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제263호 2005. 9. 8(목)

【 조     례 】

	◦제 515 호	:	공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	--------	2

회람

발행 공 주 시 (편집 공보전산실 ☎ 840-2220)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영 희 ꃡ

2005년 9월 8일

공주시조례 제 515 호

공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주시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 (재산세 과표경감)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제30조의2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그 사업회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신 설)	제30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 --------------------------------------------------------------------------------------------------------------------------------------------------------------------------------------------------------------------------------- 제30조의2 (재산세 과표경감)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다.

조례 제․개정 주요내용

□ 공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

1. 개정이유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일의 변경으로 과세표준에 2개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어 시민의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지가가 인상된 토지에 한하여 세부담을 감면하는 과표감액의 필요하게 되어 공주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