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제260호 2005. 8. 16(화)

【 규     칙 】

	◦ 제 298 호	:	공주시충남교향악단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		--------	2

【 예     규 】

	◦ 제 124 호	:	공주시 당면 주요시책에 대한 지도 및 확인 요령중 일부개정 요령		--------	13

【 고     시 】

	◦ 제2005-80호	::	지적측량 기준점 성과고시		--------	15
	◦ 제2005-81호	::	농어촌도로 기본계획(변경)의 고시		--------	18

【 공     고 】

	◦ 제2005-577호	::	도시계획시설사업 완료 공고		--------	19
	◦ 제2005-578호	::	2005 인구주택 총 조사 조사원 모집 공고		--------	20
	◦ 제2005-579호	::	공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21

【 기     타 】

	행정중심 복합도시 구역(등) 존치여부 협의내용 안내		--------	26

회람

발행 공 주 시 (편집 공보전산실 ☎ 840-2220)

공주시충남교향악단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영 희 ꃡ

2005년 8월 16일

공주시규칙 제298호

공주시충남교향악단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

공주시충남교향악단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위촉시”를 “계약시”로, “위촉은”을 “계약은”으로 한다.

제7조제2호단서중 “교향악단의 예능등급은 신규 위촉일 경우”를 “단원의 예능등급은 신규 계약일 경우”로 한다.

제8조제1호중 “신규 위촉시”를 “신규 계약시”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객원지휘자․협연자․객원연주자 보상금 지급기준)  객원지휘자․협연     자․객원연주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별표13과 같이 지급한다.

제15조제1항중 “정기평정에 의한”을 “정기평정은 실기평정과 근무평정으로 하고”로 한다.

제19조의 조명 “정기회원제 운영”을 “정기회원제 운영 및 입장료”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교향악단 공연시의 입장료와 정기회원가입금액은 별표17과 같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외부공연수익금 운영) 외부초청공연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에 대하여는       소요되는 경비를 제외하고 단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참가한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별연주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별표1․별표9․별표10․별표11․별표13․별표15․별표17․별지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8의 제목중 “위촉시의”를 “계약시의”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단 원 의 정 원

구 분	정 원	비 고
계	82명
상임지휘자	1
부지휘자	1
악 장	1
수석단원	13
차석단원	13
상임단원	53

[별표9]

운영요원의 구분 및 직급별정원

구 분	정 원	직 급 별
		6급	7급	8급
계	5명	1	2	2
사무기획담당	1	1
홍 보 기 획	1		1
악 기 계	2		1	1
악 보 계	1			1

[별표10]

월본봉지급기준표

구 분	초임호봉기준	비 고
사무기획담당	일반6급 1호봉
홍 보 기 획	일반7급 1호봉
악 기 계	일반7급 1호봉
	일반8급 1호봉
악 보 계	일반8급 1호봉

[별표11]

운영요원 직무수당 지급기준표

구 분	지 급 액	비 고
사무기획담당	150,000원
홍 보 기 획	130,000원
악 기 계	130,000원	7급
	100,000원	8급
악 보 계	100,000원

[별표13]

객원지휘자․협연자․객원연주자 보상금지급기준표

구 분	지 급 액	비 고
외국유명객원지휘자	5,000,000원이하
국내유명객원지휘자	4,000,000원이하
외국유명협연자	5,000,000원이하
국내특급협연자	5,000,000원이하
국내유명협연자	3,000,000원이하
객원악장	1,000,000원이하
객원연주자	300,000원이하

[별표15]

예능등급별정원기준표

등 급	대 상	인 원	비 고
합 계		79명
고 정	수석단원	13	예능연구수당 미 지 급
	차석단원	13
1등급	상임단원	6	예능연구수당 지 급
2등급	〃	7
3등급	〃	9
4등급	〃	10
5등급	〃	9
6등급	〃	7
7등급	〃	5

[별표17]

입장료 및 정기회원가입금액

구 분		입장료	회원가입비	유효기간
개인	일반	3,000원	30,000원	가입일로부터 1년
	학생	1,500원	20,000원
단체	일반	-	10인이상인 경우 1인당 20,000원	〃
	학생	-	10인이상인 경우 1인당 10,000원

[별지서식]

단원 정기평정표

일련번호	성명	직위	전공	총 평 점 (100)	실 기 평 정 (80)	근무평정(20)
						출결상황(10)			발전성(10)
						무단 결근	결근	지각 ․ 조퇴	합주 능력 (5)	근무 태도 (5)

※ 근무평정

- 출결상황 : 10점만점기준에서 감점

(무단결근 1회 0.4점, 결근 1회 0.2점, 지각․조퇴 1회 0.1점)

- 발전성 : 단장 5점, 상임지휘자 5점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전형 및 제출서류) 공개전형은 결원이나 증원에 따른 단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나 기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며 위촉시 제출서류는 공주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지휘자․부지휘자․악장의 위촉은 예외로 한다. 제7조(상임단원의 월급여구분 및 지급기준등)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월급여는 본봉․예능 연구수당․직책수당․겸임수당․기타수당(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복리후생비(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로 하며 각 용어의 정의 및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 략) 2. “예능연구수당”이라 함은 상임단원의 기량과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3과 같다. 다만, 교향악단의 예능등급은 신규 위촉일 경우 최하위 등급으로 하고, 지휘자․부지휘자․	제4조(전형 및 제출서류) ----------- ---------------------------- ---------------------------- --------------------계약시--- ---------------------------- ---------------------------- ------------계약은------- 제7조(상임단원의 월급여구분 및 지급기준등) ----------------------- ---------------------------- ---------------------------- ---------------------------- ---------------------------- ---------------------------- ---------------------------- 1. (현행과 같음) 2. -------------------------- -------------------------- -------------------------- -------------단원의 예능등급은 신규 계약일 경우 -------------- --------------------------

현 행	개 정 안
악장 및 수석․차석단원을 제외한 상임단원에 대하여는 정기 평정시 에 등급을 조정한다. 3. ～ 8. (생 략) 제8조(상임단원 호봉조정) 상임단원의 자질향상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근무연한 및 직책에 따라 다음 각호의 호봉제도를 운영한다. 1. 교향악단 상임단원의 초임호봉 확 정기준은 별표7과 같으며 신규위촉시 경력환산 기준은 별표8과 같다. 다만, 상임지휘자․부지휘자․악장은 경력환산 호봉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12조(협연자․객원연주자 보상금 지급 기준) 협연자 및 객원연주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별표13과 같이 지급한다. 제15조(정기평정) ①정기평정에 의한 예능등급별정원은 별표15와 같이 하며 근무평정점수별정원은 별표16과 같이 한다.	------------------------- -------------------------- -------------------------- 3. ～ 8. (현행과 같음) 제8조(상임단원의 호봉조정) ------- --------------------------- --------------------------- ------------------- 1. ------------------------- ---------------- 신규계약시-- --------------------------- --------------------------- ---------------- 제12조(객원지휘자․협연자․객원연주자 보상금 지급기준) 객원지휘자․협연자․객원연주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별표13과 같이 지급한다. 제15조(정기평정) ①정기평정은 실기 평정과 근무평정으로 하고, ----- --------------------------- ------------

현 행	개 정 안
② ～ ③ (생 략) 제19조(정기회원제 운영) ① ～ ② (생략) ③정기회원의 종류 및 회원권 발 행금액은 별표17과 같이 한다. ④ (생략) (신 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정기회원제 운영 및 입장료) ① ～ ② (생략) ③교향악단 공연시의 입장료와 정 기회원가입금액은 별표17과 같다. ④ (생략) 제20조(외부공연수익금 운영) 외부초청 공연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에 대하 여는 소요되는 경비를 제외하고 단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참가한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별 연주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1〕 단원의 정원										〔별표1〕 단원의 정원
	구 분				정 원		비 고				구 분				정 원		비 고
	계				56명						계				82명
	상임지휘자				1						상임지휘자				--
	부지휘자				1						부지휘자				--
	악 장				1						악 장				--
	수석단원				7						수석단원				13
	차석단원				7						차석단원				13
	상임단원				39						상임단원				53
〔별표9〕 운영요원의 구분 및 직급별정원										〔별표9〕 운영요원의 구분 및 직급별정원
	구 분	정원		직급별							구 분	정원		직급별
				6급		7급		8급						6급		7급		8급
	계	4명		1		1		2			계	5명		--		2		--
	사무기획 담 당	1		1							사무기획 담 당	--		--
	(신 설)										홍보기획	1				1
	악기계	2				1		1			악기계	--				--		--
	악보계	1						1			악보계	--						--
〔별표10〕 월본봉지급기준표										〔별표10〕 월본봉지급기준표
	구 분		초임호봉기준				비 고				구 분		초임호봉기준				비 고
	사무기획 담 당		일반6급 1호봉								사무기획 담 당		--------
	(신 설)										홍보기획		일반7급 1호봉
	악 기 계		일반7급 1호봉								악 기 계		일반7급 1호봉
													일반8급 1호봉
	악 보 계		일반8급 1호봉								악 보 계		--------

현 행										개 정 안
〔별표11〕 운영요원직무수당기준표										〔별표11〕 운영요원직무수당지급기준표
	구 분			지급액				비고			구 분			지급액				비고
	사무기획담당			150,000원							사무기획담당			--------
	(신 설)										홍보기획			130,000원
	악 기 계			100,000원							악 기 계			130,000원				7급
														100,000원				8급
	악 보 계			100,000원							악 보 계			--------
〔별표13〕 협연자 및 객원연주자보상금지급기준표										〔별표13〕 객원지휘자․협연자․객원연주자보상금지급기준표
	구 분			지급액				비고			구 분			지급액				비고
	외국유명객원지휘자			3,000,000원이하							외국유명객원지휘자			5,000,000원이하
	국내유명객원지휘자			2,000,000원이하							국내유명객원지휘자			4,000,000원이하
	외국유명협연자			2,000,000원이하							외국유명협연자			5,000,000원이하
	국내특급협연자			1,500,000원이하							국내특급협연자			5,000,000원이하
	국내유명협연자			1,000,000원이하							국내유명협연자			3,000,000원이하
	(신 설)										객원악장			1,000,000원이하
	객원연주자			300,000원이하							객원연주자			---------
〔별표15〕 예능등급별정원기준표										〔별표15〕 예능등급별정원기준표
	등 급	대 상			구 성	비 고					등 급	대 상			인 원		비 고
	계				인원(53명)						계				79명
	고 정	수석단원			7	예능연구 수 당 미 지 급					고 정	수석단원			13		----
		차석단원			7							차석단원			13
	1등급	상임단원			4	예능연구 수 당 지 급					1등급	상임단원			6		----
	2등급	〃			6						2등급	〃			7
	3등급	〃			8						3등급	〃			9
	4등급	〃			6						4등급	〃			10
	5등급	〃			7						5등급	〃			9
	6등급	〃			5						6등급	〃			7
	7등급	〃			3						7등급	〃			5

현 행														개 정 안
〔별표17〕 입장료 및 정기회원가입금액														〔별표17〕 입장료 및 정기회원가입금액
	구 분				입장료		회원가입비			유효기간					구 분				입장료		회원가입비			유효기간
	개인		일반		3,000원		15,000원			카드발급일 로부터1년간					개인		일반		3,000원		30,000원			가입일로 부터 1년
			학생		1,500원		8,000원										학생		1,500원		20,000원
	단체		일반		10인이상		13,000원*인원			〃					단체		일반		-		10인이상인 경우 1인당 20,000원			〃
			학생		〃		6,000원*인원			〃							학생		-		10인이상인 경우 1인당 10,000원			〃
〔별지서식〕 단원 정기평정표														〔별지서식〕 단원 정기평정표
	일련번호	성명	직위	전공	총 평 점 (100)	실 기 평 점 (75)	근무평정(20)					경력평정(5)			일련번호	성명	직위	전공	총 평 점 (100)	실 기 평 정 (80)	근무평정(20)					삭제
							출결상황 (10)			발전성 (10)											출결상황 (10)			발전성 (10)
							무단결근	결근	지 각 ․ 조 퇴	합주능력 (5)	근무태도(5)										무단결근	결근	지 각 ․ 조 퇴	합주능력 (5)	근무태도(5)
	※ 근무평정 (생 략) ※ 경력평정 - 정기평정 계획에 의한 근무기간 산출 (5점, 4.5점, 4점, 3.5점, 3점순)														※ 근무평정 (현행과 같음) (삭 제)

공주시 당면 주요시책에 대한 지도 및 확인 요령중 일부개정 요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공 주 시 장  오 영 희 ꃡ

2005년 8월 16일

공주시예규 제124호

공주시 당면 주요시책에 대한 지도 및 확인 요령중 일부개정 요령

공주시 당면 주요시책에 대한 지도 및 확인 요령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당면 주요시책 지도책임 분담표

구 분 읍‧면‧동	분 담 지 도 관	비 고
유 구 읍	도시건축과장
이 인 면	농업지원과장
탄 천 면	지역경제과장
계 룡 면	자치행정과장
반 포 면	건 설 과 장
장 기 면	회 계 과 장
의 당 면	세 무 과 장
정 안 면	문화관광과장
우 성 면	복지지원과장
사 곡 면	공보전산실장
신 풍 면	산 림 과 장
중 학 동	환경보호과장
산 성 동	도로교통과장
웅 진 동	복지사업과장
금 학 동	상하수도과장
옥 룡 동	공주발전기획단장
신 관 동	기획감사실장

지적측량 기준점 성과고시

지적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8월    일

공    주   시   장

1. 소  재  지 : 공주시 신관동 일월(공주시 신관5차 주공 아파트부지)

2. 설치년월일 : 2005년 6월 30일 ~ 2005년 7월 28일

3. 점      소 : 11점

4. 측량성과 보관장소 : 공주시청 지적과

5. 기준원점명 : 중부원점

6. 지적측량 기준점 번호 및 평면직각 종․횡선 수치

점수	기준점 구 분	기준점 번 호	토지소재	좌 표		재질	설치 일자	비고
				종선(X)	횡선(Y)
		붙			임

	공주시 고시 제 2005- 80호 지적측량 기준점 성과고시 지적측량 기준점 성과를 지적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5년 8월 일 공 주 시 장 1. 소재 및 설치년월일
	토지소재		설치년월일			계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비 고
	합 계					11					11
	공주시 일원		2005. 6.30 ~ 7. 28			11					11			공주 신관동 5차 주공아파트 부지 설치 분
	2. 측량성과 보관장소 : 공주시청 지적과 3. 기준점원명 : 중부원점 4. 지적측량 기준번호 및 평면 직각 종․횡선 수치 <지적삼각보조점>. <도 근 점>
	도근점 번호	기준점 구 분		기준점 번 호	토지소재			좌 표					재질		비고
								종선(X)		횡선(Y)
				붙						임

2005년 신관5차 주공아파트 설치 기준점

성 과

점수	기준점 구 분	기준점 번 호	토 지 소 재	좌 표		재질	설치일자	비 고
				종선(X)	횡선(Y)
1	도근점	3106	공주시 신관동	330598.87	212201.99	철재	2005.7.28
2	도근점	3107	공주시 신관동	330604.96	212132.22	철재	2005.7.28
3	도근점	3108	공주시 신관동	330600.56	212058.65	철재	2005.7.28
4	도근점	3109	공주시 신관동	330577.47	212121.24	철재	2005.7.28
5	도근점	3110	공주시 신관동	330544.85	212156.44	철재	2005.7.28
6	도근점	3111	공주시 신관동	330455.10	212134.83	철재	2005.7.28
7	도근점	3112	공주시 신관동	330458.16	212054.79	철재	2005.7.28
8	도근점	3113	공주시 신관동	330305.70	212063.06	철재	2005.7.28
9	도근점	3114	공주시 신관동	330342.38	212139.47	철재	2005.7.28
10	도근점	3115	공주시 신관동	330385.41	212259.01	철재	2005.7.28
11	도근점	3116	공주시 신관동	330454.53	212257.37	철재	2005.7.28

공주시 고시 제2005- 81호

농어촌도로기본계획(변경)의 고시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6조제5항(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도로의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05년   8월     일

공    주   시   장

농어촌도로 기본계획(변경) 현황

(단위:㎞)

구 분	당 초				변 경(승인현황)				증 ․ 감
	노선수	총연장	포 장	미포장	노선수	총연장	포 장	미포장	노선수	총연장	포 장	미포장
계	244	576.5	179.0	397.5	244	576.5	224.6	351.9	-	-	45.6	△45.6
면 도	19	88.4	38.6	49.8	19	88.4	40.6	47.8	-	-	2.0	△2.0
리 도	122	306.5	110.1	196.4	122	306.5	113.8	192.7	-	-	3.7	△3.7
농 도	103	181.6	30.3	151.3	103	181.6	70.2	111.4	-	-	39.9	△39.9

※도로의 종류, 노선명, 노선번호, 도로구간, 노선수 및 총연장은 당초와 동일.

공주시 공고 제 2005 - 577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완료 공고

공주시 금흥동 170-2번지 일원『한국장로교복지재단 공주원로원 증축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완료되었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년   8 월     일

공   주   시   장

1. 위  치 : 공주시 금흥동 170-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한국장로교복지재단 공주원로원 증축공사

3. 시행자 : 한국장로교복지재단 대표 유 의 웅

4. 사업내용

ㅇ사업면적 : 19,590㎡

ㅇ사업규모

- 건축면적 : 3,210.61㎡(기존 : 1,489.18㎡, 증축 : 1,1721.43㎡)

- 건축연면적 : 10,357.59㎡(기존:2,579.42㎡, 증축:7,778.17㎡)

5. 사업기간 : 2004.  2. ～ 2005.  7. 31

공주시 공고 제2005 - 578호

2005 인구주택 총 조사 조사원 모집공고

2005 인구주택총조사를 직접 담당할 헌신적인 조사원을 찾습니다.

정부에서는 오는 11월 1일을 기하여 전국적으로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총조사는 21세기에 처음 실시되어 국가의 기본현상을 지난 20세기와 연결해 주며, 21세기의 비전을 제시하는데 중요한 역할이 기대되는 중요한 조사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조사에 직접 참여할 조사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국가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8월 20 일

공   주   시   장

1. 모집인원 : 총 393명( 읍․ 면 동 별 모집)

2. 모집기간 : 2005. 9. 1 ~ 9. 10

3. 심사및채용 : 2005. 9.12 ~ 9.16(5일간)

4. 자    격 : 18세이상 고등학교졸업 정도의 학식이 있고, 사명감과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

5. 신청장소 :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

6. 수행업무 : 담당 조사구역내의 각 가구를 방문하여 직접 조사

7.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 또는 시청 자치행정과(☏041-840-2231, 2214)에 문의하시거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www.census.go.kr)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주시공고 제2005 - 579호

공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8월  16일

공    주    시    장

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제 정 이 유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및 복지위원 위촉․운영 안내지침에 의하여 그동안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반영한 관련조례를 개정함으로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활성화 시키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 요 내 용

가. 제명을 “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1조)

나. 대표협의체 구성인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3의 규정에 맞게 10～20인으로 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대표협의체 위원중 “시장․실무협의체위원장․사회복지사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위원 대표 1인”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변경)하며,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경우에는 시장을 임명직 위원중에서 선출된 위원장으로 함(안 제3조)

다.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공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14조)

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위원의 정수는 읍․면․동의 행정리․통당 1인으로 함(안 제15조)

3. 의 견 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복지지원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FAX(☏ 840-2311, FAX 840-2799)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를 “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과 복지위원의 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1항중 “15인 이하의”를 “10인 이상 20인 이하의”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사회복지사업법”을 “「사회복지사업법」”으로, “부시장․사회복지사무소장․보건소장”을 “시장․사회복지사무소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 위원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위원 대표 1인”으로 하며, 동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제5항중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다만,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경우에는 시장을 임명직 위원중에서 선출된 위원장으로 한다.

제13조중 “공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제14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위원 명단 공개)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제3조제2항 및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명단을 공주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복지위원의 정수)「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위원의 정수는 읍․면․동의 행정리․통당 1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3·제1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과 복지위원의 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및 운영)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및 운영) ①--------------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 -----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시장·사회복지사무소장·보건소장 및 공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인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②-----------「사회복지사업법」------------------------------------------------------------------ --------, 시장․사회복지사무소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 위원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위원 대표 1인 -------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단서신설)	③---------------------------- -----------------------------------------------------------------다만,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선 출할 경우에는 시장을 임명직 위원중에서 선출된 위원장으로 한다.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복지사무소의 복지지원과장 및 복지사업과장, 보건소의 보건위생과장 및 의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 ------------------------------ -----------------------------------------------------------------------------------------
⑥ 내지 ⑦ (생략)	⑥ 내지 ⑦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경비 지원) 각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 공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경비 지원) -----------------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 --------
(신 설)	제14조(위원 명단 공개)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제3조제2항 및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명단을 공주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5조(복지위원의 정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위원의 정수는 읍․면․동의 행정리․통당 1인으로 한다.
제14조 (생략)	제16조 (현행 제14조와 같음)

행정중심복합도시 구역(등) 존치여부 협의내용 안내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 및 주변지역안의 구역등 존치여부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규정되어 아래와 같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협의 되었기 게재하고자 함.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관련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대전공원묘지, 남양유업, 농협충남연수원)은 존치하는 것으로 협의

∘동지역에서는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취지 및 동지역의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는 행위를 할 수 있음.

◎소하천 정비법 관련

∘한림천 등 80개의 소하천구역은 존치하는 것으로 협의

∘소하천정비법 및 소하천정비계획에 부합하는 행위를 할 수 있음.

◎문화재보호법 관련

∘김종서장군 묘, 덕천군사우. 남산영당 등 3건의 문화재 부지의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행위만 제한할 목적으로 존치하되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의 행위제한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협의

◎전통사찰 보존법 관련

∘영평사 사찰의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보존을 목적으로 지정된 구역등으로 존치하되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의 행위제한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협의

◎기타관련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장은 허가전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협의 효력은 협의결과를 통보한날로부터 발생 합니다.(2005.08.05)

∘구역등의 존치또는 사업계획의 시행으로 인하여 무질서한 개발이 초래되지 않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 및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공주발전기획단 ☎041-840-2822로 문의 하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