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제257호 2005. 7. 1(금)

【 규     칙 】

	◦ 제 297 호	:	공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	2

【 공     고 】

	◦ 제2005-450호	:	공주시 지역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17
	◦ 제2005-458호	:	공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22
	◦ 제2005-459호	::	공주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63
	◦ 제2005-460호	::	공주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67
	◦ 제2005-462호	::	공주시 지역 사회복지계획(안) 공고		--------	71

회람

발행 공 주 시 (편집 공보전산실 ☎ 840-2220)

공주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영 희 □

2005년 7월 1일

공주시규칙  제 297 호

공주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공주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지보조금”이라 함은 제조업,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관광업 등의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시설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부지매입 금액 또는 임대료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고용보조금”이라 함은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상시근무 인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교육훈련보조금”이라 함은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 고용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4. “투자보조금”이라 함은 공장건축, 시설장비 구입, 기반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5.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당해공장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 인원을 말한다.

제3조 (기업유치위원회 운영) ①공주시기업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서면심의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 (투자보조금) 조례 제8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보조금은 공장의 건축, 시설장비구입, 기반시설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금액의 3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국내이전 및 신규투자기업의 보조금 신청) 조례 제8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지원 신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입지보조금은 별지 제1호서식, 투자보조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이전 및 투자계획 부지의 분양⋅매입 또는 임대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고용보조금은 별지 제3호서식, 교육훈련보조금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사업개시 이후 3년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보조금 신청) 조례 제13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지원 신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입지보조금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분양 또는 임대계약 일부터 1년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고용보조금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신규 고용한 다음 연도에, 교육훈련보조금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한 다음 연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시설보조금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공장을 신설한 때에는 공장등록에 의한 사업개시 일부터 1년 이내에, 공장을 증설한 때에는 시설이 준공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보조금의 결정) ①시장은 제5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여부 등을 검토한 후 기업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보조금 지원결정을 함에 있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기업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신청인에게 지원조건을 붙여 지원결정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사후관리) ①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한 기업의 경영실태 파악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추진상황

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3. 지원 등의 취소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기타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실태 점검 결과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이행기간을 당초의 요구기간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타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보조금의 정산) ①조례 및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와 보조금 지원결정서에 명시된 사업진행 상황을 다음연도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원의 취소 및 반환) ①조례 및 규칙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그 보조금으로 매입한 토지, 시설장비 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이 매입 후 5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그 보조금으로 매입 또는 임대받은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상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10년 이내에 시 관할 구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③제8조제2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고 추가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④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정산결과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 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중 감액 사업량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⑤조례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 또는 보조금 지원계획의 변경 등 귀책사유가 보조금을 받은 당해 기업외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11조 (준용) 기업 및 투자유치와 지원기업의 사후관리 등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의「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입지보조금 신청서

(앞면)

지원대상	기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 본사 소 재 지						전 화
							팩 스
입 주 유 형			□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			□ 산업 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이전 부문의 이전前 소재지							이전 부문의 이전後 소재지
총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			천원				분양가 또는 임대료(원/㎡)				원
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			총면적		공장용지			건축면적			기준공장 면적율(%)
분양등 계약 체결(예정)일				착 공 일 (설립예정일)						업 종 (분류번호)
(이전, 신규) 기업투자금액			원						신 규 채 용 상시고용인원			명 명
보조금 신청액			원
「공주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공주시장 귀하

(뒷면)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4.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별지 제2호서식]

투자보조금 신청서

(앞면)

지원대상	기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 본사 소 재 지									전 화
										팩 스
입 주 유 형				□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				□ 산업 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이전 부문의 이전前 소재지										이전 부문의 이전後 소재지
총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				천원						분양가 또는 임대료(원/㎡)					원
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				총 면 적			공장용지				건축면적				기준공장면적율(%)
분양등 계약 체결(예정)일						착 공 일 (설립예정일)							업 종 (분류번호)
이전(신규)기업투자금액(ⓐ+ⓑ+ⓒ)				원								신 규 채 용 상시고용인원				명 명
건축비(ⓐ)		원			시설장비 구입비(ⓑ)			원						기반시설 설치비(ⓒ)				원
보조금 신청액				원
「공주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공주시장 귀하

(뒷면)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사본 1부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별지 제3호서식]

고용보조금 신청서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지방이전기업 투자내용	신 고 일
	업종(분류번호)
	지방이전기업투자 금액	원
입 주 유 형	□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	□ 산업 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설 립 일				등 록 일
소 재 지
주생산품 및 활동
상시고용현황	총 인원 : 명		신규 고용 : 명				기 고용 : 명
보조금 신청액	원
「공주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공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사본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별지 제4호서식]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지방이전기업 투 자 내 용	신 고 일
	업종(분류번호)
	지방이전기업 투 자 금 액	원
입 주 유 형	□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	□ 산업 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설 립 일			공장 등록일
소 재 지
주생산품 및 활동
상시고용 현황	명			신규 고용		명
교육훈련기관				총 소요액		원
보조금 신청액	원
「공주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공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교육훈련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 포함) 1부 2.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별지 제5호서식]

입지보조금 신청서
외국투자가	상호또는명칭		국 적
외국인투자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외 국 인 투자내용	신 고 일
신고된 사업
외국인 투자 금액 및 비율	금 원 (USD 상당), %
투자방법	현금		자본재		산업재산권등
구 분	□ 신규 □ 증자	사업개시 예정일
시설입지 내 역	소 재 지
면 적	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구입가격 : 원/원)
업 종		종업원 수
착 공 일	년 월 일	준공예정일	년 월 일
보조사업 담보 방법
보 조 금 신 청 액	만원(USD 상당)
「공주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공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4.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사본 1부. 5.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별지 제6호서식]

고용보조금 신청서
외국투자가	상호또는명칭										국 적
외국인투자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외 국 인 투자내용	신 고 일
	신고된 사업
	외국인 투자 금액 및 비율					금 원 (USD 상당), %
투자방법	현금						자본재					산업재산권등
구 분	□ 신규 □ 증자								사업개시 예정일
소 재 지
설립(이전)입지
업종(주생산품)
상시 고용인원			총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
보조금 신청액			만원 (USD 상당)
「공주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공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3월분)사본 1부 4. 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보조금 지원 대상인원 주민등록초본

[별지 제7호서식]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
외국투자가	상호또는명칭		국 적
외국인투자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외 국 인 투자내용	신 고 일
신고된 사업
외국인 투자 금액 및 비율	금 원 (USD 상당), %
투자방법	현금		자본재		산업재산권등
구 분	□ 신규 □ 증자	사업개시 예정일
소 재 지
업종(주생산품)
상시고용인원		교육훈련 대상인원		교육훈련 제외인원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비지급액
보조금 신청액	만원 (USD 상당)
「공주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공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 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공장이전 또는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

[별지 제8호서식]

시설보조금 신청서
외국투자가	상호또는명칭									국 적
외국인투자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외 국 인 투자내용	신 고 일
	신고된 사업
	외국인 투자 금액 및 비율			금 원 (USD 상당), %
투자방법	현금				자본재								산업재산권등
구 분	□ 신규 □ 증자							사업개시 예정일
시설내역	소 재 지
	착 공 일 (건축허가일)		년 월 일									준 공 예정일
	신⋅증설 개 요		시 설			계					건 축 물					기계장치			부속설비
			금 액
보조사업 담보방법
보 조 금 신 청 액			만원 (USD 상당)
「공주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공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6월이내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1부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9호서식]

□ 입 지 보 조 금

□ 투 자 보 조 금

□ 고용 보조금 정산서

□ 교육훈련보조금

1. 보조사업 수행자

업 체 명 또는 명칭		대 표 자
소 재 지		사 업 자 등록번호
업 종		사업개시 일 자

2. 보조사업 내용

사 업 명
보조사업 수행내역
사업기간		보조금액

3. 정산내역

「공주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조금 정산인 :               서명 또는 날인

(대표자 또는 신고인)          (전화 :          )

붙임 : 1. 사업추진사진 (관련 장면 각1매)

2. 시설내역, 세금계산서 등 사본 1부.

공 주 시 장 귀하

공주시 공고 제2005 - 450호

「공주시 지역 노사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7월 1 일

공    주    시    장  인

공주시지역노사정협의회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관한법률의 제정(1999. 5. 24, 법률 제5,990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지역의 노사정협력증진을 위하여 노사정 협의회를 둘 수 있다.” 라고 규정됨에 따라 자체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노사정간의 문제점등을 협의회를 통하여 해결함으로써 신노사문화 정착과 지역의 안정을 기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협의회의 구성과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토록 함(안 제4조).

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안 제5조).

마.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안 제6조).

바. 협의회의 기능을 보좌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여하는 협의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위원장이 정함(안 제8조).

사.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당사자ㆍ관계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7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지역경제과장, 주소:공주시 봉황동 319번지, 전화:041-840-2354, 팩스:041-840-216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랑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의유)

나. 성명(법인 기타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ㆍ공고란에 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사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공주시노사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내 노사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2. 노사문제 관련 실업 및 고용 대책에 관한 사항

3. 노사분규 발생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노사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3. 공익을 대표하는 자

4. 대전지방노동청 소속 공무원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협의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각 2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④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및 서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노사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노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노사정실무협의회의 구성) ①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노사정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서 결의된 추진사항이 완료됨으로서 해체된다.

②실무협의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고, 의장은 운영결과를 협의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당사자․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출석 요구로 의견 청취

2. 관계당사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 요구

②협의회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 및  노동단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성실이행의무) ①노동단체와 사용자는 협의회의 협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협의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노동단체․사용자 및관계기관 등에 그 협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그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공고 제2005-458

공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의견을 듣고자 공주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7월 1일

공  주  시  장

공주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응시원서 제출방법 및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자격증 소지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 등을 정비하며, 지방공무원임용령의 개정에 따라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방법 보완 및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대상 공무원을 확대하는 등 동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국가제도 개선사항 반영

○ 응시원서 학력기재란 삭제, 응시원서 제출방법 및 응시자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6조, 별표 1, 별지 제3호서식).

- 응시원서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고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간소화

○ 시험 미응시자 응시수수료 반환불가 근거마련(안 제7조).

- 응시수수료 환급 관련 분쟁소지 제거를 위해 시험 미응시자에 대하여 기납부한 응시수수료 환급불가 근거 마련

○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 정비(별표 4).

- 의무직렬 → 한약사 추가

- 기술직렬(선박․항공․지적)의 상위직급의 자격기준을 하위직급에서 포함

○ 자격증소지자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요건 정비(별표 5).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의 특별임용▸ 경력 강화

∙자격증 소지자의 특별임용시 경력강화

-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의 특별임용 ▸ 자격증 추가

∙ 행정직렬 노정직류 : 직업상담사 1․2급

∙ 보건직렬 보건직류 : 한약사

∙ 의료기술직렬 의료기술직류 : 임상심리사 1․2급

○ 분야별 자격증 가산비율표 보완(별표 7의3).

- 사회복지사 1․2․3급 및 임상심리사 1․2급 포함

○ 6급이하․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확대(별표 7의4).

- 행정직렬 노정직류 : 직업상담사 1․2급 추가

- 사회복지직렬 사회복지직류 : 사회복지사1․2․3급 추가 등

○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에 따라 신설되거나 명칭이 변경된 자격증을 공무원임용 응시자격 및 가산점 대상에 포함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른 정비

○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대상 공무원 확대(안 제26조).

-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시 일부경력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 (현행)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

∙ (개정)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

○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방법 보완

- 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일때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을 정하여 서류심사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까지 선발 가능

- 면접시험 : 상황에 따라 면접시험방법을 다르게 시행 가능

5개 평가요소를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가하여거나.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가능

다. 수당 지급 근거 및 규칙운영의 유연성 확보

○ 인사위원회 관련 수당 지급 근거 마련(안 제3조의2)

○ 임용시험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시험수당 지급 근거 마련(안 제13조의2)

○ 응시원서 표준서식을 두되, 필요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6조).

- 응시원서를 현실에 맞게 변경가능 하도록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년 7월 21일까지 공주시장(자치행정과장 참조)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공주시규칙 제   호

공주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을 “공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으로 한다.

제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록 작성을 생략하고 서면심의 의결 대상안건을 미리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인사위원회 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중 “일간신문이나 방송”을 “일간신문이나 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6조 제1항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7조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각호와 함께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    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    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그것을 납부한 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 1의2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다만, 별표 1의2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자로서 1월 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다.

제10조중 제1호를 삭제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제14조중 제1항과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고, 다음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②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 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 자를 대상으로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제14조의2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한경쟁 특별임용(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 이어야 한다.

제14조의3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제15조중 제8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 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24조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인력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 제2항중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이”를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로 한다.

제31조 제2항중 “임용한다”를 “임용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1, 별표 4, 별표 5, 별표 7의3, 별표 7의4, 별표 13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각종 시험시의 구비서류(제6조제2항 관련)

구분	구비서류의 종류	공개경쟁신규 임 용 시 험	승진시험	비 고
1	재직증명서 1부		○	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한함
2	주민등록표 초본 1통	○		시․구, 읍․면․동장 발행
3	복무확인서 1부	○		현역군인에 한함
4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	○	해당자에 한함
5	취업보호대상자증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규정된 취업보호대상자에 한함
6	학교생활기록관계서류	○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7	시험요구서 1부		○

[별표 4]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제16조 관련)

직렬	직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전 산	전 산	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사 서	1․2급 정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수 의	수 의	수의사	수의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의사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 제
간 호	간 호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선 박	일반선박	기술사(기계제작, 산업기계, 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제작, 산업기계, 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제작, 산업기계, 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생산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6급 기관사1급 내지 6급
	선박항해	기술사(선박설계, 선박건조)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술사(선박설계, 선박건조)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술사(선박설계, 선박건조)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6급
	선박기관	기술사(기계제작, 산업기계, 선박기계)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제작, 산업기계, 선박기계)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제작, 산업기계, 선박기계)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생산기계) 기관사1급 내지 6급

직렬	직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정보통신) 기능장(항공정비, 통신설비)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정보통신) 기능장(항공정비, 통신설비)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정보통신) 기능장(항공정비, 통신설비)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정보통신) 기능장(항공정비, 통신설비) 기사(항공, 무선설비)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정보통신) 기능장(항공정비, 통신설비) 기사(항공, 무선설비)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정보통신) 기능장(항공정비, 통신설비) 기사(항공, 무선설비) 산업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지 적	지 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지적기능)

[별표 5]

자격증소지자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요건

(제15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서비스계의 기술분야 자격증을 제외한다)소지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

가. 임용예정계급별 자격증의 등급 및 소요경력 구분표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지도직 제외)

임용예정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자격증의 등급 및 소요경력	기술사	기능장 기사(6년) 산업기사(9년)	기사(3년) ․ 산업기사(6년)	기사 산업기사(3년)	산업기사

(2) 기능직공무원

임용예정계급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10급
자격증의 등급 및 소요경력	기사(2년) 산업기사(4년)	기사 산업기사(2년) 기능사(4년)	산업기사 기능사(2년)	기능사

나. 임용예정직렬(직류)별 자격증의 종류

(1)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 및 [별표 2]의 직렬(직류)과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의 직무분야를 비교하여 상호 관련있는 자격증으로 하되,

(2) 임용예정직의 담당업무와 관련있는 분야의 자격증이어야 한다.

다. 기타요건

(1) (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특별임용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이상 임용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분야에서 근무․연구한 경력이어야 한다.

(2) 4급이상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5급특별임용해당자격증 소지자로서 담당업무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다음의 기간동안 근무․연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2급：15년이상

∙ 3급：12년이상

∙ 4급： 7년이상

(3)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은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4)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하여 국가의 공인(공인이 폐지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민간자격증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5)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중 법령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자격증 소지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6)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의하여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의하여 개정법령에 의한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특별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본다.

2. 기타법령에 의한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직렬	직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행 정	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4)	변리사
	법무행정
	재 정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감정평가사
	국제교류
	노 정	변호사 공인노무사(7) 직업상담사1급(10)	공인노무사(3) 직업상담사1급(6)	공인노무사(3) 직업상담사1급(3)	직업상담사1급 직업상담사2급(3)	직업상담사2급
	문화공보	변호사

직렬	직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행 정	감 사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감정평가사(3)	세무사 감정평가사
세 무	지 방 세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세무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7)	사회복지사 1급(3)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기업행정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세무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세무사(3)	감정평가사 세무사
사 서	사 서	1급 정사서(5)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6)	2급 정사서(3)	2급 정사서	준사서
전 기	원 자 력	원자로조종 감독자(5),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원자로조종 감독자, 원자로조종사 (3),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핵연료물질 취급자(3),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3), 방사선취급 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 취급자,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축 산	축 산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수 의	수 의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보 건	보 건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약사(7) 한약사(7) 조산사(12) 간호사(12)	수의사(3) 약사(3) 한약사(3) 조산사(6) 간호사(6)	수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직렬	직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식품위생	식품위생	위생사(12) 영양사(12)	위생사(8) 영양사(8)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 (12) 방사선사(12) 물리치료사 (12) 치과기공사 (12) 치과위생사 (12) 작업치료사 (12)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임상심리사1급(7)	임상병리사(8) 의무기록사(8) 방사선사(8) 물리치료사(8) 치과기공사(8) 치과위생사(8) 작업치료사(8)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3) 방사선취급 감독자 임상심리사1급(3)	임상병리사(5) 의무기록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3)	임상병리사(2) 의무기록사(2)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기공사(2) 치과위생사(2) 작업치료사(2) 임상심리사2급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2) 한의사(2)
	치 무	치과의사(2)
약 무	약 무	약사(7) 한약사(7)	약사(3) 한약사(3)	약사 한약사
	약 제
간 호	간 호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환 경	일반환경	의사(2) 수의사(7) 약사(7) 위생사(12)	수의사(3) 약사(3) 위생사(8)	수의사 약사 위생사(5)	위생사(2)	위생사
	수 질
	대 기
	폐 기 물
선 박	일반선박	1급 항해사(3) 1급 기관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직렬	직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선 박	선박항해	1급 항해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선박기관	1급 기관사(3)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항 공	일반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5) 항공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교통관제사(10) 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운항관리사(10)	사업용조종사 항공사(6) 항공기관사(6) 항공교통관제사(6)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운항관리사(6)	자가용조종사(3) 항공사(3) 항공기관사(3) 항공교통관제사(3)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 정비사(3) 운항관리사(3)	자가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5)	사업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3)	자가용조종사
	정 비	항공정비사 (10) 항공공장정비사(10) 항공기관사 (10)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항공기관사(6)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정비사(3) 항공기관사(3)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건 축	건 축	건축사(5)	건축사

비  고：제1조의 다목의 ｢기타요건｣은 이 표에도 적용한다.

나.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직렬	직급 직류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10급
전 기	전 기		무대조명전문인1급	무대조명전문인2급	무대조명전문인3급
기 계	기 계		무대기계전문인1급 무대음향전문인1급	무대기계전문인2급 무대음향전문인2급	무대기계전문인3급 무대음향전문인3급
운 전	운 전				제1종 운전면허(보통) 제2종 운전면허(보통)

직렬	직급 직류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10급
선 박	선 박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선박기관	선박기관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소형선박조종사
보 건	보 건	임상병리사(5) 의무기록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간호사(5) 조산사(5) 영양사(5)	임상병리사(2) 의무기록사(2)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기공사(2) 치과위생사(2) 작업치료사(2) 간호사(2) 조산사(2) 영양사(2)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영양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사(5) 조산사(5)	간호사(2) 조산사(2)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위 생	위 생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조리사 1급 조리사 2급(2년)
	사 역	영양사(5)	영양사(2)	영양사 조리사 1급(3) 오물처리사1급(3)	조리사 1급 조리사 2급 오물처리사 1급 오물처리사 2급(2)
사무보조	워 드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이상 한글타자 1급 영문타자 1급	워드프로세서 2급 워드프로세서 3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한글타자 2급 한글타자 3급 영문타자 2급 영문타자 3급
	필 기			한글속기 1급 영문속기 1급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이상 한글타자 1급 영문타자 1급	한글속기 2급 한글속기 3급 영문속기 2급 영문속기 3급 워드프로세서 2급 컴퓨터활용능력3급 한글타자 2급 한글타자 3급 영문타자 2급 영문타자 3급

직렬	직급 직류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10급
사무보조	계 리			주산 1급이상 부기 1급	주산 2급 주산 3급 부기 2급
	사 서	2급 정사서(3)	2급 정사서	준사서

비  고：제1호의 다목의 ｢기타요건｣은 이 표에도 적용한다.

[별표 7의3]

분야별 자격증 가산 비율표(제14조의3 관련)

1. 행정․보건의무직군의 직급별 자격증 가산비율

구 분	6․7급		8․9급
가산대상 자 격 증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사회복지사1급,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 사회조사분석사1급,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사회복지사2급, 직업상담사2급, 사회조사분석사2급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사회복지사1급,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 사회조사분석사1급, 임상심리사1급,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사회복지사2급, 직업상담사2급, 사회조사분석사2급, 임상심리사2급	사회복지사3급
가산비율	5%	3%	5%	3%

2. 기술직(연구․지도직 포함) 및 기능직 분야의 가산비율

구 분	6․7급, 연구사, 지도사, 기능직 기능7급 이상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4의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별표 7의4]

6급이하․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제14조의3 관련)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행 정	일반행정	－	변 호 사 변 리 사
	법무행정
	재 정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국제교류
	노 정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변 호 사 공인노무사
	문화공보	－	변 호 사
	감 사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세 무	지 방 세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	변 호 사 사회복지사1급 사회복지사2급 사회복지사3급
기업행정	기업행정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기 계	일반기계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품질관리, 승강기
	농업기계
공업연구	기 계
농촌지도	농업기계

		산업기사：윤활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품질관리, 영사, 승강기 기능사：선반,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제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카일렉트로닉스,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플랜트배관, 건축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기 계	기계운전	기술사：기계제작,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윤활관리, 생산기계,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동력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제관, 배관설비, 산업안전, 교통

		기능사：선반,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제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카일렉트로닉스,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우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우더운전,아스팔트믹싱플랜트운전, 준설선운전, 로울러운전, 모우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공기압축기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제관, 철골구조물,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조 선	기술사：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생산기계, 조선 기능사：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선체의장, 동력기계정비
전 기	일반전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능장：전기공사, 전기기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승강기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승강기 기능사：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공업연구	전 기
전 자	전 자	기술사：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품질관리 기능장：전자기기 기사：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관리
공업연구	전 자

		산업기사 : 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관리 기능사 : 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전 기	원 자 력	기술사：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기사：원자력, 열관리 산업기사：열관리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취급자
금 속	금 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관리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금속제련,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사：금속재료시험, 열처리, 전기도금, 특수도금, 주조, 원형, 냉간압연, 열간압면,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야 금
공업연구	금 속
섬 유	섬 유	기술사：방사, 제포, 방적, 생사, 염색가공, 의류, 품질관리 기능장：섬유기계, 염색 기사：방사, 방직, 염색가공, 의류, 산업안전, 품질관리 산업기사：방사, 섬유기계, 방직, 섬유가공,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편물, 산업안전, 품질관리 기능사：방적, 직기조정, 직물가공, 염색, 섬유제도디자인, 편물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
공업연구	섬 유

화 공	화 공	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 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산업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사：화학분석,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플라스틱성형가공, 위험물관리, 가스
공업연구	화 공
	화 학
자 원	자 원	기술사：지하자원개발, 탐사, 지하자원처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기사：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산업기사：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기능사：시추, 광산보안, 광산차량기계운전, 광산환경, 화약취급
공업연구	산업경영	기술사：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기사：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관리, 포장 산업기사：제품디자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관리, 포장
농 업	일반농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기능사：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화훼재배, 식물보호, 농산식품가공
농업연구	작 물
	원 예
농촌지도	농 업
	원 예
농 업	잠 업	기술사：생사 기사 : 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잠업연구	잠 업
농촌지도	잠 업

농 업	식물검역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경영, 생물공학, 임업종묘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임업종묘 기능사：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화훼재배, 식물보호, 농산식품가공, 산림
농업연구	식물환경
농 업	농 화 학	기술사：시설원예,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산업기사：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시설원예, 버섯종균, 식물보호, 축산, 농산식품가공, 수산식품가공, 축산식품가공
농업연구	유전공학	기술사：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농화학, 식품 산업기사：종자, 식품
	농촌생활	기술사：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산업기사：섬유가공,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평생교육사1급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평생교육사2급, 영양사, 위생사
생활지도	생 활
농업연구	농업경영
농촌지도	농업경영
	농촌사회	－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청소년지도사 1급
농공연구	농 공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고정설계, 용접, 금형, 유체기계,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도시계획,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관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관리

		산업기사：생산기계,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관리
임 업	일반임업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기능장：산림 기사：조경, 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산업기사：조경, 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능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목재가공, 펄프제지, 목질재료
농업연구	임 업
농촌지도	임 업
임 업	산림보호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산림 기사：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농화학 산업기사：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기능사：산림, 식물보호
	가공이용	기술사：산림, 임산가공 기능장：산림 기사：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산가공 산업기사：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산가공 기능사：산림, 목재가공, 펄프제지, 목질재료
축 산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기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기능사：축산, 식육처리, 축산식품가공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수의사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가축인공수정사
축산연구	축 산
농촌지도	축 산
가축위생 연 구	가축위생	기술사：축산 기사：축산 산업기사：축산 기능사：축산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수의사
농촌지도	가축위생

수 산	일반수산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기능사：수산양식, 어로, 수산식품가공
수산연구	해양환경
	수산자원
	수산경제
어촌지도	어 촌
수 산	수산제조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기사：수산제조, 어병,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수산제조, 식품 기능사：수산식품가공
	수 산 물 검 사
수산연구	수산가공
수 산	수산증식	기술사：수산양식, 수질관리 기사：수산양식, 어병, 수질환경, 생물공학 산업기사：수산양식, 수질환경 기능사：수산양식
수산연구	수산양식
수 산	어 로	기술사：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사：해양관형,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어로, 수질환경 산업기사：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기능사：어로
수산연구	수산공학
공업연구	물 리	기술사：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기사：전자, 원자력, 열관리, 광학 산업기사：계량물리, 전자, 열관리
보 건	보 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농산식품가공, 수산식품가공, 축산식품가공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보건연구	공중보건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술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산업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능사：축산, 식육처리, 농산식품가공, 수산식품가공, 축산식품가공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영양사, 위생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술사 : 방사선관리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1급 산업기사자격증가산비율 적용: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의무기록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2급, 의지․보조기기사
보건연구	의 학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 학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약사, 한의사, 한약사
환 경	일반환경	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고분자제품,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능장：산림 기사：공업화학, 조경, 산림경영, 산림공학,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연구	환 경

		산업기사：공업화학,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능사：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위생사
환 경	수 질	기술사：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능장：산림 기사：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산업기사：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능사：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산업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위생사
	대 기	기술사：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능장：산림 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기능사：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폐 기 물	기술사：공업화학,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기능장：산림 기사：공업화학, 화공, 농화학, 원자력, 열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산업기사：공업화학, 산림, 열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기능사：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산업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위생사
교 통	교 통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적기능,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보선, 석공, 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도시계획	도시계획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지적기능, 교통 기능사：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건축사
토 목	일반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보선, 석공,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토목연구	토 목
토 목	농업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석공,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촌지도	농업토목
건 축	건 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건축사
건축연구	건 축

측 지	측 지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기능사：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통 신 사	통 신 사	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산업기사：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정보기술 기능사：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 6. 1이전 취득)
통신기술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 기 술	전자통신 기 술
기능직공무원의 각 직렬․직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정함

비  고：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 13]

특수경력직 및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상당계급표(제26조제2항 관련)

상당계급 구분	5 급 연 구 관 지 도 관	6 급 기능직 기능6급이상	7 급 기능직 기능7급	8 급 기능직 기능8급	9 급 기능직 기능9급이하
		연 구 사 지 도 사
일 반 직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연 구 관 지 도 관	연 구 사 지 도 사
기 능 직		기능6급이상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이하
경찰공무원	경 정	경 감 경 위	경 사	경 장	순 경
소방공무원	소 방 정 소 방 령 지방소방정 지방소방령	소 방 경 소 방 위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소 방 장 지방소방장	소 방 교 지방소방교	소 방 사 지방소방사
군 인	소 령 대 위	중 위	소 위 준 위	원 사 상 사 중 사	하 사
군 무 원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국가정보원 직 원	5 급	6 급 기능직 기능6급이상	7 급 기능직 기능7급	8 급 기능직 기능8급	9 급 기능직 기능9급이하
별 정 직 공 무 원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별지 제3호서식]

응   시   원   서(원본)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나는 ①제    회            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결정이 취소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응시자격 및 가산특전 등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수입증지 첨부란		②주 소													③전 화 : 핸드폰 :
		④경 력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 종사)
		⑤선 택 과 목	선택1	선택2	선택3		⑥ 가 산 기표란		자격1		자격2		자격3	⑦취업보호 취업지원		⑧응시연령 초과자 (군복무기간 “○”표기)
														□ 대상자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⑨응 시 계 급	급				⑪성명		(한 글)							⑬응시자 우무인
		⑩응 시 직 렬	직 ( )						(한 자)
		※응시 번호					⑫ 주민등록 번 호
		간
		인
		⑭응 시 계 급	급				응시원서(부본) 제 회 시험									사 진 반명함판 (3.5㎝×4.5㎝)
		⑮응 시 직 렬	직 ( )				성명	(한글)
								(한자)
		※응시 번호					주민등록 번 호
		간
		인
※		응 시 계 급	급				응 시 표 제 회 시험									사 진 반명함판 (3.5㎝×4.5㎝)
		응 시 직 렬	직 ( )				성 명
		선 택 과 목	선택1	선택2		선택3	주민등록 번 호
		※응시 번호					년 월 일 인사위원회위원장

1203 - 1 1A                                                       190㎜×268㎜ 인쇄용지(특급)120g/㎡

1978. 10 . 13 승인

응 시 원 서 작 성 요 령

※ 응시원서는 자필로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기재할 것.

1. 시험회수 및 시험명 ①…당해 시험시행공고에 따라 그 시험회수 및 시험명칭을 기재할 것.

2. 출원자성명 … 정자로 기재하되, 은 한글과 한자로 병서할 것.

3. 주소 ②… 현재 거주하는 곳(번지, 통, 반 명기)을 기재할 것.

4. 경력 … 공무에 종사한 최종경력(군 경력도 포함) 또는 사회경력을 기재하되, 근무관서명 및 직급을 명기할 것.

5. 선택과목 … 선택과목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2개과목 이상인 경우 1, 2, 3으로 표시된 선택순서 표기에 따를 것.

6. 가산기표란 … 6급이하의 임용시험 응시자로서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험시행 공고문을 참조하여 해당란에 그 자격 및 시행기관을 기재하거나 취업보호대상자의 해당표시(√표)를 할 것.

※ √표 대상자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7. 응시연령 초과자 … 군복무기간 해당란에 표시(○표)를 할 것.

8. 응시계급 … 응시하는 계급을 기재할 것.

9. 응시직렬 … 응시하고자 하는 직렬을 기재하고 (  )안에는 당해 직렬중 직류가 구분되는 경우에는 응시직류까지 명기할 것.

10. 응시번호란… 응시원서 및 응시표의 ※표란에 기재하지 말 것.

11. 사진란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5㎝×4.5㎝) 탈모상반신 사진(동일원판의 것으로서 얼굴부분이 커야 함)을 풀로 첨부할 것.

12. 우무인 … 시험시행일에 응시자로부터 우무인을 받으므로 출원시에는 찍지 말 것.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부호 및 번호) 및 사진 위의 철압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응시표를 가지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으며, 분실하였을 때에는 사진(원서첨부사진과 동일원판의 것) 1매 지참 재교부 받아야 한다. 3. 시험장에는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과 답안작성에 필요한 흑색 또는 청남색 필기구만을 지참(휴대폰 등 지참불가)하여야 한다. 4. 시험당일은 매시험 시작 4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책상위 바른편에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을 놓아 감시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답안작성은 답안지에 기재된 작성요령, 주의사항 및 감시관의 지시에 따르되, 동일한 색의 필기도구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시험실내에서의 흡연, 담화, 물품의 대여 등은 일체 금하며, 일단 입실한 자는 당해 시험시간 종료시까지 임의퇴장할 수 없다. 7. 부정행위자, 규칙위반자 또는 주의사항이나 감시관의 지시에 순응하지 아니한 자는 즉시 퇴장시키고, 당해인의 시험을 무효로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는 각종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처분한다. 8. 기타 자세한 것은 감시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인사위원회의 회의록)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서명 3. 심사안건과 내용 4. 의사 5. 기타 중요한 사항 ＜ 신 설 ＞ ＜ 신 설 ＞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 공고) 시 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 예정인원이 10인을 초과 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전에, 10인 이하일 때에는 시험기일 10일전에 각각 게시판과 일간신문이나 방송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인사위원회의 회의록)① --- ---------------------------- ---------------------------- -------------------- 1. -------- 2. --------------- 3. --------------- 4. ------ 5.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사위 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록 작성을 생략하고 서면심의 의결 대상안건을 미리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의2(인사위원회 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 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 공고) -- --------------------------- --------------------------- --------------------------- --------------------------- --------------------------- ---------일간신문이나 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 --------------------

현 행	개 정 안
제6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등)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기능직공무원의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7조 (응시수수료)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6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등) ①---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 ------------------------- ----------------------------------------------------.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7조 (응시수수료)①------- ----- ------------------------------------------------------------------------------------------------------------------------------------------.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현 행	개 정 안
1. 내지 3. (생 략) <신 설> 제9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별표 1의2］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다만,［별표 1의2］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자로서 1월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으며, 영 제5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받는 자 중 시험실시기관에서 다음회에 해당직렬 (직류별로 모집하는 경우에는 직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직렬을 모집하는 그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응시상한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 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내지 3.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그것을 납 부한 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 1의2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의2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자로서 1월 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해당 학력을 가져야 한다. 1.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공개 경쟁임용시험 가. 연구관 및 지도관의 경우:수 업연한 4년이상의 대학졸업자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나. 연구사의 경우:전문대학 이상 의 졸업자(졸업 예정자를 포 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 의 학력 다. 지도사의 경우 : 고등학교 이 상의 졸업자(졸업 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 상의 학력 2. 3. (생 략) ＜ 신 설 ＞	제10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 --------------------------- --------------------------- --------------------------- --------------------------- ------------------------ ＜ 삭 제 ＞ 2. 3.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 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현 행	개 정 안
제14조(면접시험 기준) ①면접시험은 15점 만점으로 하되 다음 평정 요소 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 로 평정한다.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용모․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기타발전가능성 ②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정의 평균이 중(10점)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한 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 나의 동일한 평점요소에 대하여 "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 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제14조(면접시험기준) ①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고, 다음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②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 정을 위한 참고 자료로서 응시자에 대한 그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의2(서류전형 기준) ①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 단서 신설 ＞ ②(생략)	③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 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 ------------------------- ---------------------------- ---------------------------- ---------------------------- ---- 제14조의2(서류전형 기준) ① ----- --------------------------- --------------------------- --------------------------- 다만, 제한경쟁 특별임용(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 이어야 한다. ②(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생 략) ②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중 별표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이하 (연구사·지도 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 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 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 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 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7의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후단 신설〉 ③④ (생 략) 제15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내지 ⑦ (생 략) ⑧영 제1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임용할 수 있는 특수전문분야는 도시계획·환경보전·공해·통계·지역경제계획·전산·지역사회개발 분야로 한다. ⑨제1항 내지 제4항과 제6항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소속기관 최초시험실시일 또는 시험요구일 현재로 한다.	제14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15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내지 ⑦ (현행과 같음) ⑧ 〈 삭 제 〉 ⑨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 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4조(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의 읍·면·동 우선임용) 7급이하 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신규임용함에 있어서는 읍·면·동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여자공무원의 분포가 기관간에 불균형을 이루어 읍·면·동의 당직실시 등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 (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①(생 략) ②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퇴직후 30일 이내에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31조(민원창구 공무원의 인사관리) ①(생 략 ) ②2년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 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 임용한다.	제24조(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의 읍·면·동 우선임용) ------------ ---------------------------- ---------------------------- ---------------------- 다만, 인력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 (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①(현행과 같음) ②------------------------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 -------------------------------------------------. 제31조(민원창구 공무원의 인사관리) ①(현행과 같음) ② -------------------------- -------------------------- -------------------------- -------------------------- -------------------------- ------------- 임용할 수 있다.

공주시공고 제2005-459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의견을 듣고자 공주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7월  1일

공  주  시  장

공주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5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집단행위를 하였을 때에 적용하는 징계양정기준을 현재보다 1단계 강화하는 한편,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5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운동을 하였을 때에 적용하는 징계양정 기준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별표1 징계양정기준 개정

○집단행위금지 위반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1단계 상향

현 행	9. 집단행위 금지위반	파면-해임	정직	감봉	감봉
개정안	9. 집단행위 금지위반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정치운동금지 위반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신설

- 집단행위금지 위반자와 동일 수준

나.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을 적용하여 법령명칭 표기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년 7월 21일까지 공주시장(자치행정과장 참조)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공주시규칙 제   호

공주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을 “공주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표 1의 제8호란 다음에 제8호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표중 제9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8의2. 정치운동 금지위반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9. 집단행위 금지위반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제1조중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을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으로 하고,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하며, 동항제1호중 “상훈법”을 “「상훈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정부포상규정”을 “「정부표창규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모범공무원규정”을 “「모범공무원규정」”으로 하고, 제5조제2항중 “지방공무원임용령”을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하며, 제7조제1항중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을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1〕

비위 비위의 의 도 및 과실 유형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 인 경우
8.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9.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해임	정직	감봉	감봉

〔별표1〕

비위 비위의 의 도 및 과실유형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도가 중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 인 경우
8의1.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8의2.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9.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공주시공고 제2005-460호

공주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의견을 듣고자 공주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7월  1일

공  주  시  장

공주시비위공직자의의원면직처리제한에관한규칙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재직중 중징계에 상당하는 비위를 행한 지방공무원이 형사벌 또는 징계벌을 받기 전에 의원면직 처리되는 것을 제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직사회의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비위 공무원의 의원면직처리 금지규정의 명문화(제2조)

- 기소 또는 징계의결 요구중이거나 수사 중일 때 의원면직 제한

○ 의원면직처리 시 확인사항(제3조)

- 각급 행정기관의 비위사실여부 확인 의무화

○ 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련자 문책규정 마련(제4조)

- 고의 또는 중과실 및 처리절차 위반 시 관련자 문책

○ 선의의 의원면직 신청자 보호조항 규정(제5조)

- 처리절차의 신속한 진행 및 인사위원회 심의안건 우선처리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년 7월 21일까지 공주시장(자치행정과장 참조)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공주시규칙 제     호

공주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제1조의2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공고 제2005-462호

공           고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지역사회복지계획(안)을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들어 지역복지계획에 반영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7월 1일

공    주    시    장

1. 공고기간 : 2005. 7. 1 - 7. 20(20일간)

2. 계획의 적용기간 : 2005. 8. - 2010. 12.

3. 공고방법 : 공주시 홈페이지와 사회복지사무소 홈페이지 게재 및 사회복지사무소 복지지원과에 비치 열람

4. 지역복지계획의 주요 내용

○ 현황과 과제

○ 비젼 및 방향 설정

○ 부분별 사업계획

○ 사회복지전달체계

○ 행․재정 등 복지자원 조달계획

○ 평가 및 향후과제

5. 의견 제출 :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7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회복지사무소 복지지원과로 제출하거나 ☏ (041) 840-2311번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복지계획(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그 사유

○ 성명, 주소, 전화번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