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고시 제2016-08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산림보호법」제8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산림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1. 관계도면 : 게재생략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위 치				지적(㎡)	산림보호구역 현황			소 유 자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 번		기지정 면적(㎡)	해제 면적(㎡)	구분	주 소	성 명
공주	사곡	운암	산74-2	2,188,069	1,939,350	4,617	경관	공주시 사곡면 마곡사로 966	대한불교 조계종마곡사

※ 면적은 토지대장 및 산지정보시스템(FLIS) 구적에 의함

3. 지정해제 연월일 : 고시일로부터 효력발생

4. 지정해제 사유 :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산림보호구역 지정 이전부터 농지 등으로 사용하여 산림보호구역의 기능을 하지 못함)

5.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열람 등 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등재 및 공주시 산림과에 비치,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 가능합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은 공주시 산림과(☎041-840-84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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