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제261호 2005. 8. 25(목)

【 규     칙 】

	◦ 제 299 호	:	공주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		--------	2
	◦ 제 300 호	:	공주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 시행규칙		--------	40
	◦ 제 301 호	: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 일부개정 규칙		--------	48

【 공     고 】

	◦제2005-604호	:	공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67
	◦장기면 공고 제2005 - 5호		소유사실 확인서 발급 공고		--------	75
	◦장기면 공고 제2005 - 6호		소유사실 확인서 발급 공고		--------	76

회람

발행 공 주 시 (편집 공보전산실 ☎ 840-2220)

공주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영 희 ꃡ

2005년 8월 25일

공주시규칙 제 299 호

공주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

공주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을 “공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으로 한다.

제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록 작성을 생략하고 서면심의 의결 대상안건을 미리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인사위원회 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중 “일간신문이나 방송”을 “일간신문이나 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6조 제1항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7조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각호와 함께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그것을 납부한 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 1의2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의2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자로서 1월 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다.

제10조중 제1호를 삭제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제14조중 제1항과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고, 다음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②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 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 자를 대상으로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제14조의2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한경쟁 특별임용(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 이어야 한다.

제14조의3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제15조중 제8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 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24조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인력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 제2항중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이”를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로 한다.

제31조 제2항중 “임용한다”를 “임용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1, 별표 4, 별표 5, 별표 7의3, 별표 7의4, 별표 13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각종 시험시의 구비서류(제6조제2항 관련)

구분	구비서류의 종류	공개경쟁신규 임 용 시 험	승진시험	비 고
1	재직증명서 1부		○	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한함
2	주민등록표 초본 1통	○		시․구, 읍․면․동장 발행
3	복무확인서 1부	○		현역군인에 한함
4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	○	해당자에 한함
5	취업보호대상자증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규정된 취업보호대상자에 한함
6	학교생활기록관계서류	○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7	시험요구서 1부		○

[별표 4]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제16조 관련)

직렬	직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전 산	전 산	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사 서	1․2급 정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수 의	수 의	수의사	수의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의사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 제
간 호	간 호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선 박	일반선박	기술사(기계제작, 산업기계, 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제작, 산업기계, 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제작, 산업기계, 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생산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6급 기관사1급 내지 6급
	선박항해	기술사(선박설계, 선박건조)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술사(선박설계, 선박건조)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술사(선박설계, 선박건조)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6급
	선박기관	기술사(기계제작, 산업기계, 선박기계)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제작, 산업기계, 선박기계)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제작, 산업기계, 선박기계)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생산기계) 기관사1급 내지 6급

직렬	직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정보통신) 기능장(항공정비, 통신설비)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정보통신) 기능장(항공정비, 통신설비)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정보통신) 기능장(항공정비, 통신설비)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정보통신) 기능장(항공정비, 통신설비) 기사(항공, 무선설비)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정보통신) 기능장(항공정비, 통신설비) 기사(항공, 무선설비)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정보통신) 기능장(항공정비, 통신설비) 기사(항공, 무선설비) 산업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지 적	지 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지적기능)

[별표 5]

자격증소지자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요건

(제15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서비스계의 기술분야 자격증을 제외한다)소지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

가. 임용예정계급별 자격증의 등급 및 소요경력 구분표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지도직 제외)

임용예정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자격증의 등급 및 소요경력	기술사	기능장 기사(6년) 산업기사(9년)	기사(3년) ․ 산업기사(6년)	기사 산업기사(3년)	산업기사

(2) 기능직공무원

임용예정계급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10급
자격증의 등급 및 소요경력	기사(2년) 산업기사(4년)	기사 산업기사(2년) 기능사(4년)	산업기사 기능사(2년)	기능사

나. 임용예정직렬(직류)별 자격증의 종류

(1)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 및 [별표 2]의 직렬(직류)과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의 직무분야를 비교하여 상호 관련있는 자격증으로 하되,

(2) 임용예정직의 담당업무와 관련있는 분야의 자격증이어야 한다.

다. 기타요건

(1) (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특별임용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이상 임용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분야에서 근무․연구한 경력이어야 한다.

(2) 4급이상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5급특별임용해당자격증 소지자로서 담당업무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다음의 기간동안 근무․연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2급：15년이상

∙ 3급：12년이상

∙ 4급： 7년이상

(3)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은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4)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하여 국가의 공인(공인이 폐지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민간자격증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5)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중 법령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자격증 소지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6)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의하여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의하여 개정법령에 의한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특별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본다.

2. 기타법령에 의한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직렬	직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행 정	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4)	변리사
	법무행정
	재 정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감정평가사
	국제교류
	노 정	변호사 공인노무사(7) 직업상담사1급(10)	공인노무사(3) 직업상담사1급(6)	공인노무사(3) 직업상담사1급(3)	직업상담사1급 직업상담사2급(3)	직업상담사2급
	문화공보	변호사

직렬	직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행 정	감 사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감정평가사(3)	세무사 감정평가사
세 무	지 방 세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세무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7)	사회복지사 1급(3)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기업행정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세무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세무사(3)	감정평가사 세무사
사 서	사 서	1급 정사서(5)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6)	2급 정사서(3)	2급 정사서	준사서
전 기	원 자 력	원자로조종 감독자(5),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원자로조종 감독자, 원자로조종사 (3),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핵연료물질 취급자(3),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3), 방사선취급 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 취급자,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축 산	축 산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수 의	수 의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보 건	보 건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약사(7) 한약사(7) 조산사(12) 간호사(12)	수의사(3) 약사(3) 한약사(3) 조산사(6) 간호사(6)	수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직렬	직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식품위생	식품위생	위생사(12) 영양사(12)	위생사(8) 영양사(8)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 (12) 방사선사(12) 물리치료사 (12) 치과기공사 (12) 치과위생사 (12) 작업치료사 (12)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임상심리사1급(7)	임상병리사(8) 의무기록사(8) 방사선사(8) 물리치료사(8) 치과기공사(8) 치과위생사(8) 작업치료사(8)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3) 방사선취급 감독자 임상심리사1급(3)	임상병리사(5) 의무기록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3)	임상병리사(2) 의무기록사(2)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기공사(2) 치과위생사(2) 작업치료사(2) 임상심리사2급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2) 한의사(2)
	치 무	치과의사(2)
약 무	약 무	약사(7) 한약사(7)	약사(3) 한약사(3)	약사 한약사
	약 제
간 호	간 호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환 경	일반환경	의사(2) 수의사(7) 약사(7) 위생사(12)	수의사(3) 약사(3) 위생사(8)	수의사 약사 위생사(5)	위생사(2)	위생사
	수 질
	대 기
	폐 기 물
선 박	일반선박	1급 항해사(3) 1급 기관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직렬	직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선 박	선박항해	1급 항해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선박기관	1급 기관사(3)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항 공	일반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5) 항공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교통관제사(10) 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운항관리사(10)	사업용조종사 항공사(6) 항공기관사(6) 항공교통관제사(6)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운항관리사(6)	자가용조종사(3) 항공사(3) 항공기관사(3) 항공교통관제사(3)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 정비사(3) 운항관리사(3)	자가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5)	사업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3)	자가용조종사
	정 비	항공정비사 (10) 항공공장정비사(10) 항공기관사 (10)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항공기관사(6)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정비사(3) 항공기관사(3)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건 축	건 축	건축사(5)	건축사

비  고：제1조의 다목의 ｢기타요건｣은 이 표에도 적용한다.

나.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직렬	직급 직류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10급
전 기	전 기		무대조명전문인1급	무대조명전문인2급	무대조명전문인3급
기 계	기 계		무대기계전문인1급 무대음향전문인1급	무대기계전문인2급 무대음향전문인2급	무대기계전문인3급 무대음향전문인3급
운 전	운 전				제1종 운전면허(보통) 제2종 운전면허(보통)

직렬	직급 직류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10급
선 박	선 박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선박기관	선박기관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소형선박조종사
보 건	보 건	임상병리사(5) 의무기록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간호사(5) 조산사(5) 영양사(5)	임상병리사(2) 의무기록사(2)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기공사(2) 치과위생사(2) 작업치료사(2) 간호사(2) 조산사(2) 영양사(2)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영양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사(5) 조산사(5)	간호사(2) 조산사(2)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위 생	위 생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조리사 1급 조리사 2급(2년)
	사 역	영양사(5)	영양사(2)	영양사 조리사 1급(3) 오물처리사1급(3)	조리사 1급 조리사 2급 오물처리사 1급 오물처리사 2급(2)
사무보조	워 드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이상 한글타자 1급 영문타자 1급	워드프로세서 2급 워드프로세서 3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한글타자 2급 한글타자 3급 영문타자 2급 영문타자 3급
	필 기			한글속기 1급 영문속기 1급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이상 한글타자 1급 영문타자 1급	한글속기 2급 한글속기 3급 영문속기 2급 영문속기 3급 워드프로세서 2급 컴퓨터활용능력3급 한글타자 2급 한글타자 3급 영문타자 2급 영문타자 3급

직렬	직급 직류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10급
사무보조	계 리			주산 1급이상 부기 1급	주산 2급 주산 3급 부기 2급
	사 서	2급 정사서(3)	2급 정사서	준사서

비  고：제1호의 다목의 ｢기타요건｣은 이 표에도 적용한다.

별표 7의3]

분야별 자격증 가산 비율표(제14조의3 관련)

1. 행정․보건의무직군의 직급별 자격증 가산비율

구 분	6․7급		8․9급
가산대상 자 격 증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사회복지사1급,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 사회조사분석사1급,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사회복지사2급, 직업상담사2급, 사회조사분석사2급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사회복지사1급,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 사회조사분석사1급, 임상심리사1급,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사회복지사2급, 직업상담사2급, 사회조사분석사2급, 임상심리사2급	사회복지사3급
가산비율	5%	3%	5%	3%

2. 기술직(연구․지도직 포함) 및 기능직 분야의 가산비율

구 분	6․7급, 연구사, 지도사, 기능직 기능7급 이상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4의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별표 7의4]

6급이하․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제14조의3 관련)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행 정	일반행정	－	변 호 사 변 리 사
	법무행정
	재 정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국제교류
	노 정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변 호 사 공인노무사
	문화공보	－	변 호 사
	감 사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세 무	지 방 세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	변 호 사 사회복지사1급 사회복지사2급 사회복지사3급
기업행정	기업행정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기 계	일반기계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품질관리, 승강기
	농업기계
공업연구	기 계
농촌지도	농업기계

		산업기사：윤활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품질관리, 영사, 승강기 기능사：선반,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제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카일렉트로닉스,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플랜트배관, 건축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기 계	기계운전	기술사：기계제작,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윤활관리, 생산기계,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동력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제관, 배관설비, 산업안전, 교통

		기능사：선반,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제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카일렉트로닉스,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우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우더운전,아스팔트믹싱플랜트운전, 준설선운전, 로울러운전, 모우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공기압축기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제관, 철골구조물,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조 선	기술사：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생산기계, 조선 기능사：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선체의장, 동력기계정비
전 기	일반전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능장：전기공사, 전기기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승강기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승강기 기능사：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공업연구	전 기
전 자	전 자	기술사：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품질관리 기능장：전자기기 기사：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관리
공업연구	전 자

		산업기사 : 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관리 기능사 : 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전 기	원 자 력	기술사：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기사：원자력, 열관리 산업기사：열관리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취급자
금 속	금 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관리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금속제련,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사：금속재료시험, 열처리, 전기도금, 특수도금, 주조, 원형, 냉간압연, 열간압면,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야 금
공업연구	금 속
섬 유	섬 유	기술사：방사, 제포, 방적, 생사, 염색가공, 의류, 품질관리 기능장：섬유기계, 염색 기사：방사, 방직, 염색가공, 의류, 산업안전, 품질관리 산업기사：방사, 섬유기계, 방직, 섬유가공,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편물, 산업안전, 품질관리 기능사：방적, 직기조정, 직물가공, 염색, 섬유제도디자인, 편물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
공업연구	섬 유

화 공	화 공	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 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산업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사：화학분석,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플라스틱성형가공, 위험물관리, 가스
공업연구	화 공
	화 학
자 원	자 원	기술사：지하자원개발, 탐사, 지하자원처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기사：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산업기사：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기능사：시추, 광산보안, 광산차량기계운전, 광산환경, 화약취급
공업연구	산업경영	기술사：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기사：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관리, 포장 산업기사：제품디자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관리, 포장
농 업	일반농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기능사：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화훼재배, 식물보호, 농산식품가공
농업연구	작 물
	원 예
농촌지도	농 업
	원 예
농 업	잠 업	기술사：생사 기사 : 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잠업연구	잠 업
농촌지도	잠 업

농 업	식물검역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경영, 생물공학, 임업종묘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임업종묘 기능사：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화훼재배, 식물보호, 농산식품가공, 산림
농업연구	식물환경
농 업	농 화 학	기술사：시설원예,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산업기사：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시설원예, 버섯종균, 식물보호, 축산, 농산식품가공, 수산식품가공, 축산식품가공
농업연구	유전공학	기술사：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농화학, 식품 산업기사：종자, 식품
	농촌생활	기술사：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산업기사：섬유가공,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평생교육사1급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평생교육사2급, 영양사, 위생사
생활지도	생 활
농업연구	농업경영
농촌지도	농업경영
	농촌사회	－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청소년지도사 1급
농공연구	농 공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고정설계, 용접, 금형, 유체기계,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도시계획,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관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관리

		산업기사：생산기계,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관리
임 업	일반임업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기능장：산림 기사：조경, 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산업기사：조경, 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능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목재가공, 펄프제지, 목질재료
농업연구	임 업
농촌지도	임 업
임 업	산림보호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산림 기사：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농화학 산업기사：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기능사：산림, 식물보호
	가공이용	기술사：산림, 임산가공 기능장：산림 기사：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산가공 산업기사：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산가공 기능사：산림, 목재가공, 펄프제지, 목질재료
축 산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기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기능사：축산, 식육처리, 축산식품가공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수의사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가축인공수정사
축산연구	축 산
농촌지도	축 산
가축위생 연 구	가축위생	기술사：축산 기사：축산 산업기사：축산 기능사：축산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수의사
농촌지도	가축위생

수 산	일반수산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기능사：수산양식, 어로, 수산식품가공
수산연구	해양환경
	수산자원
	수산경제
어촌지도	어 촌
수 산	수산제조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기사：수산제조, 어병,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수산제조, 식품 기능사：수산식품가공
	수 산 물 검 사
수산연구	수산가공
수 산	수산증식	기술사：수산양식, 수질관리 기사：수산양식, 어병, 수질환경, 생물공학 산업기사：수산양식, 수질환경 기능사：수산양식
수산연구	수산양식
수 산	어 로	기술사：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사：해양관형,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어로, 수질환경 산업기사：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기능사：어로
수산연구	수산공학
공업연구	물 리	기술사：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기사：전자, 원자력, 열관리, 광학 산업기사：계량물리, 전자, 열관리
보 건	보 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농산식품가공, 수산식품가공, 축산식품가공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보건연구	공중보건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술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산업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능사：축산, 식육처리, 농산식품가공, 수산식품가공, 축산식품가공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영양사, 위생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술사 : 방사선관리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1급 산업기사자격증가산비율 적용: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의무기록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2급, 의지․보조기기사
보건연구	의 학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 학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약사, 한의사, 한약사
환 경	일반환경	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고분자제품,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능장：산림 기사：공업화학, 조경, 산림경영, 산림공학,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연구	환 경

		산업기사：공업화학,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능사：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위생사
환 경	수 질	기술사：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능장：산림 기사：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산업기사：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능사：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산업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위생사
	대 기	기술사：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능장：산림 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기능사：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폐 기 물	기술사：공업화학,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기능장：산림 기사：공업화학, 화공, 농화학, 원자력, 열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산업기사：공업화학, 산림, 열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기능사：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산업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위생사
교 통	교 통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적기능,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보선, 석공, 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도시계획	도시계획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지적기능, 교통 기능사：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건축사
토 목	일반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보선, 석공,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토목연구	토 목
토 목	농업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석공,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촌지도	농업토목
건 축	건 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건축사
건축연구	건 축

측 지	측 지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기능사：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통 신 사	통 신 사	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산업기사：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정보기술 기능사：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 6. 1이전 취득)
통신기술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 기 술	전자통신 기 술
기능직공무원의 각 직렬․직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정함

비  고：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 13]

특수경력직 및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상당계급표(제26조제2항 관련)

상당계급 구분	5 급 연 구 관 지 도 관	6 급 기능직 기능6급이상	7 급 기능직 기능7급	8 급 기능직 기능8급	9 급 기능직 기능9급이하
		연 구 사 지 도 사
일 반 직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연 구 관 지 도 관	연 구 사 지 도 사
기 능 직		기능6급이상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이하
경찰공무원	경 정	경 감 경 위	경 사	경 장	순 경
소방공무원	소 방 정 소 방 령 지방소방정 지방소방령	소 방 경 소 방 위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소 방 장 지방소방장	소 방 교 지방소방교	소 방 사 지방소방사
군 인	소 령 대 위	중 위	소 위 준 위	원 사 상 사 중 사	하 사
군 무 원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국가정보원 직 원	5 급	6 급 기능직 기능6급이상	7 급 기능직 기능7급	8 급 기능직 기능8급	9 급 기능직 기능9급이하
별 정 직 공 무 원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별지 제3호서식]

응   시   원   서(원본)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나는 ①제    회            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결정이 취소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응시자격 및 가산특전 등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수입증지 첨부란		②주 소													③전 화 : 핸드폰 :
		④경 력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 종사)
		⑤선 택 과 목	선택1	선택2	선택3		⑥ 가 산 기표란		자격1		자격2		자격3	⑦취업보호 취업지원		⑧응시연령 초과자 (군복무기간 “○”표기)
														□ 대상자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⑨응 시 계 급	급				⑪성명		(한 글)							⑬응시자 우무인
		⑩응 시 직 렬	직 ( )						(한 자)
		※응시 번호					⑫ 주민등록 번 호
		간
		인
		⑭응 시 계 급	급				응시원서(부본) 제 회 시험									사 진 반명함판 (3.5㎝×4.5㎝)
		⑮응 시 직 렬	직 ( )				성명	(한글)
								(한자)
		※응시 번호					주민등록 번 호
		간
		인
※		응 시 계 급	급				응 시 표 제 회 시험									사 진 반명함판 (3.5㎝×4.5㎝)
		응 시 직 렬	직 ( )				성 명
		선 택 과 목	선택1	선택2		선택3	주민등록 번 호
		※응시 번호					년 월 일 인사위원회위원장

1203 - 1 1A                                                       190㎜×268㎜ 인쇄용지(특급)120g/㎡

1978. 10 . 13 승인

응 시 원 서 작 성 요 령

※ 응시원서는 자필로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기재할 것.

1. 시험회수 및 시험명 ①…당해 시험시행공고에 따라 그 시험회수 및 시험명칭을 기재할 것.

2. 출원자성명 … 정자로 기재하되, 은 한글과 한자로 병서할 것.

3. 주소 ②… 현재 거주하는 곳(번지, 통, 반 명기)을 기재할 것.

4. 경력 … 공무에 종사한 최종경력(군 경력도 포함) 또는 사회경력을 기재하되, 근무관서명 및 직급을 명기할 것.

5. 선택과목 … 선택과목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2개과목 이상인 경우 1, 2, 3으로 표시된 선택순서 표기에 따를 것.

6. 가산기표란 … 6급이하의 임용시험 응시자로서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험시행 공고문을 참조하여 해당란에 그 자격 및 시행기관을 기재하거나 취업보호대상자의 해당표시(√표)를 할 것.

※ √표 대상자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7. 응시연령 초과자 … 군복무기간 해당란에 표시(○표)를 할 것.

8. 응시계급 … 응시하는 계급을 기재할 것.

9. 응시직렬 … 응시하고자 하는 직렬을 기재하고 (  )안에는 당해 직렬중 직류가 구분되는 경우에는 응시직류까지 명기할 것.

10. 응시번호란… 응시원서 및 응시표의 ※표란에 기재하지 말 것.

11. 사진란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5㎝×4.5㎝) 탈모상반신 사진(동일원판의 것으로서 얼굴부분이 커야 함)을 풀로 첨부할 것.

12. 우무인 … 시험시행일에 응시자로부터 우무인을 받으므로 출원시에는 찍지 말 것.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부호 및 번호) 및 사진 위의 철압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응시표를 가지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으며, 분실하였을 때에는 사진(원서첨부사진과 동일원판의 것) 1매 지참 재교부 받아야 한다. 3. 시험장에는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과 답안작성에 필요한 흑색 또는 청남색 필기구만을 지참(휴대폰 등 지참불가)하여야 한다. 4. 시험당일은 매시험 시작 4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책상위 바른편에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을 놓아 감시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답안작성은 답안지에 기재된 작성요령, 주의사항 및 감시관의 지시에 따르되, 동일한 색의 필기도구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시험실내에서의 흡연, 담화, 물품의 대여 등은 일체 금하며, 일단 입실한 자는 당해 시험시간 종료시까지 임의퇴장할 수 없다. 7. 부정행위자, 규칙위반자 또는 주의사항이나 감시관의 지시에 순응하지 아니한 자는 즉시 퇴장시키고, 당해인의 시험을 무효로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는 각종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처분한다. 8. 기타 자세한 것은 감시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인사위원회의 회의록)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서명 3. 심사안건과 내용 4. 의사 5. 기타 중요한 사항 ＜ 신 설 ＞ ＜ 신 설 ＞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 공고) 시 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 예정인원이 10인을 초과 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전에, 10인 이하일 때에는 시험기일 10일전에 각각 게시판과 일간신문이나 방송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인사위원회의 회의록)① --- ---------------------------- ---------------------------- -------------------- 1. -------- 2. --------------- 3. --------------- 4. ------ 5.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사위 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록 작성을 생략하고 서면심의 의결 대상안건을 미리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의2(인사위원회 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 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 공고) -- --------------------------- --------------------------- --------------------------- --------------------------- --------------------------- ---------일간신문이나 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 --------------------

현 행	개 정 안
제6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등)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기능직공무원의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7조 (응시수수료)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6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등) ①---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 ------------------------- ----------------------------------------------------.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7조 (응시수수료)①------- ----- ------------------------------------------------------------------------------------------------------------------------------------------.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현 행	개 정 안
1. 내지 3. (생 략) <신 설> 제9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별표 1의2］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다만,［별표 1의2］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자로서 1월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으며, 영 제5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받는 자 중 시험실시기관에서 다음회에 해당직렬 (직류별로 모집하는 경우에는 직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직렬을 모집하는 그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응시상한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 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내지 3.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그것을 납 부한 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 1의2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의2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자로서 1월 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해당 학력을 가져야 한다. 1.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공개 경쟁임용시험 가. 연구관 및 지도관의 경우:수 업연한 4년이상의 대학졸업자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나. 연구사의 경우:전문대학 이상 의 졸업자(졸업 예정자를 포 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 의 학력 다. 지도사의 경우 : 고등학교 이 상의 졸업자(졸업 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 상의 학력 2. 3. (생 략) ＜ 신 설 ＞	제10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 --------------------------- --------------------------- --------------------------- --------------------------- ------------------------ ＜ 삭 제 ＞ 2. 3.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 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현 행	개 정 안
제14조(면접시험 기준) ①면접시험은 15점 만점으로 하되 다음 평정 요소 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 로 평정한다.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용모․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기타발전가능성 ②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정의 평균이 중(10점)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한 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 나의 동일한 평점요소에 대하여 "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 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제14조(면접시험기준) ①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고, 다음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②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 정을 위한 참고 자료로서 응시자에 대한 그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의2(서류전형 기준) ①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 단서 신설 ＞ ②(생략)	③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 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 ------------------------- ---------------------------- ---------------------------- ---------------------------- ---- 제14조의2(서류전형 기준) ① ----- --------------------------- --------------------------- --------------------------- 다만, 제한경쟁 특별임용(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 이어야 한다. ②(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생 략) ②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중 별표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이하 (연구사·지도 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 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 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 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 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7의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후단 신설〉 ③④ (생 략) 제15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내지 ⑦ (생 략) ⑧영 제1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임용할 수 있는 특수전문분야는 도시계획·환경보전·공해·통계·지역경제계획·전산·지역사회개발 분야로 한다. ⑨제1항 내지 제4항과 제6항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소속기관 최초시험실시일 또는 시험요구일 현재로 한다.	제14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15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내지 ⑦ (현행과 같음) ⑧ 〈 삭 제 〉 ⑨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 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4조(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의 읍·면·동 우선임용) 7급이하 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신규임용함에 있어서는 읍·면·동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여자공무원의 분포가 기관간에 불균형을 이루어 읍·면·동의 당직실시 등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 (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①(생 략) ②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퇴직후 30일 이내에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31조(민원창구 공무원의 인사관리) ①(생 략 ) ②2년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 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 임용한다.	제24조(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의 읍·면·동 우선임용) ------------ ---------------------------- ---------------------------- ---------------------- 다만, 인력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 (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①(현행과 같음) ②------------------------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 -------------------------------------------------. 제31조(민원창구 공무원의 인사관리) ①(현행과 같음) ② -------------------------- -------------------------- -------------------------- -------------------------- -------------------------- ------------- 임용할 수 있다.

공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영 희 ꃡ

2005년 8월 25일

공주시규칙 제 300 호

공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의 범위) 조례 제4조에 의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중 급식을 실시하는 유치원

제3조(지원방법) ①학교급식 식품비의 지원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는 공주교육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원하고, 고등학교는 시장이 직접 지원한다.

②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에 의해 지원한다.

제4조(지원신청) ①조례 제6조에 의하여 학교급식 식품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전년도 8월말까지 유치원장․초등학교장․중학교장은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장은 시장에게 각각 제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로부터 지원신청서를 받은 교육장은 접수된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전년도 9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5조(공주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조례 제7조에 의한 공주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시장, 기획감사실장, 복지사업과장

2. 공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회 의원 2명

3. 공주교육청 학무과장

4. 교육장이 추천한 학부모 대표 1명

5. 공주시 영양사협회 회장이 추천한 1명

6. 공주시 교원총연합회장이 추천한 1명

7.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공주시지회장이 추천한 1명

8. 공주시 농업인단체 협의회장이 추천한 1명

9. 학교급식조례 공주운동본부에서 추천한 시민단체 대표 1명

제6조(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학교급식 경비부담 방법, 급식관리 체계 등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와 내역, 방법 등

3. 기타 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장․부위원장․간사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제8조(위원회 회의 등)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학교급식비 지원 실태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킬 수 있다.

제9조(지원계획) 시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지원금액을 재원 범위안에서 다음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 계획으로 확정한다.

제10조(의무) 지원대상자는 조례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식재료를 구입하되,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지역 및 국내산 농․축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한다.

제11조(지원체계) ①시장은 예산으로 확정된 지원 계획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교육장 및 고등학교장에게 통보한다.

②지원대상자는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자를 통하여 우리 지역 및 국내에서 생산되는 품질이 우수한 농․축산물과 품질이 우수한 수산물을 공급받고 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교육장에게, 고등학교는 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공급확인서를 제출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배정된 예산 범위안에서 식품비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한다.

③식품비 지원금의 지급은 시장, 교육장이 공급확인서와 지급신청서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에게 분기별로 지급한다.

제12조(집행결과 정산) 교육장 및 고등학교장은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식품비 지원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13조(지도․감독) 시장은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감독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제14조(위원 수당의 지급 등) 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학교급식비 지원신청서

지원신청자	지원대상 학 교 명
	대 표 자							주 소
급식지원 시 설	위 치								시설면적				㎡
	전년도 이용인원(명)							전년도 급식비 내역(천원)
	정 원			현 원		급식대상 인 원		계				식재료비			기타경비
식 품 비 구입내역	전년도 식품비 구입실적(천원)							금년도 식품비 구입계획(천원)
	계	우수농축산물				우수 수산물	수입 농축수산물	계		우수농축산물					우수 수산물	수입 농축수산물
		소계		우리 지역	기타 지역					소계		우리 지역		기타 지역
식 품 비 부담내역 (천원)	계	학교 예산		학부모 부담	지 원 요청액	산출 기초	○주식비 : 명× 원× 일 ○주식비 : 명× 원× 일
공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년도 학교급식비 지원을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학교명 대표자 (직인) 공 주 시 장 공주교육청교육장 귀 하

【별지 제2호서식】

학교급식비 지원신청내역

학 교 명 (시설명)	이용인원(명)		전년도 급식비내역			전년도 식재료 사 용 금 액				금년도 식재료 사 용 계 획				지원 요청 금액
	정원	현원	계	식재 료비	기타 경비	계	일 반 농산물	우 수 농산믈	수 입 농산물	계	일 반 농산물	우 수 농산믈	수 입 농산물
계

【별지 제3호서식】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확정 내역

(단위 : 천원)

학교별	학생수(명)			지원요청 금 액	지원확정금액			비 고
	정 원	현 원	급식대상 인 원		계	도비	시비
계

【별지 제4호서식】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사실 확인서

공 급 받는자	주 소
	학교명						대표자
식재료 공급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식재료비 총 공급내역				우수 식재료 공급내역
공급기간		금 액(원)		품 목	원산지 (자세히)	수 량(㎏)		금 액(원)		공급사유
계
공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우수 식재료를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공 급 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확 인 자 ○○○ 학교장 (인) 공 주 시 장 공주교육청 교육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학교급식 식품비 지급신청서

지 급 신청자	주 소
	학교명					대표자
공급내역 및 지원신청 금 액	구입일자		식재료 구입내역			우리 지역(우수) 식재료 구입내역			지 급 신청금액
			품목	수량 (㎏)	금액 (원)	품목	수량 (㎏)	금액 (원)
공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우수 식재료를 구입․급식하였기 신청함. 년 월 일 신 청 인 학교명 : 대표자 : (인) 공 주 시 장 공주교육청 교육장 귀하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영 희 ꃡ

2005년 8월 25일

공주시규칙 제 301 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과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치법규 제․개정 주요내용

□ 공주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

1. 개정이유

국가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응시원서 제출방법 및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자격증 소지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 등을 정비하며,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에 따라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방법 보완 및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대상 공무원을 확대하는 등 동 규칙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제도 개선사항 반영

○ 응시원서 학력기재란 삭제, 응시원서 제출방법 및 응시자 제출서류 간소화(제6조, 별표 1, 별지 제3호서식).

- 응시원서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고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간소화

○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 정비(별표 4).

- 의무직렬 → 한약사 추가

- 기술직렬(선박․항공․지적)의 상위직급의 자격기준을 하위직급에서 포함

○ 자격증소지자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요건 정비(별표 5).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의 특별임용▸ 경력 강화

∙자격증 소지자의 특별임용시 경력강화

-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의 특별임용 ▸ 자격증 추가

∙ 행정직렬 노정직류 : 직업상담사 1․2급

∙ 보건직렬 보건직류 : 한약사

∙ 의료기술직렬 의료기술직류 : 임상심리사 1․2급

○ 분야별 자격증 가산비율표 보완(별표 7의3).

- 사회복지사 1․2․3급 및 임상심리사 1․2급 포함

○ 6급이하․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확대

(별표 7의4).

- 행정직렬 노정직류 : 직업상담사 1․2급 추가

- 사회복지직렬 사회복지직류 : 사회복지사1․2․3급 추가 등

○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에 따라 신설되거나 명칭이 변경된 자격증을 공무원임용 응시자격 및 가산점 대상에 포함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04.11.11)에 따른 정비

○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대상 공무원 확대(제26조).

-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시 일부경력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 (현행)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

∙ (개정)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

○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방법 보완

- 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일때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을 정하여 서류심사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까지 선발 가능

- 면접시험 : 상황에 따라 면접시험방법을 다르게 시행 가능

5개 평가요소를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가하여거나. 평정요소마         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가능

□ 공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 제정이유

「공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체력증진 도모 및 품질이 우수한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규칙을 제정함.

2. 주요내용 : 생략(공포문 참조)

□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

1. 개정이유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관련 사회복지 전담인력 보강지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여 사회복지 종합기획 및 조정기능 강화

2. 주요내용

○ 공주시 지방공무원 직렬별 정원중 본청의 사회복지7급 2명, 8급 2명, 9급 4명을 증원함(별표 1).

○ 공주시 본청 지방공무원 직렬별 정원중 복지지원과와 복지사업과의 정원을 조정함(별표 2).

공주시공고 제 2005 - 604호

공주시통․반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개정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의견을 듣고자 공주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8월 25일

공    주    시    장

공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지역의 아파트신축․입주에 따른 인구증가와 일부지역의 취락구조 형태가 일반주택지역과 신규아파트지역이 상존함에 따라 변화된 사항을 수용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일선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개정내용

별첨 : 공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년 9월 14일까지 공주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840-2238, 2438)

◦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통․반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별표중 신관동란의 신관32통 다음에 신관33통, 신관34통을 각각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계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읍․면․동명	행정리․통명	반 명	관 할 구 역(자연부락명 또는 번지)
신관동	신관33통	1반	신관동 664 주공5단지 아파트 501동 101～1201호, 102～1202호
		2반	신관동 664 주공5단지 아파트 501동 103～1403호, 104～1404호
		3반	신관동 664 주공5단지 아파트 501동 105～1405호, 106～1406호
		4반	신관동 664 주공5단지 아파트 501동 107～1407호, 108～1408호
		5반	신관동 664 주공5단지 아파트 502동 101～1301호, 102～1302호
		6반	신관동 664 주공5단지 아파트 502동 103～1503호, 104～1504호
		7반	신관동 664 주공5단지 아파트 502동 105～1505호, 106～1506호
		8반	신관동 664 주공5단지 아파트 502동 107～1507호, 108～1508호
	신관34통	1반	신관동 664 주공5단지 아파트 503동 101～1301호, 102～1302호
		2반	신관동 664 주공5단지 아파트 503동 103～1503호, 104～1504호
		3반	신관동 664 주공5단지 아파트 503동 105～1505호, 106～1506호
		4반	신관동 664 주공5단지 아파트 503동 107～1507호, 108～1508호
		5반	신관동 664 주공5단지 아파트 504동 101～1501호, 102～1502호
		6반	신관동 664 주공5단지 아파트 504동 103～1503호, 104～1504호
		7반	신관동 664 주공5단지 아파트 504동 105～1305호, 106～1306호
		8반	신관동 664 주공5단지 아파트 505동 101～1501호, 102～1502호

읍․면․동명	행정리․통명	반 명	관 할 구 역(자연부락명 또는 번지)
신관동	신관34통	9반	신관동 664 주공5단지 아파트 505동 103～1503호, 104～1504호
		10반	신관동 664 주공5단지 아파트 505동 105～1305호, 106～1306호
계	43개통	283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읍․면․동 명	행 정 리․ 통 명	반명	관할구역(자연부락명 또는번지)	읍․면․동 명	행정리․통 명	반명	관할구역(자연부락명 또는번지)
		신	설	신관동	신관33통	1반	신관동664 주공5단지 아파트 501동 101～1201,102～1202
						2반	신관동664 주공5단지 아파트 501동 103～1403,104～1404
						3반	신관동664 주공5단지 아파트 501동 105～1405,106～1406
						4반	신관동664 주공5단지 아파트 501동 107～1407,108～1408
						5반	신관동664 주공5단지 아파트 502동 101～1301,102～1302
						6반	신관동664 주공5단지 아파트 502동 103～1503,104～1504
						7반	신관동664 주공5단지 아파트 502동 105～1505,106～1506
						8반	신관동664 주공5단지 아파트 502동 107～1507, 108～1508
		신	설	신관동	신관34통	1반	신관동664 주공5단지 아파트 503동 101～1301,102～1302
						2반	신관동664 주공5단지 아파트 503동 103～1503,104～1504
						3반	신관동664 주공5단지 아파트 503동 105～1505,106～1506
						4반	신관동664 주공5단지 아파트 503동 107～1507,108～1508
						5반	신관동664 주공5단지 아파트 504동 101～1501,102～1502
						6반	신관동664 주공5단지 아파트 504동 103～1503,104～1504

현 행				개 정 안
읍․면․동 명	행 정 리․ 통 명	반명	관할구역(자연부락명 또는번지)	읍․면․동 명	행정리․통 명	반명	관할구역(자연부락명 또는번지)
		신	설	신관동	신관34통	7반	신관동664 주공5단지 아파트 504동 105～1305,106～1306
						8반	신관동664 주공5단지 아파트 505동 101～1501,102～1502
						9반	신관동664 주공5단지 아파트 505동 103～1503,104～1504
						10반	신관동664 주공5단지 아파트 505동 105～1305,106～1306
계	41개통	265반		계	43개통	283반

【별 표】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읍․면․동명	행정리․통명	반 명	관 할 구 역(자연부락명 또는 번지)
신관동	신관33통	1반	신관동 664 주공5단지 아파트 501동 101～1201호, 102～1202호
		2반	신관동 664 주공5단지 아파트 501동 103～1403호, 104～1404호
		3반	신관동 664 주공5단지 아파트 501동 105～1405호, 106～1406호
		4반	신관동 664 주공5단지 아파트 501동 107～1407호, 108～1408호
		5반	신관동 664 주공5단지 아파트 502동 101～1301호, 102～1302호
		6반	신관동 664 주공5단지 아파트 502동 103～1503호, 104～1504호
		7반	신관동 664 주공5단지 아파트 502동 105～1505호, 106～1506호
		8반	신관동 664 주공5단지 아파트 502동 107～1507호, 108～1508호
	신관34통	1반	신관동 664 주공5단지 아파트 503동 101～1301호, 102～1302호
		2반	신관동 664 주공5단지 아파트 503동 103～1503호, 104～1504호
		3반	신관동 664 주공5단지 아파트 503동 105～1505호, 106～1506호
		4반	신관동 664 주공5단지 아파트 503동 107～1507호, 108～1508호
		5반	신관동 664 주공5단지 아파트 504동 101～1501호, 102～1502호
		6반	신관동 664 주공5단지 아파트 504동 103～1503호, 104～1504호
		7반	신관동 664 주공5단지 아파트 504동 105～1305호, 106～1306호
		8반	신관동 664 주공5단지 아파트 505동 101～1501호, 102～1502호

읍․면․동명	행정리․통명	반 명	관 할 구 역(자연부락명 또는 번지)
신관동	신관34통	9반	신관동 664 주공5단지 아파트 505동 103～1503호, 104～1504호
		10반	신관동 664 주공5단지 아파트 505동 105～1305호, 106～1306호
계	43개통	283반

장기면 공고 제 2005 - 5호

소 유 사 실 확 인 서 발 급 공 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8.     17.

장   기   면   장

1. 공고목적 : 소유사실확인서 발급

2. 신청인(사실상소유자)

주    소 : 공주시 장기면 동현리 603번지

성    명 : 이 은 동

생년월일 : 1953.  05.  08.

3. 부동산의 표시

공주시 장기면 동현리 706-10(답) 347.5㎡중 1/3

4. 공부상의 명의인

주    소 : 충남 공주시 장기면 동현리 603번지

성    명 : 이 정 하(사망)

5. 위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기간 중 면사무소에 불복의

사유를 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6. 공고기간 : 2005.  8. 18～ 2005.  9. 16(30일간)

장기면 공고 제 2005 - 6호

소 유 사 실 확 인 서 발 급 공 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8.     17

장   기   면   장

1. 공고목적 : 소유사실확인서 발급

2. 신청인(사실상소유자)

주    소 : 대전시 서구 젼동 62-16번지

성    명 : 이 은 설

생년월일 : 1948.  11.  10.

3. 부동산의 표시

공주시 장기면 동현리 706-10(답) 347.5㎡중 1/3

4. 공부상의 명의인

주    소 : 충남 공주시 장기면 동현리 603번지

성    명 : 이 돈 하(사망)

5. 위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기간 중 면사무소에 불복의

사유를 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6. 공고기간 : 2005.  8. 18～ 2005.  9. 16(3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