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산림소득분야]

설명 및 단비표

산림자원과

(임산소득팀)

<목차>

Ⅰ. 2027년 달라지는 사항 ……………………………… 1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7

2. 지원자격 ……………………………………………………  8

3. 지원요건 …………………………………………………… 10

4. 사업 관련 계약 ………………………………………… 12

Ⅲ. 사업별 세부 내용

-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 13

- 임산물유통기반조성 ………………………………………… 15

-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버섯재배) ………………………… 16

-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관상식물류) ………………………… 19

-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기타) ……………………………… 20

-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 22

-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 ……………………………………… 25

-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 25

- 펠릿보일러 지원사업 ………………………………………… 26

- 밤 수확망 지원사업 …………………………………………… 26

Ⅳ. 기타 유의사항 ………………………………………… 27

Ⅴ. 주요 사업별 요약표 …………………………………… 30

Ⅰ. 2027년 달라지는 사항

사업명	현행(2026)			변경(2027)		변경사유
Ⅱ. 공통사항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 자격 <우선지원>	○ 신설 ○ 신설 ○ 신설 ○ (의무자조금 도입 품목의 경우) - 떫은감 : (사)한국떫은감협회 - 밤: (사)한국밤재배자협회			○“임산물 표준규격”에 따른 품종 표시(표고버섯만 해당), 포장 및 등급 규격에 맞게 임산물을 출하하고 있는 생산자(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 ○ 임산 지리적표시품을 생산하는 생산자(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 단체 ○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의 입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 (의무·임의자조금 도입 품목의 경우) - 감: (사)한국감협회 - 밤 : (사)한국밤재배자협회		“임산물 표준규격” 준수 임업인, 지역특화 임산물의 육성을 위한 지리적표시 등록 임산물의 생산자(생산자단체), 산불특별법 제정 대비 초대형산불 피해 지역 임업인에 대한 지원 혜택 필요 ‘떫은감’의 ‘감’으로 명칭 변경 ‘숲푸드’ 브랜드 육성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 자격 <지원제한>	○ (의무자조금 도입 품목의 경우) 자조금단체에서 고지한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생산자단체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지원 제한 - 떫은감 : (사)한국떫은감협회 - (신설)			○ (의무자조금 도입 품목의 경우) 자조금단체에서 고지한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임업인, 생산자단체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지원 제외 - 감: (사)한국감협회 - 밤 : (사)한국밤재배자협회		거출금 부과 대상 중 누락된 임업인 추가, ‘25.7월부터 의무자조금으로 전환된 밤 추가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요건	- 신설			➃자부담 자금 확보 여부 확인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보조사업자 명의(개인 또는 단체)로 보유한 계좌의 잔액이 자부담금 이상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 후 사업 대상자로 선정
3. 사업 관련 계약 <계약 방법>	➁민간보조사업자는 부득이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 대행 요청 가능 신설			➁민간보조사업자는 부득이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해당 지역 산림조합장에게 계약 대행,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입력 등 행정 대행 요청 가능 계약을 대행하는 지역 산림조합장은 계약 이행에 드는 직접경비와 그 사무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대행 요청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대행 수수료를 총사업비 범위에 포함하여 정산 가능		IT취약계층이 대부분인 임업인에 대한 원활한 행정 처리, 지자체 담당자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 산림조합의 대행 가능 근거 마련
Ⅲ. 임산물생산기반조성
1.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사업인 토양개량제 ~ ‘25년에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26년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신설			*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사업인 토양개량제 ~ 전년도에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당해 연도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제출서류(1천만원 미만인 경우): 신청서 및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미가입자는 임업인 증빙서류 및 경영실태확인서 등 제출)		매년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토양개량 및 유기질 비료에 대한 신청서류 간소화
2.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공종별 지원 조건 및 단가	⑥산림버섯 톱밥배지 구입 - (지원요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 산림버섯 톱밥배지를 구입하여 재배하려는 자(보습배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⑥산림버섯 톱밥배지 구입 - (지원요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 산림버섯 톱밥배지를 구입하여 재배하려는 자(보습배지는 자(보습배지는 「폐기물 관리법」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 비닐을 사용한 경우만 가능)		보습배지에 대한 지원 기준 완화(친환경 생분해 비닐을 사용하거나 비닐을 분리하여 처리하는 경우 등 고려)
○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공종별 지원 조건 및 단가	⑨톱밥배지 생산시설 (지원내용) 배지혼합기, 배지처리기 ~ 배양시설 등 * 배양시설의 규모는 ~ 고려하여 판단 * 신설			⑨톱밥배지 생산시설 (지원내용) 배지혼합기, 배지처리기 ~ 배양시설 등 * 상면배지에서 봉형배지 전환시설도 지원. 단, 보조사업 사후관리기간 종료 시설만 해당		임가 의견을 반영하여 사후관리 종료된 시설은 시설 전환 지원
○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공종별 지원조건 및 단가	⑲임산물 저장·건조시설 - (지원요건) 저장시설 및 건조시설의 ~ 지원 가능 * 임산물 저장 용도 이외의 시설 포함 불가(사무실, 화장실 등)			⑲임산물 저장·건조시설 - (지원요건) 저장시설 및 건조시설의 ~ 지원 가능 * 임산물 저장 용도 이외의 시설(사무실, 화장실 등)을 포함한 농산물 저장 목적으로는 시설 불가		재배·생산한 임산물의 저장 목적인 시설만 지원, 농산물 저장 목적으로 사용 제한
	⑳조경수 컨테이너 생산시설 - (지원한도) 상토는 공모사업에 한해 최초 1회만 지원하되, 총사업비의 7% 이내 지원			⑳조경수 컨테이너 생산시설 - (지원한도) 상토는 공모사업에 한해 최초 1회만 지원하되, 총사업비의 7% 이내 지원, 소액 사업은 세부 지침의 적정소요량 적용		임업인 건의 사항 반영
○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공종별 지원조건 및 단가	㉒산림경영관리사 - (지원요건) 시설 규모(연면적)는 ~ 철거가 용이한 재질로 설치(복층 불가)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작업대기·휴식 공간 면적은 25% 이하) 또는 「농지법 시행규칙」제24조에 따른 관리사(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함)에 한하여 설치			㉒산림경영관리사 - (지원요건) 시설 규모(연면적)는 ~ 철거가 용이한 재질로 설치(복층 불가)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작업대기·휴식 공간 면적이 25% 이하인 시설로, 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설치		농업용 시설과 오해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구분을 명확화
3. 임산물생산기반조성
○ 공종별 세부내용 및 단가	①생산장비 - (지원요건) · 동력운반차 중 승용형과 4륜구동 오토바이는 단기소득 임산물 재배면적 10ha 이상이어야 하며			①생산장비 - (지원요건) · 4륜구동 오토바이와 동력운반차 중 승용형은 단기소득 임산물 재배면적 5ha 이상이어야 하며		모호한 용어에 대한 문구 재배치를 통한 순화 현지 여건 등에 따른 임업인 요구 사항(재배 면적 축소) 반영
Ⅳ. 청정임산물이용증진 2.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
○ 지원 구분 및 한도	- 단기소득 임산물을 원료로 ~ 시설 리모델링이 필요한 법인, 국비 10억원 이하(총사업비 20억원 이하) * 법인운영 실적 2년 이상,~ * 농업인 조합원(농업인 주주) 5인 이상인 법인, ~ * 최근년도 임산물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법인			단기소득 임산물을 원료로 ~ 시설 리모델링이 필요한 아래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법인, 국비 10억원 이하(총사업비 20억원 이하) 가. 법인운영실적 2년 이상,~ 나. 농업인 조합원(농업인 주주) 5인 이상인 법인, ~ 다. 최근년도 임산물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법인		지원 대상 기준의 명확화
3. 임산물 상품화 지원(소액)
○ 지원 구분 및 한도		임산물 상품화: 국비 10백만원/건(총사업비 50백만원) 이하	임산물 상품화: 국비 1백만원~10백만원/건(총사업비 5백만원~50백만원 이하)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 일정 규모 이상 지원이 필요한 임업인 지원 기회 제고를 위한 소액 사업의 최소 기준 금액 확정
4. 임산물 유통기반조성(소액)
○ 지원내용	임산물유통차량 (화물차량)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에 대하여 ~ 노지재배면적 10ha 이상(도서지역 5ha 이상) 또는 시설재배 면적 3,300㎡ 이상인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시행으로 ‘24년부터 디젤엔진 1톤 차량(화물차·냉동탑차)의 생산 중단되고 1톤 LPG엔진 차량 생산 (냉동장·탑차)신선도 유지 필요 임산물 ~ 노지재배면적 10ha 이상(도서지역 5ha 이상) 또는 시설재배 면적 3,300㎡ 이상인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시행으로 ‘24년부터 디젤엔진 1톤 차량(화물차·냉동탑차)의 생산 중단되고 1톤 LPG엔진 차량 생산			(화물차량)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에 대하여 ~ 노지재배면적 3ha 이상 또는 시살재배 면적 1,650㎡ 이상인 경우 * ‘24년부터「대기환경보전법」시행으로 1톤 LPG엔진 차량 생산 (냉동장·탑차)신선도 유지 필요 임산물 ~ 노지재배면적 3ha 이상 또는 시설재배 면적 1,650㎡ 이상인 경우 * ‘24년부터「대기환경보전법」시행으로 1톤 LPG엔진 차량 생산		현지 여건 등에 따른 임업인 요구 사항(재배 면적 축소) 반영 「대기환경보전법」이 ‘24년부터 시행되었으므로 불필요한 문구 삭제
	유통 장비 및 기자재 지게차(2톤 이하), 파렛트, 운반용 상자 등 * 지게차 지원은 저장시설(100㎡ 이상) 보유 임가 대상 * 신설			유통 장비 및 기자재 지게차(2.5톤 이하), 파렛트, 운반용 상자 등 * 지게차 지원은 저장시설(100㎡ 이상) 보유 임가 대상 * 적재하중 3톤 미만의 지게차는 중장비학원 12시간 교육 이수 필요
○ 지원 구분 및 한도	* 신설 * 신설			* 사업 신청자 1인 기준 1건 지원(중복지원 불가) 예) 차량, 저장시설 일괄 지원 불가 * 지원 대상 사업비 기준: 국비 2백만원 ~ 20백만원 이하/건(총사업비 10백만원~100백만원 이하)		여러 임업인에게 보조사업 지원 혜택 제공을 위해 임산물 유통기반조성(소액) 지원은 회당 1건만 가능하도록 규정 명확화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소액사업의 최소 기준 금액 확정
임산물 스마트팜 실증단지	Ⅴ 신설			Ⅴ 임산물 스마트팜 실증단지		‘26년 신규 세부사업으로 사업시행지침 마련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포함),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

○ 선별․가공․유통․상품화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임업인,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포함), 생산자단체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종 류	품 목 명
수실류(14개)	밤, 감(떫은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8개)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12개)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18개)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약용류(20개)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부산물류(1개)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 (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6개)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그 밖의 임산물	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

※ ‘그 밖의 임산물’ 품목의 요건 및 지원기준

- 그 밖의 임산물의 요건은 산림에서 생산되는 것

- 그 밖의 임산물 지원 시에는 산지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산림에서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것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

- 그 밖의 임산물로 지원받고자 하는 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분류(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등)의 지원기준･지원내용 등을 준용

굴취허가, 덩굴류제거사업 등의 합법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칡을 활용할 경우 유통분야(유통기반조성사업)에 한하여 지원 가능

※ 농식품부 등 타부처 자금이 지원되는 경우는 소득지원 대상 임산물에 포함되더라도 지원 제외(기본규정 제35조제8항제3호)

(예: 미선나무, 맥문동 등 산림에서 생육 중인 것으로 산지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소득지원 가능, 단 농식품부 등 타부처 자금이 지원된 경우는 지원 불가)

2. 지원 자격 및 요건

○ 지원 자격

구 분		지 원 자 격
임업인 등 * 개인에 한함	임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의한 임업인
	농업경영체 (임업경영체 포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에 따른 농업경영체 * 임산물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에 한정
	임업후계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독림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의한 독림가
	신지식농업인 (임업분야)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우선 지원 >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 및 법인(단, 법인은 「기본규정」제35조 제9항 별표6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

○ 농업재해보험(농작물 및 농업인)에 가입한 생산자 및 단체(보험가입기간 미도래 시 전년도 기준으로 판단)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8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정부는 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보험가입자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 신용보증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전년도 생산조사 기준 생산량이 10%이상 증가한 품목에 대하여 가공·유통사업 우선 지원 가능

○ 저온, 가뭄‧폭염 등 자연재해 예방시설 : 표고재배사 냉·난방 시설, 관수·관정시설, 비가림시설, 냉해예방시설(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지주대, 지지대, 받침대 등

○ 산촌거점권역(시․군)*의 임업인, 생산자단체 등이 산림소득분야 공모사업 응모시 가점부여

* 산촌거점권역 : 괴산군, 울진군, 인제군, 진안군, 평창군 5개 지역

○「임업진흥법 시행령」제17조의2의 전문기관으로부터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채종단지로 지정받은 생산자 또는 단체

○ “임산물 표준규격”에 따른 품종 표시(표고버섯만 해당), 포장 및 등급 규격에 맞게 임산물을 출하하고 있는 생산자(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

○ 임산물 지리적표시품을 생산하는 생산자(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 단체

○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의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 (의무·임의자조금 도입 품목의 경우) 자조금단체에서 고지한 의무거출금을 납부한 임업인, 생산자단체에 대해서는 우선지원

- 떫은감 : (사)한국떫은감협회(02-2081-7641)에 의무거출금 고지 및 납부 여부 확인

- 밤 : (사)한국밤재배자협회(041-837-9846)에 거출금 고지 및 납부 확인

○ ‘K-FOREST FOOD’ 브랜드 지정서를 발급받은 생산자 및 단체, 이달의 임업인 선정자

○ 청년임업인(’25년 사업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의 연령 요건을 충족한 경우

○ 각 지역별 특구로 지정된 임산물이나 선도산림경영단지로 지정된 재배지

○ 임가경제조사와 임산물생산조사, 임산물소득조사*에 패널로 참여하고 있는 표본임가

○ 스마트 임업 기계장비 및 시설사업에 대해 우선 지원

* 온·습도 센서 및 자동 조절장치, 동력수확기, 자동전지가위 등

< 지원 제한 >

○「보조금법」제31조의2,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78조 준용

- (5년)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 보조금 교부취소 등 1회 이상 받은 자

- (3년)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보조금 교부 취소 등 2회 이상 받은 자

- (2년)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또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처분을 위반하여 교부취소 받거나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아 반환명령 3회 이상 받은 자

- 사업자로 통보된 이후 자금부족, 사업변경, 농업분야 중복신청 및 특별한 이유 없이
산림소득분야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 포기일로부터 소액사업은 2년간, 공모사업은 3년간 지원 제한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사업포기는 제외)

* 사업 시행연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지원 제한 면제

* 제한기간은 사업 포기일로부터 다음 신청일까지로 산정

○ (의무자조금 도입 품목의 경우) 자조금단체에서 고지한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임업인,  생산자단체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지원 제한

- 감 : (사)한국감협회(02-2081-7641)에 의무거출금 고지 및 납부 여부 확인

- 밤 : (사)한국밤재배자협회(041-837-9846)에 의무거출금 고지 및 납부 확인

< 참고․주의사항 >

○ 개별 사업별로 지원 자격이 별도로 명시된 경우에는 별도로 명시된 자격 준수 의무

○ 확인방법 : 등기부등본, 품목 출하실적, 교육이수증, 근로계약서, 4대보험 증빙자료 등 객관적 자료

○ 임업인에 해당되지 않은 임업후계자의 경우, 지원받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지원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사업장(산지, 시설 등) 소재지 지자체나 시행기관은 사업희망자가 관할 지자체 내 거주지를 두고 있지 않은 이유로 신청이나 선정 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됨

○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산지관리법」 등에 따른 인·허가는 해당 규정에 따라 진행되며, 인·허가 여부에 따라 보조사업이 취소될 수 있음

○ 계획기간내 사업비를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이월 불가(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

○ 소모성 비용*은 지원 안됨(안전화, 장갑, 토양개량제, 비료, 세금(공과금 등) 납부 등 기반시설 외 자재)

○ 산림청 국가승인통계 중 임가경제조사, 임산물생산비조사, 임산물소득조사 패널로 참여하여 한국임업진흥원이 발급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임업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지원 요건

ⓛ 재배경력 요건

- (재배경력 1년 미만) 임업인 등이 1억원 미만의 소액사업만 신청 가능하며, 산림소득분야 교육*을 이수하여야 보조금 교부됨

* 산림소득분야 협·단체, 임업진흥원, 산림조합, 산림교육원, 대학교 등 산림·임업분야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산림소득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고등학교·대학교 산림·임업분야 전공자 및 산림·임업분야 국가공인 자격증 소지자, 임업후계자 교육과정 이수자는 제외) 자에 한해 보조금 교부

* 온라인 강의는 이수 시간의 50%만 인정되며, 산림소득사업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교육이수 가능(사업 시행연도 보조금 교부 전 3월 말까지 이수 조건이며, 동 기간까지 교육 미 이수자는 지원 제외)

- (재배경력 1년 이상) 임업인 등이 1억원 미만의 소액사업만 신청 가능(교육이수 무관)

- (재배경력 2년 이상) 재배경력 2년 이상인 임업인 등 중 임업후계자·독림가·신지식농업인·생산자단체가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인 공모사업 신청 가능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임산물 판매 전자세금계산서·납품확인증 등을 통해 임업경영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만 재배경력 인정

* 공종별 지원 조건 및 단가 또는 공모사업지침에 별도의 강화된 지원요건이 있는 경우 강화된 요건을 우선 적용  버섯재배시설, 톱밥배지 생산시설 등

② 영농조합법인 요건

-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을 적용하며, 자본금이 1억원 이상,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농업회사법인은 5인 이상 ‘농업인’이 참여(법인 등기에 등재된 경우, 근로계약서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로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만 인정)해야 함

③ 대상토지 요건

- 대상토지는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소유의 토지이거나 임대받은 토지여야 하며,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함

[단, 임업인 등에 한해 ‘등기 비대상’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능]

- 임대받은 토지의 경우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또는 국‧공유지를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대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

* 위의 밑줄 친 내용에 대해서 ｢4. 청정임산물이용증진｣ 사업은 미적용)

* 임업인 등의 경우 ‘등기 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하면 가능,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임대차 계약서로 가능

* 생산자단체는 ‘등기 대상 및 등기 비대상 시설물’ 모두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 설정한 경우 가능 ; 「기본규정」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 공통 지원요건 제2항제5호

④ 자부담 자금 확보 여부 확인

- 사업 시행기관은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보조사업자 명의(개인 또는 단체)로 보유한 계좌의 잔액이 자부담금 이상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 후 사업 대상자로 선정

⑤ 유사자금* 등 지원제한 (｢기본규정｣ 제35조제8항제3호)

- 보조사업 완료 후 5년 이내 공모사업 등 3천만 원(국비+지방비) 이상의 유사자금을 신청할 경우 사업성과 평가(시·군·구에서 실시)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함

- 유사자금 2회 지원 시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 결정(5년간 최대 3회까지만 지원)

* 유사자금 : 동일한 내용의 재정지원이 동일한 대상(토지, 건축물 등)에 투자되는 것

*「기본규정」제정·시행일(‘14.1.1.) 이후 지원된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적용

⑥ 한도, 단가변경 등의 적용

- ’25년 선정된 ’26년 사업대상자가 변동된 한도‧단가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는 지자체별 국비 배정액, 지방비 확보액,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26년도 지침을 기준으로 변경‧적용할 수 있음

- ’27년 사업대상자 선정 시에는 ’26년도 지침을 적용함

3. 사업 관련 계약

○사업의 계약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7조에 따라 추진

* 2개 이상 사업종이 복합된 산림소득사업은 사업종별로 실시설계를 하여 각각 계약

* 종자 파종 또는 종묘 식재는 용역 구매의 기준을 준용

* 계약을 부당하게 여러 건으로 나누는 방식 불가(「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1조제7항)

* 수의계약 대상으로 수의계약 하고자 할 때에는 2개 이상의 업체 견적서 확인 必

< 계약 방법 >

○ 보조사업자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용역, 추정가격 4억원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① 보조사업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공고･입찰･계약체결(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계약체결

- 계약의 방법(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등), 예정가격, 규격서, 투찰제한 등은 보조사업자 직접 결정 가능

② 보조사업자는 부득이한 경우 ｢지방계약법｣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해당 지역 산림조합장에게 계약대행,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입력 등 행정 대행 요청 가능

- 계약을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 이행에 드는 직접경비와 그 사무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계약 이행 전에 대행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하고 이를 사후정산(事後精算)

- 계약을 대행하는 지역 산림조합장은 계약 이행에 드는 직접경비와 그 사무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대행 요청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대행 수수료를 총사업비 범위에 포함하여 정산 가능

③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 조달청장은 ｢국가계약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계약법｣을 준수

○ 보조금 시스템을 통하여 계약 체결을 요청하거나 수행(농림부 기본규정 제57조제5항)

4. 사후관리

○중요재산이 없는 산림소득사업이라도 준공 후 5년 동안 보조금 지원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함을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함

○산림소득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보조금법｣제35조의2(중요재산의 부기등기)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60조(중요재산의 등록 등)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

* 단, 등기대상 시설물이 아닌 비닐하우스 등은 제외

○중요재산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기간에 사전승인 없이 교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불가

* 비닐하우스골조 10±3년, 관정･관수･배수시설 5±2년, 산림경영관리사 6년 등

Ⅲ. 사업별 세부 내용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사업인 토양개량제·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관련 법령 개정으로 ‘26년도에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27년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 제출서류(1천만원 미만인 경우): 신청서 및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미가입자는 임업인 증빙서류 및 경영실태확인서 등 제출)

토양개량제

○사업대상자: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자 또는 단체

○보조비율: 100%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70	30	-	초과금액

○지원내용: 석회질비료, 규산질비료, 목재제품

- (석회질비료) 소석회, 석회고토, 부산석회/ (규산질비료) 규산질/ (목재제품) 목탄, 목초액

* 비료종류는 비료 공정규격 설정(농진청 고시 제2024-28호) 별표 1, 2에 따름

* 목탄는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결과에 따른 품질표시가 되어 있는 제에 한하여 지원

○지원조건: 지원받은 토양개량제는 해당 연도에 모두 소비해야 함

* 지자체 공무원 또는 이장 등의 현장 확인이 완료된 후 보조금 정산

○지원제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계지역, 토양의 산성화를 가속시키는 비료(부산석고), 타기관 또는 지자체 토양개량제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한도 및 지원 단가

구 분	지 원 한 도		지원 단가
수실류	(밤) 총사업비 504천원/ha	(밤 외) 총사업비 756천원/ha	*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단가 우선 적용)
관상산림 식물류	(잔디) 총사업비 1,150천원/ha * 잔디재배지 토양개량사업 실시요령 참고	(잔디 외)총사업비 4,750천원/ha * 관상식물․묘포지 토양개량사업 실시요령 참고
기타 임산물	(수실류, 관상산림식물류 이외 임산물 품목) 총사업비 450천원/ha

* (예) 밤나무(사양토pH4.7→pH5.5)임지에 입상소석회 기준 지원한도 : 5,600원/20㎏, 90포/ha

유기질비료

○사업대상자: 임업인 등, 생산자단체

○보조비율: 100%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000원 ~ 1,400원	600원	-	초과금액

○지원내용: 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 (유기질비료)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산양삼에 한하여)어박, 골분, 대두박

- (부숙유기질비료) 가축분퇴비, 퇴비

* 녹색제품(환경표시 인증제품, GR마크 인증제품) 우선 구매

* 부숙유기질비료의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심사하여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지원조건: 지원받은 유기질비료는 해당 연도에 모두 소비해야 함

* 지자체 공무원 또는 이장 등의 현장 확인이 완료된 후 보조금 정산

○지원단가 및 한도

- 지원단가: 종류 및 등급에 따라 정액 지원

(단위: 원/20kg)

구분	국고			지방비
	특등급	1등급	2등급
유기질비료	1,400			600이상
부숙유기질비료	1,400	1,200	1,000

- 지원한도: ’임산물 표준재배 지침‘ 등에 따라 품목별 적정 시비량 적용

○지원제외: 타기관 또는 지자체 토양개량제 지원사업과 중복(농식품부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임산물유통기반조성]

일반화물             4. 냉동탑차           5. 지게차

6. 유통기자재           7. 저장건조시설       8. 가공장비

○보조비율: 50%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20	30	30	20

○사업내용

구 분	세 부 내 용
임산물 유통차량	(화물차량)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에 대하여 재배경력 5년 이상이고, 노지재배 면적 3ha 이상 또는 시설재배 면적 1,650㎡ 이상인 경우 * 화물적재량 1톤 이상 / 냉동탑차 중복지원 불가 * ’24년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으로 1톤 LPG 엔진 차량 생산 * 지원된 차량은 사후 관리 기간 동안 자동차등록원부에 처분금지 설정 부기
	(냉동·장탑차) 신선도 유지 필요 임산물(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등) 생산자에 대하여 재배경력 5년 이상이고, 노지재배 면적 3ha 이상 또는 시설재배 면적 1,650㎡ 이상인 경우 * 화물적재량 1톤 이상 / 화물차량 중복지원 불가 * ’24년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으로 1톤 LPG 엔진 차량 생산 * 지원된 차량은 사후 관리 기간 동안 자동차등록원부에 처분금지 설정 부기
유통 장비 및 기자재	지게차(2.5톤 이하), 파렛트, 운반용 상자 등 * 지게차 지원은 저장시설(100㎡이상) 보유 임가 대상 * 적재하중 3톤 미만의 지게차는 중장비학원 12시간 교육 이수 필요
저장‧건조시설	살균, 세척, 예냉 등 전처리시설, 저장·저온 시설 농업용 공기 교반기, 건조 선풍기 및 건조 장비·시설 등 임산물 저장 용도 이외의 시설 포함 불가(사무실, 화장실 등)
가공‧선별·포장 장비	박피기, 건조기, 절단기, 분쇄기, 세절기, 선별기, 소포장기 등 가공장비 및 임산물 제품화를 위한 탈삽제 등 * 임산물의 2차 가공을 통해 가공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가공 장비의 지원인 경우, 가공식품의 원료 중 임산물이 50% 이상 함유되어야 하며,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에 한해 지원 가능

○지원 구분 및 한도: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비용은 자부담 원칙

- 화물차량: 총사업비 20백만원 이하      - 냉동·장탑차: 총사업비 25백만원 이하

- 지 게 차: 총사업비 30백만원 이하      - 유통기자재: 총사업비 20백만원 이하

- 저장·건조시설: 총사업비 100백만원 이하

* 저장‧건조시설은 100㎡까지 가능하며 지역 실정에 따라 조정가능

- 가공·선별·포장 장비: 총사업비 50백만원 이하

※10㎡(3평) 이하는 이동식 저온저장고 지원 가능(견적서 처리)하며, 10㎡ 초과 시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인·허가 절차를 이행해야 함.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버섯재배)]

9. 표고자목 구입                       10. 톱밥배지 구입

11. 산림버섯 재배시설                   12. 톱밥배지 생산시설

○보조비율: 50%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20	30	30	20

○사업내용

ⓛ인건비

- (기준단가) 2026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 작업여건에 따라 벌목 또는 보통인부임 적용

* 다른 기준 또는 금액을 달리하는 경우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사전 승인 후 집행 가능

* 자가시공의 경우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나,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하며, 산지정리, 제초작업, 묘목식재, 작업로시설, 활엽관목 제거, 솎아베기 등이 해당될 수 있음. 다만, 산지정리, 제초작업, 묘목식재, 활엽관목 제거, 솎아베기는 신규 사업에 한하여 지원, 작업로의 시설 및 보수는 지속 지원 가능

- (지원한도) 연간 사업비가 총사업비 3천만원 미만인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6분의 1 한도 내에서 직접노무비 및 직접노무비 용역비에 해당하는 부분

* 사업대상자 및 직계 존·비속 중 1인에 한함

o 제58조제1항제6호 : 연간 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인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6분의 1 한도 내에서 직접노무비 및 직접노무비 용역비에 해당하는 부분(사업대상자 및 직계 존·비속 중 1인에 한함)을 지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사업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자료

나. 계약당사자로부터 직접노무에 대한 용역비를 받은 경우 직접노무비 용역비에 관련한 노무내역과 금융기관 거래자료

②종자·묘목대

- (기준단가) 실단비를 적용하되, 2개 이상 견적서 기준

*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종자업’ 또는 ‘육모업’을 등록한 자이거나, 같은법 제38조에 따라 ‘생산·수입판매 신고’를 한 자에게서 구입

* ‘그 밖의 임산물’에 해당되어 지원받은 경우의 품목은 종자·종묘 구입비 지원 불가

* 산양삼 종자‧종묘 구입비 지원시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파종·식재하고자 하는 토양과 종자‧종묘의 생산적합성조사가 완료되어야하며, 20만원/kg 이하로 지원

* 생산적합성 조사에 합격한 경우, 1인당 5건까지 산양삼생산과정확인 지원금 지원
(청정임산물이용증진 마.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참고)

* 조경수 묘목의 수종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4년 임업관측정보(조경수관측월보)에서 확인 가능한 수종으로, 규격은 동 정보의 수종별 규격 미만에 한하여 인정․지원

- (지원한도)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3천만원 이하, 소액사업은 총사업비의 30% 이하

* 공모사업 시 산양삼 종자․종묘는 총사업비 5천만원 이하까지 가능
(예) 두릅 종자 2천만원 구매시 산양삼 종자는 3천만원까지 추가 구매 가능

③표고버섯 자목 구입

- (지원요건) 원목표고 재배 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로서, 최소 330㎡(100평) 이상의 표고 재배시설에서 표고를 재배하고 있거나, 노지에서 1,000본 이상의 표고목으로 표고를 재배하고 있는 자

* 공모사업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는 공모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

- (지원주기) 2년 1회 지원가능

* (예) ’25년 지원받았다면, ’27년 지원 가능('26년에 사업 신청)

- (지원한도)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20% 이하, 소액사업은 총사업비 2천만원 이하

- (지원단가) 본당 금액 5,000원(W 12cm × L 120cm)

* 현장여건에 따라 지원규격 변경 및 실거래가 적용 가능하며 실제 본당 지원단가 적용 시 증빙 필수(전자세금계산서 등)

- (지원수량) 330㎡당 1,000본

* 단,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지자체에서는 대상지 확인 등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

- (교부결정 전 구입) 교부결정 이전이라도 보조사업자가 표고자목 구입계획을 제출하여 적정성(수량 및 구입처의 적정성, 증빙서류 제출 가능여부 등)을 지자체로부터 인정받은 경우는 먼저 구입하고, 교부결정 이후, 증빙서류 등의 적정성 확인 후 교부ㆍ정산가능

* 총사업비 2천만원 이하인 자목 구입비는 수의계약 가능

④산림버섯 톱밥배지 구입

- (지원요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국내에서 톱밥배지를 이용한 산림버섯을 1년 이상 재배 중인 자로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서 국내에서 개발한 종균(품종보호출원 완료)을 접종하여 만든 산림버섯 톱밥배지를 구입하여 재배하려는 자(보습배지는「폐기물 관리법」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 비닐을 사용한 경우만 가능)

㉠ 바닥면적 최소 330㎡(100평) 이상의 톱밥배지를 이용한 산림버섯 재배시설에서 표고를 재배하고 있는 자

㉡ 6,000봉 이상 산림버섯 톱밥배지로 산림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자

* 공모사업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는 공모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

* 종자업 등록하거나, 생산․판매신고로 배지 판매가 가능한 곳에서 구입한 경우만 지원

- (지원주기) 2년 1회 지원가능

* (예) ’25년 지원받았다면, ’27년 지원 가능('26년에 사업 신청)

- (지원한도)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20% 이하, 소액사업은 총사업비 2천만원 이하

- (지원단가) 봉당 기준금액: 접종배지 680원/kg, 갈변(접종․배양)배지 900원/kg

* 현장 여건에 따라 지원 규격 변경 및 실거래가 적용 가능하며 실제 본당 지원 단가 적용 시 증빙 필수(전자세금계산서 등)(배지 무게, 형태 차이를 반영)

- (지원수량) 바닥면적 330㎡당  ․(원통형) 10,000봉, (봉형)  6,000봉, (사각)  8,000봉

* 단,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지자체에서는 대상지 확인 등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

- (교부결정 전 구입) 교부결정 이전이라도 보조사업자가 자목 구입계획을 제출하여 적정성(수량 및 구입처의 적정성, 증빙서류 등)을 지자체로부터 인정받은 경우는 먼저 구입하고, 교부결정 이후, 증빙서류 등의 적정성 확인 후 교부ㆍ정산가능

* 총사업비 2천만원 이하인 자목 구입비는 수의계약 가능

⑤산림버섯 재배시설(비닐하우스, 냉·난방시설 등)

- (지원요건) 최소 330㎡(100평) 이상의 산림버섯 재배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

* 산림버섯 재배·생산 관련 8시간 이상 집합교육(산림조합 산림버섯연구센터, 임업인종합연수원, 관련 대학 등)을 사업 시행 전까지 이수(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교육 이수자 제외)

* 국내산 종균을 접종한 배지로 산림버섯을 생산하거나 생산하려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공모사업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는 공모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

- (지원내용) 비닐 재배사, 냉난방기, 자동화시설 등 신설 및 기존 비닐 재배사를 판넬형 이상으로 재배사 개·보수 및 증·개축

* 증축은 기존시설 면적의 20% 범위 내 가능/ * 판넬형 신축은 지원한도 총사업비 84백만원/건 이하

- (표준모델) ‘표고 재배시설 표준모델 시공 지침’ 활용

* 산림청 누리집>정보공개>통합자료실>“표준모델”검색 및 인건비 등 현행화 활용

⑥톱밥배지 생산시설(혼합기, 입봉기, 살균기, 냉각기 등)

* 톱밥배지를 생산하여 판매 또는 자가 소비하기 위한 시설

- (지원요건) 산림버섯재배경력 5년 이상인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로서 톱밥배지 생산관련 8시간 이상 집합교육(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소, 임업인종합연수원, 관련 대학 등)을 받은 자

* 생산자단체는 신청일 기준으로 구성원 중 최소 2명 이상이 산림버섯재배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8시간 이상 톱밥배지 생산 관련 집합교육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야 함

* 톱밥배지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종자산업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종자업’ 등록하고, ‘생산․수입판매 신고’ 를 한 자에 한하여 지원(자가소비는 제외)

* 국내산 종균을 접종한 배지를 생산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건축물 신축은 지원 불가(증축은 기존시설 면적의 20% 범위 내 지원), 자동화 기기·시설 지원 가능

- (지원내용) 배지혼합기, 배지처리기(건조장치 포함), 탈병기, 입봉기, 살(멸)균기, 살균대차, 종균기, 위생과 관련된 기기, 배양시설 등

* 배양시설의 규모는 배지생산시설의 규모를 고려하여 판단

* 상면배지에서 봉형배지 전환 시설도 지원. 단, 보조사업 사후관리기간 종료 시설만 해당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관상식물류)]

13. 관상식물류 시설

○보조비율: 50%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20	30	30	20

‣관수·관정시설(관상산림식물류)

- (지원요건) 재배포지 내 또는 연접 지역에 위치하여 관상산림식물류 재배에 직접 사용되어야 함(1일 양수량 30톤 이상, 수중모터 2HP 이상)

* 재배면적이 1㏊ 이상인 자, 자가 포지에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을 많이 하는 자를 우선 선정

- (지원한도) 총사업비 기준 20백만원/개소

* 관수·관정시설 모두 포함한 단가

‣하우스 시설(관상산림식물)

- (지원한도) 하우스 시설  250천원/3.3㎡, 유리온실 800천원/3.3㎡,

아크릴 시설 1,000천원/3.3㎡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활용

* 임산물 재배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 설치 불가(사무공간, 카페, 휴식공간 등)

* 하우스 시설비이며, 재해예방 시설 등과 연계 추진 가능

‣조경수 컨테이너 생산시설

- (지원한도) 상토는 최초 1회만 지원하되, 공모사업의 경우 총사업비의 7% 이내 지원, 소액 사업은 세부 지침의 적정소요량 적용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기타)]

14. 산림작물생산단지(소액)  15. 산림복합경영단지(소액) 16. 작업로 시설(신규)

○보조비율: 50%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20	30	30	20

‣관수·관정시설(기타 품목)

- (지원한도)

스프링클러 6,000천원/0.5ha, 점적 4,500천원/0.5ha,

관정(6인치, 일반형) 9,500천원/공

* 지원한도에 물탱크 가격 포함되어 있음

* 전기시설 등 기타 부대시설은 자부담으로 설치

‣대추 등 비가림시설

- (지원요건) 최소 330㎡(100평) 이상의 작물 재배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

- (지원내용) 대추 비가림시설 표준모델 활용하여 설치

* 대추 이외 비가림시설이 필요한 임산물 가능

‣재해예방시설

- (지원내용) 방상팬, 미세 살수장치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신규

‣감시시설(보호울타리, 감시카메라 등)

- (지원한도) 보호울타리 40천원/m

*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펜스 설치는 지원 가능

‣모노레일

- (지원요건) 단기 소득 임산물 재배면적 5㏊ 이상인 자

* 관광·체험을 목적으로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려는 경우 지원 제외

- (지원한도) 총사업비 기준 30백만원(견인차, 대차, 주행 레일 포함)

‣임산물 저장ㆍ건조시설

- (지원요건) 저장시설 및 건조 시설의 시설 규모(연면적) 총합이 100㎡ 이하로, 단기 소득 임산물이 생산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임산물 저장 용도 이외의 시설(사무실, 화장실 등)을 포함한 농산물 저장 목적으로는 시설 불가

- (지원한도) 총사업비 100백만원 미만

‣작업로 시설(신규)

- (지원요건) 노폭은「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3제4항 별표3의3 ‘산지일시사용신고 설치 조건’을 따르되, 산사태 및 작업 능률 등을 감안하여 토공사 및 안전시설 위주로 시설하고 노폭을 최소화할 것

* 위험구간 콘크리트 포장 지원 가능(종단기울기 15%를 초과하는 경우, 구간거리 40m 이내)

* ‘산림소득작물 생산을 위한 작업로 시설 지침’ 참조(321쪽)

* 작업로(포장) 설계는 인허가 기준에 따르며 인허가 시 작성ㆍ제출하는 자료로 대체가능

- (지원한도) km당 총사업비 15백만원 이내, 포장지원은 m당 총사업비 12만 5천원 이내

* 단, 동 보조금으로의 포장지원은 1km 내 40m에 한하여만 지원

‣산림경영관리사

- (지원요건) 시설규모(연면적)는 33㎡ 이하로 산림사업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로 철거가 용이한 재질로 설치(복층 불가)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작업대기･휴식 공간 면적은 25% 이하인 시설로, 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설치

* 관리사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산지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일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이행

* 동일필지(연접포함 15ha)에 대하여 이미 지원받는 자는 제외

* 반드시 중요재산 공시 및 사후관리(6년) 철저

- (지원한도) 총사업비 20백만원 미만

* 단, 포장은 1km 내에서 40m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 (지원내용) ‘산림경영관리사표준모델 지침’ 활용(343쪽)

* 2개 유형(컨테이너형, 판넬형), 면적 기준 고려한 6종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17. 생산장비                          18. 지상방제장비

19. 작업로 시설(보수)                20. 수실류 수형조절

○보조비율: 50%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20	30	30	20

○지원한도 및 단가

- 지원한도: 총사업비 1억원 미만(생산장비+재해예방시설+작업로시설+수실류수형조절)

- 지원단가: 단가가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사업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공종별 세부내용 및 단가

‣생산장비   * 차량은 지원 대상 아님

- (지원내용) 임산물 재배·생산 기계·장비, 지상방제장비

․기계․장비: 임산물 재배·생산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

* (기계·장비 예) 굴착기, 4륜구동 오토바이, 동력운반차, 퇴비발효기, 선별기, 예취기, 기계화 전지기, 수집기, 잔디깍기, 동력수확기, 파쇄기* 수액살균기, 레일형 운반기, 고소작업대, 동력분무기, 이식기, 파종기, 자동전지가위, 비료살포기, ICT 등 원격·자동시설을 노지, 시설에 접목하기 위한 시설 등

․지상방제장비: 병해충 방제용 장비  * 차량제외

- (지원요건)

․굴착기는 아래 작물별 기준 면적이 아래 기준 이상인 자에 한하며, 면허를 필요로 하는 굴착기의 경우 면허 구비자*에 한하고,

․4륜구동 오토바이와 동력운반차 중 승용형은 단기소득 임산물 재배면적 5㏊이상이어야 하며,

․파쇄기는 가치지기 등 잔여 산물을 파쇄하여 재배지에 재투입하기 위한 용도에 한함

․선별기는 산림청 임산물 표준규격(선별 직경 등)에 부합되는 기종에 한함

* 면허 구비자는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가 해당 조건을 구비하고 현재 임업에 종사하고 있으면 가능하나 후 순위 배정

* 재배면적은 신청일 기준 산림소득작물 재배 중인 면적임

< 굴착기 작물별 기준면적 > 수실류 15ha, 약용·약초·산나물류 10ha,
관상산림식물류(조경수) 5ha, 육림업 30ha 이상

▶동일·연접 시·군·구 내 임산물 재배면적 합산 가능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로, 동일 사업1)으로 이미 지원받거나, 타사업2)으로 지원받은 자 제외)

1)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사업 / 2) 전문임업인맞춤형 경영지원 및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사업

- (지원제한) 사업신청일 현재 5년 이내 유사 사업으로 기계·장비를 지원받은 임업인 등, 생산자단체에 대한 동일한 종류의 기계·장비 지원 불가

- (지원한도) 굴착기는 규격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하나 지원 한도 규격별 차등 지원(추가 비용 자부담)

< 굴착기 차등지원 한도 >

▶장비중량 3.5톤 미만 : 총사업비 40백만원/대, 장비중량 3.5톤 이상 : 총사업비 60백만원/대

* 예) 3.5톤 이상, 67백만원/대 구매 시 국비 12백만원, 지방비 18백만원, 융자 18백만원, 자부담 19백만원

- (중요재산 부기등기) 굴착기는 기계장비 운영일지(또는 장비 자체 내 기록장치를 통한 기록)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후관리기간(구매일로부터 7년간) 동안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처분금지 설정(부기)

< 부기 등록 내용 >

▶국고보조금 지급된 장비로 사후관리기간 동안 임산물 생산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음

▶해당 기계장비는「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대여업’에 활용 불가

- (중요재산 스티커) 굴착기 등 3천만원 이상 기계장비는 중요재산 스티커 부착 현장 확인 후 정산 의무

‣산림버섯 재해예방 시설(보완)

- (지원내용) 냉･난방시설, 관정･관수시설,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산림버섯 재배 시 재해예방을 위하여 시설 보완

* 비닐하우스의 단순 비닐 교체는 불가하며, 장기성 필름으로의 교체는 지원 가능

‣작업로 시설(보수)

- (지원내용) 임산물재배지 약제살포, 시비, 수확 관리 등 기계화에 필요한 작업로를 산사태 및 작업능률 등을 감안하여 보수

* 노폭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3제4항 별표3의3 ‘산지일시사용신고 설치조건’을 따르되, 산사태 및 작업능률 등을 감안하여 토공사 위주로 시설하고 노폭을 최소화할 것

* 위험구간 포장지원 가능(종단기울기 15%를 초과하는 경우, 구간거리 40m 이내로 콘크리트 포장 지원)

* 작업로(포장) 설계는 인허가 시 작성ㆍ제출하는 자료로 대체가능

- (지원한도) km당 총사업비 5백만원 기준으로 하되 작업 난이도에 따라 아래 예시와 같이 차등적용 가능, 포장 지원은 m당 총사업비 12만5천원 추가 지원 가능

* 단, 동 보조금으로의 포장지원은 1km 내 40m에 한하여만 지원

* 예) 경사도 10°미만 총사업비 4백만원, 10∼20° 5백만원, 20°이상 총사업비 6백만원

* 예) 보수와 포장을 동시에 할 경우: 작업로 보수 총사업비 5백만원/km 이내 + 위험구간 포장지원 총사업비 5백만원/km 이내(위험구간 포장 지원의 경우 별도 지원 가능)

‣수실류 수형조절

- (지원내용) 밤, 감, 대추 등 수실류 재배지에 대한 강도의 전지전정(주지 절단 필수), 솎아베기 등

* 동일 사업지(필지 및 소유자 단위가 아닌 실제 작업지)는 5년에 1회 한정 지원 가능

* 수목의 수세에 따라 강도의 수형조절 시 수목이 고사할 수 있으니 사업 선택 시 주의 必

*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을 위한 현장점검 시 주지절단 확인 必

- (지원단가) 총사업비 기준 1,832천원/ha

* 솎아베기, 전지전정 등 작업 방법 및 임지 여건 등을 고려․조정 실행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

21.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

○보조비율: 50%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20	30	30	20

○지원 내용

- 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포장재, 포장디자인개선 사업, 내·외부 포장재 지원

* ‘임산물 표준규격’ 산림청 고시 제2022-101호(2022.11.14.) 참고

- 지리적표시 등록단체·법인은 총사업비(50백만원)의 50%까지 홍보 및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 가능

○지원 구분 및 한도

- 임산물 상품화: 국비 1백만원~10백만원/건(총사업비 5백만원~50백만원) 이하

* 상품화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는 지원 불가능(격년 지원 원칙 단, 수요 부족 등 신청자가 없을 경우 연속 지원 가능)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22. 산양삼 생산과정 지원사업

○보조비율: 100%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40	60	-	-

○지원 내용

- 산양삼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가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의 생산적합성조사(토양, 종자, 종묘) 및 품질검사에 합격한 건에 대하여 검사 수수료 지원

○지원 조건

-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생산적합성조사 결과 합격이며, 해당 시·군·구에 생산신고 및 파종·식재한 자

- 해당 시·군·구에 생산 신고한 자로서 전문 기관에서 실시하는 품질검사에 합격한 자

○지원 한도 및 단가

- 지원한도: 생산자(단체) 1인(단체)당 5건까지

- 지원단가: 1건당 38만원(2건 이상 시 실비지원)

* 전문기관 검사수수료는 1건당 38만원이나, 2건 이상을 동시에 접수하여 검사할 경우 신청수수료가 감액되므로 생산자가 실제 납부한 실비만 지원

○증빙 및 지급‧정산 방법

- (증빙자료) 전문기관의 생산적합성조사 결과증명서 또는 품질검사 결과증명서, 세금계산서 등

- (지급‧정산) 검사 합격여부 및 납입금 내역을 확인한 후 실비지원

[펠릿보일러 지원사업]

23. 펠릿보일러 지원사업

○보조비율: 70%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30	40	-	30

○사업내용: 난방비 절감 및 숲가꾸기 산물 활용 등 화석 연료 대체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펠릿보일러, 난로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한도

(펠릿보일러) 보일러 출고 가격의 70% 보조(정률)

(펠릿난로)   105만원 보조 + 초과분 자부담(정액)

[밤 수확망 지원사업]

24. 밤 수확망 지원사업

○보조비율: 50%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	50	-	50

○사업내용: 밤 수확 시 노동력 절감 및 생산량 극대화를 위한 밤 수확망 지원

○지원한도: 1ha당 5백만원

Ⅳ. 기타 유의사항

○사업신청서 작성

- 사업 신청자 도로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휴대폰 번호 우선), 사업장(재배지) 정확히 기재  예) OO 외 2필지 X

- 신청하는 희망 사업명·사업량 정확히 기재(차후 변경 불가)

- 한 사업당 하나의 신청서에 작성(신청서 하나에 여러 사업 작성 불가)

- 심사표에 적용되는 증빙서류 미첨부 시 점수 인정 불가

○임업인 확인 서류 관련

- 신청인은 임업인 확인 서류 임업·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신청서 및 증빙자료 첨부하여 6. 10.(수) ~ 6. 30.(화)까지 기한 엄수하여 제출하여야 함.

- 임업·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가 없을 시 임야대장(소유자가 아닐 시 임대차계약서)은 기본적으로 첨부하고 경영사실 확인은 이·통장 경작확인서로 첨부하여 대체 가능

○대상자 선정

- 농림축산식품사업은 매년 심사하여 우선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신청 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사업을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며, 사업량(국비 지원범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중요재산 사후관리

- 건축물은 10년, 기계·장비류는 5년간 사후관리 대상에 해당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전액 환수 조치는 물론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보조금 전용통장

- 별도의 통장 개설 필수(기본 보조금 전용 통장이 있을 경우 재사용 가능)

○사업계약 관련

- 물품 2천만원, 공사 1억 6천만원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은 공고·입찰·계약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부가가치세 제외)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 10㎡(3평) 이하: 비교견적서를 포함하여 10㎡(3평)이내 이동식 저온저장고 구입 가능

- 10㎡(3평) 초과

→ 건축법에 의한 건축 인·허가(토지부분 포함) 후 원가계산 등 설계내역을 첨부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결정⇒ 준공 ⇒ 건축물사용승인 ⇒ 건축물대장 생성 ⇒ 부기등기 절차 이행 (설계비 미지원)

○지게차 지원사업

- 본인 소유의 저온저장고(100㎡ 이상)를 보유한 대상자에게 지원 가능

- 임대한 저온저장고 지원 불가능

○일반화물/냉동장·탑차

- 재배경력 5년 이상, 노지재배 면적 3ha 이상 또는 시설재배 면적 1,650㎡ 이상인 경우

- LPG 엔진차량 지원

○산림작물생산단지(소액)

- 임산물 관정·관수시설, 울타리, 감시시설 등은 산림작물생산단지(소액)로 신청하고 임야 내 시설물 설치 시 산지일시사용신고 등 인·허가 절차를 이행

○산림복합경영단지(소액)

- 숲가꾸기(모두베기 제외)를 반드시 포함한 사업계획이 있어야 함.

○표고버섯 톱밥배지 구입

- 국내에서 개발한 종균(품종보호출원완료)을 접종하여 만든 표고톱밥배지만 해당

- 보습배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산림버섯 재배시설

- 최소 330㎡(100평)이상의 산림버섯 재배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신청 가능

○작업로 시설(위험구간 포장지원 가능)

- 신규: 산지일시사용신고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설계서를 첨부해야 함 (5백만원/km), 설계비 지원 안됨

- 보수: 별도의 인·허가 절차 및 설계 불필요(지적도에 현장과 맞게 표시)

(2백만원/km)

- (공통) 위험구간 포장시 종단기울기 15%를 초과하는 경우만 가능, 종단기울기와 포장 계획 등이 포함된 설계 필수

○수실류 수형조절(밤나무 노령목 관리)

- 수실류 수형조절을 위한 노령목의 전지·전정의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간벌(솎아베기)은 입목벌채 인·허가(산림자원과) 절차 이행 후 사업이 진행되어야 함

- 신청서 작성 시 사업 대상 필지 전부 기재

- 기계톱 사용료 및 유류대 지원 불가

○산림경영관리사 지원사업

- 동일필지(연접포함 15ha)에 대하여 이미 지원받은 자는 대상자 제외

- 전기, 상하수도, 화장실(정화조) 지원 불가 및 복층 불가

○부가가치세 환급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업용 기자재를 참고하여, 사업 완료 시 적용

- 보조금 환급받는 물품과 환급받지 않는 물품을 나누어서 세금계산서 제출

Ⅴ. 주요 사업별 요약표

연번	사업명	총사업비	보조율	내용
1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밤 토양개량)	50만4천원	100%	- ha당 504,000원 - 보조비율 100% 지원
2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밤 이외 수실류 토양개량)	75만6천원	100%	- ha당 756,000원(밤의 1.5배) - 보조비율 100% 지원
3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잔디, 잔디 외 토양개량)	잔디: 1,150천원 잔디 외: 4,750천원	100%	-잔디: ha당 1,150,000원 -잔디 외: ha당 4,750,000원 보조비율 100% 지원
4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기타 임산물 토양개량)	450만원	100%	- ha당 4,500,000원 - 보조비율 100%지원
4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유기질 비료)	1포당(20kg) 정액	100%	- 혼합 유박·유기질, 유기복합비료: 2,000원 - 부숙유기질 비료(가축분퇴비, 퇴비) (등급에 따라 1,600~2,000원)
5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공모) 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1~7억원	60%	4~6월경 사업 신청 - 2~3년간 분할지원 - 노지재배: 1억 ~ 5억원 이내 - 시설재배: 1억 ~ 7억원 이내 - 산나물 등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 시설의 품목별 집단화·현대화 지원 - 숲을 가꾸면서 단기소득임산물의 복합경영 (규모에 따른 숲가꾸기 포함)
6	산림작물생산단지(소액)	1억원 미만	50%	- 관정, 울타리 등 - 스프링클러: 600만원 / 0.5ha - 점적: 450만원 / 0.5ha - 관정(6인치, 일반형): 950만원
7	산림복합경영단지(소액)	1억원 미만	50%	- 해당 연도 지원 - 목재생산 및 단기소득사업의 복합경영 - 숲가꾸기(20% 이내) 필수
8	산양삼 생산확인	38만원/1건당	100%	- 산양산 품질검사비용 지원 - 생산자 1인당 5건 이내 - 1건 신청시 : 38만원
9	임산물 생산장비	-	50%	- 굴삭기(1톤 미만 농업용으로 수실류 15ha이상 재배자), 선별기, 예취기 등 - 4륜구동 오토바이(10ha 이상 재배자) - 지상 병해충 방제용 장비(차량 제외)
10	임산물 생산시설	-	50%	- 산림버섯재배 예방시설(보완)
11	작업로 시설 (신규, 보수)	2~5백만원/km	50%	- 신규: 총사업비 5백만원/km 보수: 총사업비 2백만원/km

연번	사업명	총사업비	보조율	내용
12	임산물 상품화(소액)	5,000만원	50%	- 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포장재, 포장디자인 개선 - 연속지원 불가(격년 지원)
13	화물차량	2,000만원	50%	- 단기임산물 재배경력 5년 이상이고, 노지재배 3ha 이상, 시설면적 1,650㎡ 이상인 경우 - 화물차적재량 1톤 이상(더블캡 지원 불가)
14	냉동탑차	2,500만원	50%	- 단기임산물 재배경력 5년 이상이고, 노지재배 3ha 이상, 시설면적 1,650㎡ 이상인 경우 - 임산물 신선도 유지를 위한 운반용 냉동탑차 일반화물차량과 중복지원 불가
15	지게차	3,000만원	50%	- 2톤 이하 - 저장시설(100㎡ 이상) 본인소유 임가
16	유통기자재	2,000만원	50%	- 파렛트, 운반용 상자 등
17	저장·건조시설	1억원	50%	- 3평 초과: 100㎡까지 가능 3평 이하: 660만원 이하(이동식)
18	임산물 가공장비	5,000만원	50%	- 박피기, 건조기, 절단기, 분쇄기 등 단순 가공장비
19	표고목 구입	3,000만원	50%	- 본당 5,000원(W 12cm × L 120cm) - 면적당 본수: 1,000본/330㎡
20	톱밥배지 구입	2,000만원	50%	- 봉당 기준금액: 접종배지 680원/kg. 갈변(접종·배양)배지 900원/kg - 지원한도(330㎡ 당): 원통형 10,000봉, 봉형 6,000봉, 사각 8,000봉
21	산림버섯 재배시설	-	50%	- 비닐하우스, 냉·난방시설 등 -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 기준 - 판넬형 신축: 84백만원
22	톱밥배지 생산시설	-	50%	- 혼합기, 입봉기, 살균기, 냉각기, 배양실 등 - 표고재배경력 5년 이상 또는 집합교육 8시간 이상 -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 기준
23	밤 수확망	500만원/ha	50%	- 최대 5ha까지 지원 도비보조사업
24	수실류 수형조절	183.2만원/ha	50%	- 수실류 재배지에 대한 전지전정, 솎아베기 등
25	관상산림식물류 시설	-	50%	하우스 시설: 25만원/3.3㎡ 유리 온실: 80만원/3.3㎡
26	목재펠릿보일러	400만원/대	70%	목재펠릿보일러: 출고 가격의 70% 지원 펠릿난로: 150만원(정액 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