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첨부 파일의 '시장에게 바란다'에 게시된 건설과의 답변 내용을 보면서
첨부된 법제처의 법령해석(안건번호 19-0340, 2019-10-25)과는 다른 답변이 게시되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문 1. 법제처의 법령해석과 다른 답변 내용의 근거:

*** 법제처의 다른 법령해석례가 존재하는지, 대법원 판례가 있는지, 기타 명확한 근거 등

상세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