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계획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편익 증진 및 행정효율성 제고

Ⅰ. 기본방침

○ 주민의 거주관계를 명확히 하여 금년 6.4 지방선거 완벽 지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에 도로명주소 스티커부착 병행추진

○ 전국 동시 실시하며 읍·면 ·동장 책임 추진

○ 주민등록 위반사항 등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경감

Ⅱ. 추진개요

○ 추진기간: ’14. 2. 27(목) ~ 4. 30(수)〔63일간〕

○ 추진내용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거주불능장소에 대한 사실조사(국토부, 부동산시스템 연계)

- 6.4 지방선거 신분확인증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에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 병행 추진

Ⅲ. 세부추진계획

□ 주민등록 일제정리 홍보: 2. 27(목) ~ 4. 30(수)〔63일간〕

○ 중점 홍보내용

-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 주민등록 위반사항 등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경감

‧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 고교생 등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 등

※ 과태료의 최대 3/4까지 경감 부과 및 자진신고시 부과금액의 20%를 추가로 경감하여 징수 가능

-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및 6.4 지방선거 투표시 본인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에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

□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2. 27(목) ~ 4. 30(수)〔63일간〕

1. 사실조사: 2. 27(월) ~ 4. 2(수) 〔35일간〕

○ 전(全) 세대 사실조사: 2. 27 ~ 3. 18(20일간)

- 세대명부에 의거, 사실조사원이 전체세대에 대한 조사실시

․ 세대주 부재시 세대원의 확인서명을 받을 수 있으며, 세대전부가 부재중인 경우 재방문 안내표 부착

․ 현역입영자, 국외이주자, 1인 세대 등 거주확인이 어려운 경우 통․리장의 진술 또는 개별 사실조사로 확인

○ 개별조사: 3. 19 ~ 4. 2(15일간)

-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상이자를 대상으로 상세한 개별조사 실시 후 사실조사서 작성

․ 대상자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전송, 소유자나 이웃 등의 진술, 저녁시간이나 주말에 방문하여 철저한 사실조사 및 자료수집

2. 최고ㆍ공고,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 최고ㆍ공고: 4. 3(수) ~ 4. 21(월)〔19일간〕

- 대상: 사실조사에 의한 거주사실 불일치자

- 방법

․ 최고장 발송: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7일 이상, 우편물 송달기간 포함)

※ 발송일(4.3), 최고기간(4.3~4.14), 반송불요 우편물로 발송가능

․ 게시판 공고(7일 이상) : 최고장이 반송된 자

※ 공고일(4.15), 공고기간(4.15~4.21), 반송된 우편물 또는 반송 불요 우편물은 인터넷 조회내역(송달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어야 함)을 보관

○ 직권조치 및 정리: 4. 22(화) ~ 4. 30(수)〔9일간〕

- 기간내 미신고자는 사실조사 등에 의거 주민등록표 정리

- 거짓신고자, 이중신고자임이 명백한 경우 고발 등 조치

- 직권조치사항은 신고의무자에게 14일 이내 통지하고 통지가 불가능할 때에는 14일 이상 공고

․ 거주불명등록자의 경우에도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선거인명부에 등재됨

3. 과태료 경감: 2. 27(목) ~ 4. 30(수)〔63일간〕

○ 일제정리 기간 중에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제40조제3항에 의거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