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제258호 2005. 7. 15(금)

【 훈     령 】

	◦ 제 121 호	:	공주시 자료관 운영규정		--------	2
	◦ 제 122 호	:	공주시 업무혁신 연구모임 운영규정		--------	11

【 고     시 】

	◦ 제2005-67호	: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관할구역안의 개별 공시지가의 지목별 평균치 고시		--------	15

【 공     고 】

	◦ 제2005-446호	::	공주시 소도읍 육성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	16
	◦ 제2005-500호	:	공주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9
	◦ 제2005-501호	::	공주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안 입법예고		--------	23

회람

발행 공 주 시 (편집 공보전산실 ☎ 840-2220)

공주시훈령 제 121 호

공주시 자료관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공 주 시 장  오 영 희 ꃡ

2005년 7월 15일

공주시 자료관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에 의하여 설치한 공주시자료관(이하 “자료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시 본청 및 시 소속 기관에 적용되며 자료관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소속 및 인력배치) ①자료관은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하며, 자료관의 장     (이하 “자료관장”이라 한다)은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②자료관의 사무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이하 “전문요원”이라 한다)과 문서관리·기록물관리시스템․정보공개 및 행정자      료실의 운영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한다.

제4조(분장사무) 자료관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행정자료(이하 “자료”라 함) 및 기록물의 수집·보존·관리

2. 자료 및 기록물의 전산관리시스템 구축·운영

3. 자료 및 기록물의 열람·대출

4. 기록물의 정리 및 이관에 관한 교육

5. 기록물분류기준표 취합관리 및 조정

6. 기록물 생산현황의 취합, 주요목록의 전산화 및 전문관리기관에의 보고

7. 보존기간이 준영구이상인 기록물의 M/F 촬영, 광파일 제작 및 전문관리기관       으로의 이관

8. 기록물전산관리시스템운영

9. 간행물의 등록 ․ 관리

10. 기록물폐기심의회의 운영

11. 보존매체보존실 · 문서고 및 행정자료실의 관리

12.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

13. 기록물 편찬, 전시, 홍보에 관한 사항

14. 기타 기록물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보존시설 등의 설치) 자료관에는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보존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자료관의 보존시설 및 장비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기록물관리전산시스템) ①자료관에는 주요기록물을 효율적으로 전산관리    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과 관련 장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기록물관리전산시스템은 처리과와 관할 전문관리기관, 국가기록원과 연결하여    기록물의 생산현황보고, 이관목록의 제출, 주요기록물에 대한 행정참고자료의    검색 및 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③자료관장은 기록물관리전산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및 관련 장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공급업체 또는    생산업체 등 관련 전문업체에게 유지보수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주요기록물의 보존매체 수록 및 전산화)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    록물은 보존매체에 수록하여야 하며 보존매체로는 마이크로필름을, 활용매체로는    광디스크를 각각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보존기간이 준영구 이상인 기록물 중 원본을 이관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기록물

2. 원본기록물의 보존성이 취약하여 대체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②마이크로필름 촬영 및 광디스크 제작은 국가기록원의 보존기술표준화지침을    준수한다.

③기록물이 수록되는 마이크로필름 또는 광디스크 등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관리전산시스템과 연계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자료관 및 소속기관의 보관 기록물중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물에 대해서는     전산화를 추진하여 각종 기록정보를 신속하게 검색․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기록물의 수집) 처리과의 장은 자료관의 기록물수집계획에 따라 자체보관    기간(2년)이 경과된 모든 기록물을 그 목록과 함께 자료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에 수시로 참고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기록물이관연기신청서를 자료관장에게 제출한 후에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9년의 범위 내에서 기록물의 이관을 연기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수집) ①처리과의 장은 외부로부터 기증 · 교환· 전환받은 자료     및 자체 발간한 자료를 자료관에 인계(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체 발간한 자료는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자료관장은 정기적으로 자료의 수요조사를 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수집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예산확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록물·자료의 열람 및 대출) ①보존기록물·자료를 열람(대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열람) 또는 제3호(대출)서식에 의한 열람(대출)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보존기록물·자료의 대출기간은 7일이내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료관장의 승인을 받아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대출받은 자료를 분실 또는 심히 오손하여 그 효용을 상실하게 한 사람은     현품 또는 자료구입 상당의 금액(단, 동일한 현품으로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시장이 그 책임을    면제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기록물·자료의 폐기) ①자료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록물     및 행정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는 공주시기록물폐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폐기할 수 있다.

1.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

2. 행정자료로 이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

3. 심한 훼손 등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자료

4. 복제 · 복사본을 포함하여 2본 이상을 소장하고 있는 자료로서 열람빈도가 적어      전부 소장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여유분인 자료

②전문요원은 폐기대상 기록물·자료에 대하여 1차 심사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기록물폐기심의서를 작성하여 기록물폐기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기록물폐기심의회) ①기록물폐기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기록물폐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의 의장은 자료관장이 되며, 위원은 시 본청 각 실․국의 주무과 주무    담당으로 한다.

③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폐기대상 기록물(자료)에 대한 폐기의 적정여부

2. 기록물(자료)에 대한 보존기간의 조정

3. 기타 기록물(자료)의 폐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기록물·자료의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 ①자료관장은 시 본청 및 시 소속    기관의 처리과별 기록물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자료관장은 기록물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시 본청 및 시 소속기관의 처리과별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보존매체 보존실 담당직원은 보존중인 필름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연 1    회 이상 보관중인 마이크로필름의 10퍼센트 이상을 임의로 추출하여 정기검사    를 하여야 하며, 검사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출 보존기록물·자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공주시행정자료실운영규정에 의하여 대출된 보존기록물 · 자료는 이 규정에 의하여 대출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공주시행정자료실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별 표〉

자료관의 보존시설 및 장비의 설치 기준(제5조 관련)

구 분				설 치 기 준
1. 서 고	면 적	고정식		1만권당 99㎡(장비 및 열람석 면적은 별도임)
		이동식		고정식 면적의 40%
	공기조화설비			항온․항습설비
				온도 : 18 ~ 22℃
				습도 : 40 ~ 55%(변화율은 10%이내)
	소 화 설 비			가스식 자동소화시설
	보 안 장 치			무인방범시스템
2. 자료관	전 산 장 비			기록물관리서버/관리S/W․어플리케이션서버
				디스크어레이․검색서버
				광디스크 저장장치/관리 S/W
				백업장비
3. 자료입력실	전 산 장 비			검색엔진
				입력․출력 장치
				문서및 도면스캔 시스템
	공기조화설비			항온 항습설비
	보 안 장 치			무인방범시스템
	소 화 설 비			휴대용분말소화기
4. 마이크로필름	장 비			촬영기․현상기․판독복사기
5. 행정자료실	면 적		고정식	1만권당 99㎡(장비 및 열람석 면적은 별도임)
			이동식	고정식 면적의 40%
	공기조화설비			항온․항습설비
				온도 : 18 ~ 22℃
				습도 : 40 ~ 55%(변화율은 10%이내)
	소 화 설 비			가스식 자동소화시설
	보 안 장 치			무인방범시스템

(별지 제1호서식)

기록물이관 연기신청서(제8조 관련)

1. 기록물철의 이관을 연기하는 경우

(처리과기관코드 :          )

일련 번호	분류번호	제 목	생산연도	이관희망 연 도	연기사유

2. 개별관리기록물의 이관을 연기하는 경우

(처리과기관코드 :          )

일련 번호	분류번호	제 목	생산연도	이관희망 연 도	연기사유

(별지 제2호서식)

보존기록물(행정자료)열람대장(제10조 관련)

열 람 자		열람일시	열 람 기 록 물 (자 료)			열람사유	비고
소속	성명		생산 연도	문 서 철 관리번호	제 목

〔비고〕A4용지에 횡으로 작성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보존기록물(행정자료)의 대출 및 반납대장(제10조 관련)

일련 번호	대 출 연월일	대 출 문 서(행정자료)			대 출 자		대출사유	반 납
		생산 연도	문서철 (자 료) 관리번호	제 목	소속	성명		연월일	확인자

〔비고〕A4용지에 횡으로 작성한다.

(별지 제4호서식)

기 록 물(행정자료) 폐 기 심 의 서(제11조 관련)

연 월 일 :                            (기록물폐기심사관 :              ꄫ)

연번	기록물철 분류번호 (관리번호)	생산 연도	제 목	보존기간 만 료 일	폐기심사 의 견	사 유	폐기심의회 심의 결과	폐 기 처분일	확인	비고

주) 행정자료인 경우에는 보존기간만료일 란에 행정자료의 상태를 기록한다.

〔비고〕A4용지에 횡으로 작성한다.

공주시훈령 제 122 호

공주시 업무혁신연구모임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공 주 시 장  오 영 희 ꃡ

2005년  7월  15일

공주시 업무혁신연구모임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적 행정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시민과 함께 일 잘하는 시정을 실현하기 위해 시정혁신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업무혁신연구모임(이하 “연구모임”이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연구모임”이라 함은 공주시 공무원으로서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개혁적인 사고로 학습하고 토론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토론․학습이 업무혁신으로 연결되도록 연구․실천하는 자발적 모임을 말한다.

제3조(혁신의 목표) 공주시의 혁신목표는 다음과 같다.

1. 효율적인 행정(탄력행정 시스템구축) : 경쟁력을 갖춘 시정

2. 봉사하는 행정(고품질행정 서비스제공) : 고객감동 서비스로 봉사하는 시정

3. 투명한 행정(공개행정 확산) : 시민의 알권리가 확대된 열린 시정

4. 함께하는 행정(시민참여 확대) : 참여 민주주의가 활성화된 시정

5. 깨끗한 행정(시민신뢰 제고) : 도덕성을 갖춘 시정

제4조(구성 및 등록) 연구모임은 시공무원으로서 혁신에 대한 필요성과 혁신비전을 공감하는 자로 구성하고 자치행정과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 분야) 연구모임은 다음 각호의 분야를 연구한다.

1. 불필요한 일 버리기

2. 유연하고 탄력적인 조직문화의 창출

3. 참여와 수평적 협력

4. 업무프로세스 개선

5. 기타 업무혁신에 관한 사항

제6조(활동) ①연구모임은 불필요한 업무를 줄여 학습하고 토론할 여유를 찾아 주1회 이상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②구성원 하나하나가 고쳐야 할 것을 스스로 학습하고, 고정관념이나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현장중심 개선과제를 발굴하며 자발적인 토론을 통해 아이디어를 검증하고 발전시켜 나간다.

제7조(연구실적 제출) ①연구모임에서 발굴한 개선과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해 작성하여 자치행정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구모임에서 발굴한 아이디어는 전자문서시스템 혁신아이디어, 공주시홈페이지 혁신방에 개별 게시할 수 있다.

제8조(심사 및 채택) ①제출된 업무혁신 과제는 연구모임 대표자 회의에서 심사하고 시장이 채택한다.

②시공무원은 채택된 개선과제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상 및 인센티브 제공) ①채택된 과제는 혁신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시 행정혁신협의회에서 반기별로 평가하고 우수모임에 대하여 시상한다.

②최우수 연구모임 구성원에게는 해외시찰, 격려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지원) 연구 활동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연구모임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 활동비를 지원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업무혁신연구모임 등록신청서

모임명
구성원	명		팀 장
구 성 원 현 황
구 분	소 속	직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비 고
□ 활동계획

【별지 제2호서식】

업무혁신과제 연구실적 보고서

□ 제    목

○

□ 연구배경

○

○

□ 현    황

○

○

□ 문 제 점

○

○

□ 개선방안

○

○

□ 기대효과

○

고시

◉ 공주시 고시 2005 -  67호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관할구역안의 개별공시지가의 지목별 평균치 고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시 훼손부담금의 부과를 위한『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관할구역안의 개별공시지가의 지목별 평균치』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7월   일

공    주    시    장

(단위 : 원, ㎡)

구 분	총 면 적	지 가 합	평 균 치
전체	834,650,485.8	6,116,051,608,638	7,328
전	58,223,289.6	872,893,459,673	14,992
답	111,837,356.2	1,603,271,093,852	14,336
과수원	1,514,511.2	28,114,419,342	18,563
목장용지	2,532,938.3	26,650,758,439	10,522
임야	631,141,555.7	1,493,881,400,046	2,367
광천지	173.0	145,320,000	840,000
염전	0	0	0
대	18,229,045.8	1,577,405,086,760	86,533
공장용지	1,911,757.9	106,664,064,160	55,794
학교용지	1,591,072.3	208,741,947,420	131,196
주차장	41,001.5	5209027900	127,045
주유소용지	58,801.4	5,403,752,200	91,898
창고용지	210,540.1	6,358,694,450	30,202
도로	382,369.5	7,507,004,033	19,633
철도용지	0	0	0
제방	68,717.0	3,131,850,940	45,576
하천	3,222,984.0	24,917,159,251	7,731
구거	216,038.5	3,111,118,167	14,401
유지	383,959.7	4,506,284,600	11,736
양어장	30,932.0	332,168,880	10,739
수도용지	4,067.0	289,506,320	71,184
공원	34,385.0	984,608,980	28,635
체육용지	79,440.0	6,320,427,300	79,562
유원지	378,102.0	15,276,111,630	40,402
종교용지	310,360.2	18,685,692,670	60,206
사적지	29,788.6	2,714,351,720	91,120
묘지	839,885.7	8,424,335,157	10,030
잡종지	1,377,413.6	85,111,964,748	61,791

공주시공고 제2005-446호

공주시 소도읍육성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자치법규안입법

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06.  22.

공   주   시   장

공주시소도읍육성지원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소도읍지역       내에서 당해 시⋅군의 조례로 육성지원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        정됨.

나. 소도읍 사업시행 지구안에서 시설물 설치시 주차장 설치기준 및

건폐율⋅용적율에 대하여 완화 적용함으로써 사업의 편의를 도모

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자 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도읍 사업시행지구내 시설물 설치시 주차장 설치기준을 『주차장

법』에 의한 공주시 주차장조례 설치기준의 20퍼센트 미만 범위안에서

완화 적용함

나. 소도읍 사업시행지구내 시설물 설치시 건폐율⋅용적율을『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기준의 10퍼센트 미만

범위안에서 완화 적용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5. 7. 20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도시건축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0418402458, FAX 8402167로 알려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다. 기타 참고사항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소도읍육성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소도읍육성 지원법』(이하 “법”이

라 한다)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주시     소도읍 육성사업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특례 등) ①소도읍 사업시행 지구안에서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 주차장 조례』로『주차장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당해 시설물에 적용되는     설치기준의 20퍼센트 미만의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한다.

②소도읍 사업시행 지구안에서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     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     주시 도시계획 조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과 동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을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공고   제2005-500호

공주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7 월  12 일

공   주   시   장

공주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 정 이 유

주택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주차장 확보의무가 없는 단독주택의 대문 개조, 담장 철거 등의 방법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에게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의 범위안에서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도심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함임.

2. 주 요 내 용

○보조대상

-단독주택의 대문을 개조 또는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

-이웃간의 경계담장을 철거하여 공동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

-지급대상 범위, 방법 및 지급액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함

3. 의 견 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8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도로교통과장, 주소 : 공주시 봉황동 319번지, 전화 : 041-840-2367, 팩스041-840-216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4. 참 고 사 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주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를 “공주시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①주택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주차장 확보의무가 없는 도심지역 단독주택의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 또는 이웃간 경계담장을 철거하여 공동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대상 범위, 방법 및 지급액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조중 “주차장법”을 “「주차장법」”으로 하고, 제2조제6호중 “도로교통법”을 “「도로교통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주차장 설치자금의 융자 등) (생략) (신 설) 제4조(세출) (생략) 제5조(준용) (생략)	제3조(주차장 설치자금의 융자 등) (현행과 같음) 제3조의2(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①주택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주차장 확보의무가 없는 도심지역 단독주택의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 또는 이웃간 경계담장을 철거하여 공동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대상 범위, 방법 및 지급액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세출) (현행과 같음) 제5조(준용) (현행과 같음)

공주시공고 제 501 호

공주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5.   7.   15

공   주   시   장

공주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주민등록담당 공무원이 업무수행 중 배상사고로 인한 재정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보호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민        등록업무담당을 기피하는 등 민원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있음

나. 지난 2004. 3. 22일 주민등록법의 개정으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기존의 『공주시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와 통합제정․운영       하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를 안심하고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자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안 제2조)

나. 인감 및 주민등록담당 공무원의 보험가입, 보험료의 지급사항

규정(안 제3조 내지 안 제4조)

- 보험가입 방법 :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계약 방식

- 보험가입 금액 : 인감업무담당 공무원 3억원 이상,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 1억원이상

다.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등의 조치사항 규정(안 제5조)

라.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사항 규정(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 (참조 : 자치행정과장,   주소 : 공주시 봉황동 319번지, 전화 : 041-840-2238, FAX : 041-840-24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유무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이 조례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공시․공고란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 및「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당공무원의 범위) ①“인감업무담당 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 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②“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 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 ①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 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계약 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험가입 금액은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은    3억원 이상으로 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시장은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시장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별지서식의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의 보험   가입 상황을 등재 · 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 ·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가입한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험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공주시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별지서식)

보험관리대장

일련 번호	소 속 (기관)	직위 (직급)	담당자 성 명	담당업무	업 무 담당일	보험가입 금액(천원)	보험료	보험기간

(    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