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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초등학교 의무취학 추진계획

2012.10

초등학교 취학 절차 및 흐름도

Ⅰ. 취학업무 주요내용

◦ 초등학교의 취학연령 기준

- 종전(3월1일～다음해 2월말) ⇒ 변경(1월1일～12월31일)

- 매년 10월 1일 현재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

◦ 학부모에게 1년 범위 내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 선택권 부여

-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읍․면․동 자치센터에 신청서 제출

◦ 추진일정

취학아동명부 작성	입학기일 및 통학구역 통보	국․사립초 입학허가자 통보	취학 통지
10. 1기준, 10. 31까지	11. 30까지	12. 10까지	12. 20까지

◦ 주민등록말소, 불법체류 아동의 입학 또는 전학 절차의 개선

-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 인우보증서 등을 통하여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국내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 가능

Ⅱ. 초등학교 취학 절차

Ⅲ. 취학 절차 흐름도

Ⅳ. 세부 취학 절차 및 일정

(

법

: 초·중등교육법,

영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취학아동 조사

□ 조사기준일 : 2012년 10월 1일

영

제15-①

□ 조사 대상

법

제13-①,

영

제15-①

◦ 적령아동 : 2006. 1. 1～2006. 12. 31 사이에 출생한 아동 전원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

- 취학의무 유예자 등 전년도 미취학 아동 포함

- 조기 입학으로 이미 취학 중인 아동 제외

※ 2013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2006. 1. 1 ～ 2006. 12. 31 출생 아동

◦ 학령아동 : 2001. 3. 1～2005. 12. 31일에 출생한 아동중 미 취학자

□ 조사 및 취학아동명부 작성 기간 : 2012. 10. 1～10. 31일 까지

영

제15-①

□ 취학아동명부 열람 기간 : 2012. 11.1～11.10일 사이

영

제15-⑤

□ 전․출입자에 대한 처리

영

제15-⑥

◦ 읍․면․동의 장은 취학아동 명부 작성 후부터 입학 전까지 거주 이전한 의무취학아동에 대하여 지체 없이 취학아동명부에 등재

□ 연령미달 아동 : 취학시킬 수 없음

법

제13-①,

영

제15-①

※ 만5세 아동의 조기취학계획 규정은 조기입학 선택권 부여로 폐지

영

제20

□ 취학아동 조사시 유의사항

◦ 전․출입 등 주민등록을 토대로 취학 아동을 정확히 조사하여 누락, 중복, 허위등록 등 예방 조치

◦ 초등학교 취학에 따른 홍보 적극 추진

- 반상회를 통한 안내, 관내 유치원․어린이집․아동보호시설 등에 대한 별도 홍보, 아파트 및 마을 방송시설 활용 등

□ 교육대학․사범대학 부설초등학교 및 사립초등학교(이하 ‘국․사립초’) 취학아동

영

제16-②

◦ 읍․면․동의 장은 당해 학교장의 입학승낙서를 첨부한 신고를 받은 후 공립학교 취학아동과 같이 취학통지서를 발부하고, 이미 작성된 취학아동명부 비고 난에 국․사립초등학교명을 병기

☞ 국․사립초 취학 절차

◦ 신입생 모집 공고 및 원서 교부 : 10월 경

◦ 원서 접수 및 마감 : 11월 경

◦ 추첨 등 방법에 의해 신입생 확정 : 11월 경

◦ 입학허가자명부를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 : 12월 10일까지

※ 국․사립초의 취학 일정은 학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취학을 원하는 학교에 직접 문의하거나 당해학교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안내

조기입학․입학연기

□ 신청 기간 : 2012년 10월 1일 ～ 12월 31일

법

제13-②,

영

제15-②,③

□ 신청 대상

법

제13-②,

영

제15-②,③

◦ 조기입학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5세에 달하는 자로서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자(1년 조기 입학만 가능)

※ 2013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2007. 1. 1 ～ 2007. 12. 31 출생 아동

(2007. 1. 1 이후 출생 아동은 조기입학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할 수 없음)

◦ 입학연기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로서 다음 해로 입학을 1년 연기하려는 자

※ 2013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2006. 1. 1～2006. 12. 31 출생 아동으로 2014학년도(2014. 3. 1입학)에 취학하려는 자

※ 만 6세에 입학연기하고, 그 다음해 다시 입학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학 유예의 절차를 따름 (9쪽 취학의무의 유예 등 참조)

□ 신청 절차

영

제15-②,③,④

◦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읍․면․동의 장에게 조기입학신청서 또는 입학연기신청서를 12월 31일까지 제출(기한 준수, 별도 제출서류 없음)  ☞ <서식 1>, <서식 2>

◦ 읍․면․동의 장은 신청서 서식 하단의 접수증을 교부하고, 취학아동명부에서 등재 또는 제외

※ 지금처럼 조기입학이나 입학연기에 대한 학교장의 판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확정되므로 신중히 판단하도록 안내

※ 입학연기 신청 기한(12월 31일) 이후에는 학교장에게 신청하는 종전의 취학유예만 가능

초등학교 취학

□ 입학기일 등의 통보 【교육지원청】

영

제16-①

◦ 다음해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학교별 입학일 조사 후 반영)

□ 국․사립초 취학아동의 통보  【국․사립초 학교장】

영

제16-②

◦ 국․사립초의 학교장은 입학허가자명부를 매년 12월 10일까지 취학아동 거주지의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

□ 취학통지서 작성․배부 【읍․면․동의 장】

영

제17-①

◦ 취학통지서 배부 : 매년 12월 20일까지

- 반드시 보호자의 수령을 확인

- 배부되지 못한 통지서는 그 사유를 통지서 이면에 상세히 기재, 보관

□ 취학아동 명부 통보 【읍․면․동의 장】

영

제17-②

◦ 학교별 취학아동명부를 매년 12월 20일까지 해당학교장에게 이송

☞ 취학아동명부는 전자적 방식으로 통보

◦ 교육장은 취학아동명부를 전자적 방식으로 통보해 줄 것을 관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년 11월 30일까지 요청

◦ 시장․군수․구청장은 취학아동명부를 교육장에게 매년 12월 20일까지 전자적 방식으로 통보

◦ 교육장은 명부를 해당 학교별로 분류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통보

참고공문

‘나이스로 2008학년도 취학아동명부의 일괄등록 안내’(교육행정정보화팀-241(2008.01.25)

□ 취학통지서 발급 후 전․출입 【읍․면․동의 장】

영

제17-③

◦ 취학통지서 발급 후 입학 시까지 변동된 아동에 대하여 즉시 취학아동명부를 추가 작성하고, 취학통지서 발부와 동시에 해당학교장에게 통보(12월 31일까지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 신청자 반영)

□ 예비소집  【학교장】

◦ 예비소집일 : 2013. 1. 21(월)까지 학교장이 결정하여 완료

◦ 학교장은 예비소집 상황을 남․여별로 구분하여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보고하고, 교육장은 이를 집계하여 교육감에게 보고

□ 입학식  【학교장】

◦ 입학식 : 매년 3월초 (시․도교육청 또는 학교장 결정)

◦ 학교장은 입학식 후 적령아동 취학상황을 소정양식에 의해 관할 읍․면․동의 장과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통보

□ 취학의무의 유예 등  【학교장】

법

제14-①,

영

제28-①,②

◦ 보호자가 질병․발육상태 등의 사유로 취학의무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학교장이 결정하여 보호자 및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

- 구비서류 : 질병 외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나 보호자 소견서, 읍․면․동의 장 소견서 중 택일하여 제출하도록 제도 개선 협조

- 학교별 취학 유예(면제) 위원회 구성․운영 : 유예 신청 학생 및 학부모 면접을 통한 사유 확인 등 합리적․민주적 절차 시행

※ 취학의무의 면제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한함

영

제28-③

미취학아동 취학 독려

□ 미입학아동 등의 통보

영

제22

◦ 학교장은 취학통보를 받은 아동이 입학기일 후 7일 이내에 취학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아동이 있을 때에는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

□ 취학의 독촉 등

영

제26-①

◦ 학교장의 통보를 받은 읍․면․동의 장은 그 학생의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취학을 독촉하거나 그 고용자에게 의무교육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

□ 미취학자 보고

영

제26-②,③

◦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읍․면․동의 장이 교육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교육장은 교육감에게 보고

□ 취학 독려 조치

영

제27-①,②

◦ 교육감은 의무교육에 대한 취학독려 상황을 수시로 확인 점검하고 필요 조치 시행

◦ 취학 독려의 책임자와 경찰공무원은 학령아동으로서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이유를 조사하여 적절한 취학독려 조치

□ 주민등록말소, 무호적, 국내불법체류 아동의 취학

영

제19-①

페지공문

‘주민등록 말소자 취학대책 통보’ : 교육복지정책과-1309(2007.10.23)

◦ 의무교육 대상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읍․면․동의 장, 학교장은 주민등록말소, 무호적, 국내불법체류 아동의 취학을 위해 노력(취학 시기에 맞춰 11월～익년 2월 집중 홍보)

◦ 기초생활 보장번호, 임대차계약서, 거주확인 인우보증서, 호적등본, 출입국 사실증명,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을 통해 해당 학구 내 거주사실이 확인된 미취학아동의 입학을 허용

Ⅴ. 행정 사항

◦ 각급 학교에서는 별도의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취학 절차 및 홍보 관련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관내 시․군․구의 장 및 읍․면․동의 장에게 송부, 협조 요청

◦ 공문 및 언론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강화

※ 매년 취학 아동이 약 20,000명 정도이므로, 학부모 홍보가 매우 중요

<서식 1 - 예시>

초등학교 조기 입학 신청서

접수번호	조기입학 -
입학대상아동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보호자	성 명			관계		입학대상자의 ( )
	주 소						전화번호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라 내년도 초등학교 취학을 희망하여 조기입학을 신청합니다. 2012 . . .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읍장․면장․동장 귀하

------( 기관 인 )---------------------------------------------------

조기 입학 접수증

아 동 명				보호자명
주 소
위와 같이 ( )학년도 초등학교 조기입학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012 . . . ○○읍장․면장․동장 (인)
접수번호	조기입학 -		접수인		성명 : (서명)

※ 위 아동이 거주지를 옮겨서 읍․면․동사무소에 전입 신고할 때는 조기입학을 신청한 사실을 함께 알리고 새 거주지의 학교 배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2 - 예시>

초등학교 입학 연기 신청서

접수번호	입학연기 -
입학대상아동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보호자	성 명			관계		입학대상자의 ( )
	주 소						전화번호
입학 연기 사유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라 내년도 초등학교 취학을 1년간 연기하고 다음 년도에 취학하고자 합니다. 2012 . . .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읍장․면장․동장 귀하

------( 기관 인 )---------------------------------------------------

입학 연기 접수증

아 동 명				보호자명
주 소
위와 같이 ( )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을 1년 늦게 취학하고자 제출한 초등학교 입학연기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012 . . . ○○읍장․면장․동장 (인)
접수번호	입학연기 -		접수인		성명 : (서명)

※ 위 아동이 거주지를 옮겨서 읍․면․동사무소에 전입 신고할 때는 입학연기를 신청한 사실을 함께 알리고 내년에 학교를 배정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1 >

의무교육 관련 법령 모음

■ 초․중등교육법(발췌)

第2章 義務敎育

第12條 (義務敎育) ①國家는 敎育基本法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義務敎育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施設의 확보등 필요한 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地方自治團體는 그 管轄區域안의 義務敎育對象者 全員을 就學시키는데 필요한 初等學校 및 中學校와 初等學校 및 中學校의 課程을 敎育하는 特殊學校를 設立·경영하여야 한다.

③地方自治團體는 地方自治團體가 設立한 初等學校·中學校 및 特殊學校에 그 管轄區域안의 義務敎育對象者 全員을 就學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접한 地方自治團體와 協議하여 合同으로 初等學校·中學校 또는 特殊學校를 設立·경영하거나, 인접한 地方自治團體나 國立 또는 私立의 初等學校·中學校 또는 特殊學校에 委託하여 義務敎育對象者의 일부에 대한 敎育을 실시할 수 있다.

④國·公立學校의 設立·經營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義務敎育對象者를 委託받은 私立學校의 設立·經營者는 義務敎育을 받는 者에 대하여 授業料를 받을 수 없다.

第13條 (就學義務) ①모든 國民은 그가 보호하는 子女 또는 아동이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부터 만 12세(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早期進級 또는 早期卒業을 하는 者의 경우에는 滿12歲에서 해당 연수(年數)를 뺀 연령을 말하고,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하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을 말한다)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그 子女 또는 아동을 初等學校에 就學시켜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만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입학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한 자녀 또는 아동을 보호하는 자는 그 자녀 또는 아동이 만 11세, 만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한 자녀 또는 아동을 보호하는 자는 그 자녀 또는 아동이 만 13세[제27조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는 자의 경우에는 만 11세 또는 만 13세에서 해당 연수(年數)를 뺀 연령을 말하고,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하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을 말한다]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

③모든 國民은 그가 보호하는 子女 또는 아동이 初等學校를 卒業한 學年의 다음 學年初부터 滿15歲(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한 자의 경우에는 만 14세를 말하고, 만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한 자의 경우에는 만 16세를 말하며, 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早期進級 또는 早期卒業을 하는 者의 경우에는 해당 연수(年數)를 뺀 연령을 말하고,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하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을 말한다)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그 子女 또는 아동을 中學校에 就學시켜야 한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就學義務의 履行 및 督勵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4條 (就學義務의 免除등) ① 질병·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은 자가 다시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습능력을 평가한 후 학년을 정하여 취학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시 취학하는 자의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연령에 그 해당 연수를 더한다.

第15條 (雇傭者의 義務) 義務敎育對象者를 雇傭하는 者는 그 雇傭으로 인하여 당해 義務敎育對象者가   義務敎育을 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6條 (親權者등에 대한 보조)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義務敎育對象者의 親權者 또는 後見人이 經濟的 사유로 義務敎育對象者를 就學시키기 곤란할 때에는 敎育費를 보조할 수 있다.

第5章 補則 및 罰則

第68條 (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1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義務履行의 督勵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者

2. 第15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義務敎育對象者의 義務敎育을 방해한 者

3. 第53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學生을 就學시키지 아니하거나 登校 및 授業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敎育監이 부과·徵收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60日 이내에 敎育監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처분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敎育監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例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부칙 <제8577호,2007.8.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75호,2007.12.14>

이 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발췌)

제2장 의무교육

제14조 (위탁시의 협의) ①교육감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중학교 및 특수학교를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설립·경영하거나 의무교육대상자의 일부에 대한 교육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위치·위탁구역 및 경비분담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학교의무교육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 및 그 산정에 관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이를 결정할 수 있다.

제15조 (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 ①읍ㆍ면ㆍ동의 장은 매년 10월 1일 현재 그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취학 중인 자는 제외한다)를 조사하여 그 해 10월 31일까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입학연기를 신청하여 취학아동명부에서 제외된 자는 포함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을 원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의 연령이 만 5세에 달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조기입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만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을 원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의 연령이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입학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기입학신청서 또는 입학연기신청서를 제출받은 읍ㆍ면ㆍ동의 장은 조기입학대상자는 취학아동명부에 등재하여야 하고, 입학연기대상자는 취학아동명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⑤읍·면·동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아동의 보호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읍·면·동의 장은 다음해 3월 1일에 취학할 아동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학아동명부의 작성기준일후 그 관내로 전입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취학아동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학아동의 조사 및 명부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6조 (입학기일 등의 통보) ①교육장은 다음 해에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1월 30일까지 읍·면·동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대학·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이하 이 조에서 "교육대학등"이라 한다)의 부설초등학교와 사립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은 이를 지정하지 아니한다.

② 교육대학등의 부설초등학교의 장과 사립초등학교의 장은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 해 12월 10일까지 다음 해 입학허가자명부를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교육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통학구역을 결정하는 때에는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하여야 하며, 미리 읍·면·동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7조 (취학의 통지 등) ①읍·면·동의 장은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입학할 학교를 지정하고 입학기일을 명시하여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2월 20일까지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읍·면·동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학통지를 한 때에는 그 취학할 아동의 명부를 지체없이 입학할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읍·면·동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후 아동의 취학에 관하여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 및 입학할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취학학교의 변경) ①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외의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고자 할 때에는 입학할 학교의 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을 승낙한 경우 그 사실을 당해 아동의 거주지관할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 (재외국민 자녀의 입학절차 등) ①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국내의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해당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외국에서 귀국한 아동은 제16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할 수 있다.

제20조 (만 5세아동의 취학)  <삭제>

제22조 (미입학아동 등의 통보) 초등학교의 장은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통보를 받았거나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전학절차를 마친 아동 또는 학생중 입학기일 또는 전학기일후 7일이내에 취학 또는 전입학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성명을 당해 아동 또는 학생의 거주지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 (독촉·경고 및 통보) ①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의무교육대상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학생의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7일이상 결석을 하는 때

2.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때

②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 또는 경고후 7일을 경과하여도 그 상태가 계   속되는 때나 2회이상 독촉 또는 경고한 때에는 그 내용을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생의 거주지의 읍·면·   동의 장에게, 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 (취학의 독촉 등) ①읍·면·동의 장 또는 교육장은 제22조 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   보를 받은 때에는 그 학생의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그 고용자에 대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 또는 경고를 2회이상 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경과를 초등   학교의 경우에는 읍·면·동의 장이 교육장에게, 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이 이를 교육감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의 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교육장은 이를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27조 (취학독려조치) ①교육감은 의무교육에 대한 취학독려상황을 수시로 확인·점검하고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②취학독려의 책임자와 경찰공무원은 학령아동으로서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이유   를 조사하여 적절한 취학독려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 (취학의무의 면제 등)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는 당해 학교의   장이 의무교육대상자의 보호자의 신청으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②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초등학교의 경   우에는 보호자와 읍·면·동의 장에게, 중학교의 경우에는 보호자와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   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   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④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   을 연장할 수 있다.

제29조 (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①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자중 입학이후 유   예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②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   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