17,400-18,300	2,714
16등급	2,020-2,140	809	54등급	18,300-19,200	2,969
17등급	2,140-2,270	838	55등급	19,200-20,100	3,224
18등급	2,270-2,410	866	56등급	20,100-21,100	3,494
19등급	2,410-2,560	895	57등급	21,100-22,100	3,777
20등급	2,560-2,710	923	58등급	22,100-23,200	4,074
21등급	2,710-2,880	952	59등급	23,200-24,400	4,400
22등급	2,880-3,050	981	60등급	24,400-25,600	4,740
23등급	3,050-3,240	1,009	61등급	25,600-26,800	5,080
24등급	3,240-3,430	1,038	62등급	26,800-28,200	5,449
25등급	3,430-3,640	1,066	63등급	28,200-29,500	5,831
26등급	3,640-3,860	1,095	64등급	29,500-31,000	6,228
27등급	3,860-4,100	1,124	65등급	31,000-32,500	6,653
28등급	4,100-4,350	1,152	66등급	32,500-34,100	7,092
29등급	4,350-4,610	1,181	67등급	34,100-35,800	7,559
30등급	4,610-4,890	1,209	68등급	35,800-37,600	8,055
31등급	4,890-5,190	1,240	69등급	37,600-39,400	8,565
32등급	5,190-5,500	1,271	70등급	39,400-41,300	9,075
33등급	5,500-5,840	1,303	71등급	41,300-43,300	9,585
34등급	5,840-6,190	1,336	72등급	43,300-45,400	10,095
35등급	6,190-6,560	1,371	73등급	45,400-47,600	10,605
36등급	6,560-6,960	1,407	74등급	47,600-49,900	11,115
37등급	6,960-7,380	1,443	75등급	49,900 초과	11,625
38등급	7,380-7,840	1,481

4	세부사업 추진요령

가. 사업신청

❍ 읍・면장은 신청자로부터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 받고 농업경영체등록증, 세목별과세증명(세부내역포함), 건강보험고지서(점수확인용) 첨부 여부 및 지원대상요건의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중소농업인 기준 충족 및 지원 제외대상자 여부 등을 현장 확인을 통해 철저히 점검

❍ 시(농정과 원예특작팀)에서는 읍・면으로부터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지원대상요건 등 검토

나. 사업자 선정

❍ 시(농정과 원예특작팀)에서는 접수받은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심사를 통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후 도로 제출

※ 사업대상자 선정 시 선정기준표(붙임4)를 참고하여 평가 실시

❍ 도는 시군에서 제출된 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하여 검토 후 대상자 확정

다. 사업시행

1) 사업착수

- 시․군의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시행(1월~12월)

2) 설계․시공 등

- 비닐하우스는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기준【농식품 고시 제2014-78호(‘14.7.24)】에 의한 설계도를 활용하여 설치

․ 시설 골조(서까래, 지주, 중방 등) 자재는 KSD3760의 비닐하우스 구조용 강관(SPVHS, SPVHS-AZ) 또는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에 따라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갖는 파이프(단, 치수 허용차 및 기계적 성질은 KSD 3760에 준용)를 사용

* KS비닐하우스용 도금강관 식별법 : 강관 표면에 찍힌 검정색 마크로 확인

(강관종류)   (KS마크규격)   (직경*두께)    (제조자)

SPVHS

KSD 3760

25.4*1.5

ㅇㅇㅇㅇ

* KS D 3760 비닐하우스 도금강관 합격기준(예시)

․(인장강도) 400N/㎟이상, (항복강도) 295N/㎟이상, (파이프 외경 허용오차) +0.5mm, (파이프 두께 허용오차) 1.6t미만 +0.13mm, 1.6t이상 +0.17mm, (아연부착량) 양면기준 300g/㎡이상, (굽힘시험결과) 90°로 굽혀서 균열이 생기거나 이음매가 떨어지지 않음, (기타조건) 생략

3) 시공시 유의사항

- 시설․장비는 KS규격품 또는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 등  성능이 인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구입 설치

- 시장은 시공업체 선정․계약시에는 사업자를 입회 시켜야 하며, 응찰 및 낙찰업체 공개 등 실시

4) 사업계획 변경

- 시장은 사업시행 과정에서 사업계획을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 타당성을 검토한 후 변경승인

5) 사후관리 및 지도감독

- 시(농정과 원예특작팀)에서는 사업계획서의 세부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

- 사업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자체 점검하고, 반기별로(6월말, 12월말) 사업추진 상황을 파악하여 익월 5일까지 도에 보고

- 시에서는 사업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 즉시 강구

- 시(농정과 원예특작팀)는 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등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전담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카드”를 비치, 기록․유지 등 사후관리 감독 철저

※ 시장은 사업자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해야 함.

5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시장는 본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반드시 확보하여 사업에 차질 없도록 조치

❍ 사업비 집행시 시설․장비 설치 시공여부 확인 및 관련 증빙서류 확인 후 보조금 집행

- 금융기관 거래자료로 통장거래내역 반드시 확인

* 무통장입금표는 금융기관 자료로 불인정

❍ 보조금의 지급은 사업대상자가 보조금을 지급받아 타 용도로 유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시행업체에 직접집행

* 보조금을 시행업체에 지급할 경우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수령 위임장 징구

❍ 시장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 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1월초까지 도에 제출

【붙임1】

채소류(오이)특화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

(단위 : ㎡, 천원)

구 분	사업량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 담
	1.0ha/12동	200,000		30,000	70,000	100,000

“본사업은 공주시 특화작목(오이)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년간 재배하여야 함”

(오이)채소류 특화단지 조성사업 신청서
신청농가 일반개요	농 가 명					생년월일				(만 세)
	주 소									영농경력		년
	연 락 처	전 화				팩 스
		휴대폰				이메일
기 존 경작현황	벼재배	계			자경				임차
		㎡			㎡				㎡
	노지재배	작물명		계			자경				임차
				㎡			㎡				㎡
	시설재배	작물명		계			자경				임차
				㎡			㎡				㎡
사업신청 내 용	신청시설 현 황	설치대상지
		면 적(㎡)
		재배(의향)작물		시설(오이)
		재배 시기
		출하처
위와 같이 (오이)채소류 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농가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붙임 :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등록증, 농지원부, 세목별과세증명(세부내역포함), 건강보험고지서 등 소득점수 확인 서류
현장 확인 결과, 사업신청내역에 틀림이 없고 지원대상요건에 적합한 대상자임을 확인함. 읍・면・동 담당자(확인자) 직 : 성명 :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붙임3】

(오이)채소류 특화단지 조성사업 사업계획서

1. 신청자 현황

□ 사업신청자(생년월일) :                 (19  .   .   .)

□ 주소(연락처) :                          (             )

□ 일반현황

재배품목	면적(㎡)	생산량(kg)	소득액(천원)	비고

2. 사업계획

□ 설치장소 :

□ 온실종류 :

□ 온실면적 :

□ 추진시기 :

□ 사 업 비 : 총사업비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3. 생산 및 출하계획

□ 작 물 명 :

□ 출하시기 :

□ 예상생산량 :

□ 출 하 처 :

【붙임4】

사업자 선정기준표(예시)

□ 시‧군‧구명 :             (신청자명 :         ),        □ 총득점 : (    ) 점

평가항목	세부기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영농승계 (50)	□ 부모의 농업을 승계하려는 영농승계 농가 ○ 영농승계 가족농 ○ 해당사항 없음	50 10		*제출서류 확인 및 현장확인]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는 해당 안됨
② 영농규모 (20)	□ 경작면적(규모)이 작은 순서로 ○ 상위 25%까지 ○ 〃 26%～50%까지 ○ 〃 51%～75%까지 ○ 〃 76%～100%까지	20 15 10 5		*제출서류 확인 (상대평가)
③ 인증 (20)	□ 신청농가의 영농능력 ○ 주요 채소류(수박, 딸기, 토마토, 오이, 멜론,상추)친환경․GAP 인증을 받은 농가 ○ 그 외 친환경·GAP 인증을 받은 농가 ○ 해당사항 없음	20 10 5		*실적 증명서류 확인
④ 영농기술 (10)	□ 영농교육 수료 실적 ○ 농업마이스터대학,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귀농대학 등에서 전문 농업교육을 수료하였거나 교육 중인 농가 ○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영농기술교육을 이수한 농가 ○ 해당없음	10 5 0		*실적 증명서류 확인 *새해영농교육과 같은 당일 행사성교육은 제외
⑤ 가점 (5)	□ 최근 5년간 시장․군수 이상 표창 경력이 있는 농가	5

※ 증빙 서류 미 제출 시 최하점 처리

※ 대상자 선정시 선정기준표(예시)를 참고하여 자체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붙임5】

채소류 특화단지 조성사업 추진실적

(  / 분기)

□ 사업개요

○ 사 업 량 :       농가     ㎡(   동)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집행액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지금까지 추진실적

(단위 : 천원)

사 업 계 획		추 진 실 적			사업비 집행
농가수(호)	사업량(㎡)	농가수(호)	사업량(㎡)	비율(%)	계	도비	시군비	자담

○ 주요 추진내역

-

-

□ 문제점 및 대책

○

○

□ 금후 추진계획

○

○

【붙임6】

채소류 특화단지 조성사업 추진실적

(    시․군)

1. 사업개요

○ 사 업 량 :       농가     ㎡(   동)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집 행 액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2. 사업비 정산실적

○ 사업실적(설치종류별로 작성)

(단위 : 천원)

사업계획		추진실적		예 산 액
농가수	사업량(㎡)	사업량(㎡)	비율(%)	계	도비	시군비	자담

○ 사업비 정산

집 행 액(천원)				이 월 액(천원)				불 용 액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도비	시군비

3. 효과분석

○ 소 득

구분	생산량(kg)	조수입(천원)	경영비	소득
사업전
사업후
대비

4.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건의사항)

항 목	문 제 점	대 책(안)

5. 우수사례

○

【붙임7】

채소류 특화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1. 사업추진 현황

농가명/설치년도	/		연 락 처				재배면적		㎡
사업장 위치							재배작물
사업추진내역	설치종류	사업량(㎡)		사 업 비(천원)
				합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출하처

2. 사업추진 실적

구 분	농업경영현황(톤, %, 천원)					소득상황(천원, %)		비고
	생산량	상품율	조수입	경영비	소득액	금액	비율
사업추진년도
사업후 1년차
2년차( 년)
3년차( 년)
4년차( 년)
5년차(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