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6-2187호

「공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3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이하 방지단)의 유해야생동물 포획 의뢰 민원 등에 대하여 신속한 대응 및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운영 및 적정성, 공정성 등을 확보하고 관련 논란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피해방지단 추천 대상 비영리법인 요건을 주소지 기준 및 수렵면허 소지 등에 대하여 구체화 함. (안 제7조제2항)

3. 입법예고기간 : 2026. 8. 3. ~ 2026. 8. 23.(21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8월 23일까지 공주시장(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할 곳 : 공주시청 환경보호과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공주시청)  우편번호 32552

□ 전화번호 : 041-840-8512  FAX : 041-840-3736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이 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 (www.gongju.go.kr) 고시·공고란 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규칙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환경보호과 환경정책팀 (☏ 041-840-8512)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편번호 32552)

□ FAX : 041-840-3736

공주시 규칙  제        호

공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공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시기 및 포획보상)

② 제1항에 따른 피해방지단은 유해야생동물 포획의뢰에 대한 신속대응 및 안전사고의 예방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주야생동식물 관리협회 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비영리법인(비영리 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추천을 받아 구성할 수 있다.

1. 주된 사무실의 소재지를 공주시에 둔 수렵협회

2. 수렵면허를 소지하고 공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회원수 50명 이상인 수렵 협회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