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26 - 723호>

- 2026년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 -

중증장애인 ‘반짝 자립통장’ 참가자 모집 공고

충청남도에서는 도내 중증장애인의 미래 준비와 자립자금 형성을 지원하는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 ‘반짝 자립통장’」 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4월 3일

충 청 남 도 지 사

사업개요

□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반짝자립통장’』은 충청남도 중증장애인의 미래 준비와 자림 자금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통장으로 참가자가 3년간 매달 100,000원 ~ 200,000원을 저축하면 ‘매칭지원금’ 15만원을 적립하여 드립니다.

본인 저축액 (선택)	매칭 지원금	월 적립금 (저축액+지원금)	적립급(3년)
10만원	15만원	25만원	900만원+이자
15만원		30만원	1,080만원+이자
20만원		35만원	1,260만원+이자

□ 선발인원 : 총 100명

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100	15	3	3	12	14	10	3	8	12	3	3	3	3	3	5

신청자격

□ 다음 ① ~ ③ 자격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사업 공고일(2026. 4. 3.) 기준 현재 충남 거주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해당 출생일 : 1986. 4. 4. ~ 2011. 4. 3.

②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③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원/월)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9,515,150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959,198원씩 증가(8인가구: 10,474,348원)

☞ 가구소득인정액 : 가구원의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에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

☞ 기준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

□ 다음 ① ~ ④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가능)

②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

③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④ 본인 및 가족*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사업 등에 참여한 지 만 5년이 넘지 않은 기존 참여자

- 본인 및 가족이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에 참여한지 만 5년이 넘지 않은 기존 참여자

-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 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 중복신청 불가 가족 범위 :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 한 가정에 장애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1계좌(1명)만 신청 가능

신청개요

□ 신청기간 : 2026. 4. 3.(금) ~ 4. 24.(금) 09:00 ~ 18:00   ※ 주말, 공휴일 제외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본인 접수원칙(단, 동일가구원 또는 법정대리인 등에 한하여 대리접수 가능)

- 우편접수 및 온라인접수 불가

- 본인(대리접수자) 신분증 지참 필수

□ 제출서류 : 기본 제출서류는 모든 신청자가 준비, 추가 제출서류는 해당자에 한함.

- 충청남도, 충남사회서비스원, 15개 시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기본 제출서류】 - 신청자
① 가입 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③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④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종 (가구현황)증빙서류는 신청자 편의를 위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공용 발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제출서류】 - 해당자
⑤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무상임대의 경우 ‘사용대차확인서’) ⑥ 부채증명원(신청일 기준 최근 4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⑦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 거부·기피 사유서

※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최종 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 별도 면접 없이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정

- 주요 심사항목 : 가구소득, 신청자 연령, 거주기간 등

※ 동점자인 경우 ①소득 낮은 순 ②연령 높은 순 ③ 충남 거주기간 많은 순 우선순위 부여

□ 선정발표 : 2026년 6월(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충청남도 및 시군, 충남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류는 반드시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기간 내에

(2026. 4. 24. (금) 18:00까지) 제출하셔야 하며 이후에는 제출하실 수 없습니다.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즉시 최종 선정을 취소할 수 있고, 약정을 중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가입자로 선정된 후에도 신청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합니다.

□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동 사업은 가구원 중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 반짝 자립통장 만기 적립 시, 적립금으로 인해 다른 사회 보장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 담당부서 : 붙임 참고

붙임  1. 시군별 담당부서 현황 1부

2. 신청서류 각 1부

3. Q&A 1부.

붙임 1		시군별 ‘반짝 자립통장’ 담당 부서 및 연락처

시군별	부 서 명	전화번호	비 고
천안시	장애인복지과	041-521-5419
공주시	경로장애인과	041-840-8864
보령시	경로장애인과	041-930-3631
아산시	장애인복지과	041-536-8736
서산시	경로장애인과	041-660-2344
논산시	복지정책과	041-746-5364
계룡시	사회복지과	042-840-2343
당진시	경로장애인과	041-350-3353
금산군	가족정책과	041-750-4123
부여군	사회복지과	041-830-2097
서천군	복지증진과	041-950-4308
청양군	통합돌봄과	041-940-2103
홍성군	가정행복과	041-630-1957
예산군	주민복지과	041-339-7432
태안군	복지증진과	041-670-2577

붙임 2		‘반짝 자립통장’ 신청 서류 및 제출 서식

[서식 1]

중증장애인 「반짝 자립통장」참여 자가 진단표

□ 아래 필수 가입 요건의 모든 항목에“예”로 답할 경우에만「반짝 자립통장」신청을 받습니다.

점 검 내 용	결 과
1.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남도로 되어 있습니까?	□예 □아니오
2. 공고일 기준, 귀하의 연령이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1986. 4. 4. ~ 2011. 4. 3. 출생) 입니까?	□예 □아니오
3. 현재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입니까?	□예 □아니오
4-1.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를 기준으로 가구원소득 기준이 초과하지는 않습니까? 4-2. 신청 시 가구 기준중위 소득심사는 접수・선정기관에서 국가전산정보 등을 토대로 정확하게 심사합니다. 본인이 판단한 것과 다를 수 있음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5.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가능)는 신청제외대상임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6. 신청자는 반짝 자립통장 사업 지원 이력이 중복수급 여부 확인을 위해 타 기관에 제공될 수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 신청자 본인 및 해당 가구원이 정부 및 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현재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이후 5년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가입불가, 가입 시 추후 환수조치	□예 □아니오
8.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중도환수 해지가 된다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 본인저축액(+이자)만 지급, 道 적립금 미지급 - 본인 요청, 연속 5회(총 7회 미저축), 교육 무단 불참 등	□예 □아니오
9.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는 신청에서 제외됨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아니오

2026.    .     .

작성자 :              (서명)

[서식 2]

『충남 중증장애인 반짝자립통장』가입신청서

☞ 빈칸에 기입하거나, □에 √표 하세요.

☞ 아래 칸에 충실히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빈칸이 있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는 추후 시군, 읍면동 담당자 및 충남사회서비스원과 연락관계를 가지며,
선정 후 금융교육 등 정해진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합니다.

※ 중증장애인 반짝자립통장 관련 문의 : (연락처) / 접수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Ⅰ. 기본사항
본인 희망 월 저축금액	※ 저축액은 약정시 변동 불가하므로 신중히 체크필요 (본인납입금 정도와 관계없이 정액 매칭)
□ 10만원 (+15만원)	□ 15만원 (+15만원)	□ 20만원 (+15만원)
저축 목적	※ 아래 해당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 주세요
□ 교육비	□ 의료비	□ 주거비
□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 창업 및 직업훈련비	□ 자동차 구입비
□ 결혼준비자금	□ 신탁	□ 장기저축
Ⅱ. 신청자 인적사항
신청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1		연락처2 (비상연락)
주소	□□□□□
충남		시·군
장애유형	※ 장애인확인서에 명시된 장애유형에 체크
□ 지체	□ 뇌병변	□ 시각	□ 청각	□ 언어	□ 안면
□ 신장	□ 심장	□ 간	□ 호흡기	□ 장루요루	□ 뇌전증
□ 지적	□ 자폐	□ 정신	□ 상이등급
주거형태	※ 자가가 아닌 경우 “전월세 계약서 또는 무상임차 확인서” 제출
□ 자가 (□본인, □가족)	□ 무상거주 (신청인과의 관계 : )
□ 전세･ 월세 (□본인, □가족)	□ 기타 (시설 거주 등)
결혼상태	□ 미혼	□ 기혼(사실혼)	□ 이혼	□ 사별	□ 기타
Ⅲ. 가족 인적사항 _ 신청자 본인 제외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여섯 자리)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여섯 자리)
※ 가족관계증명서에 따라 작성하되, 신청자의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순으로 작성해 주세요.

1. 위 기재사실 및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위의 내용 및 별지 사업 공고문과 신청 안내문을 확인하였고 해당내용에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충남 중증장애인 반짝자립통장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본인 및 가족의 인적사항 ･ 소득 ･ 재산 등의 확인을 위하여 정보조회를 하는 데 동의합니다.

※ 합격 선정 이후 중위소득(100% 초과 혹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환 시) 변동 시에도 중도해지 등의 불이익은 없으며, 향후 만기 시 금융재산 증가로 다른 국가서비스 등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예. 장애인연금 감액 및 탈락,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탈락 등)

☑ 위 사항에 대한 안내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충남 중증장애인 반짝자립통장’ 가입을 신청합니다.

2026.  .    .

신  청  자  성명                 (인)

※ 필히 신청자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하셔야 합니다.

법정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신청자와의 관 계
		연락처

【 담당 공무원 작성용 】
충청남도 거주기간 (충남 전입일 기준)	□ 5년 이상	□ 3년이상 5년 미만	□ 3년 미만	읍면동: (인) 시·군: (인)
소득･재산 조사제외 대상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법정 차상위 확인
신청 제외대상	□ 생계/의료급여	□ 내일/희망키움통장	□ 기타(청년저축계좌 등)
				※ 행정복지센터 담당 및 시·군 담당자 날인

[서식 3]

『충남 중증장애인 반짝자립통장』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동의서

신청하신 자료의 개인 정보는 충청남도,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 충남사회서비스원, 협력은행의 연계 속에서 대상자 선정, 상담, 지급 등의 목적으로 수집, 이용, 제공, 조회될 예정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 반짝자립통장 대상자 선정, 대상자 및 참여자와의 원활한 상담, 대상자에 대한 지급 서비스 및 관련 정보제공, 통장사업에 대한 통계분석 및 연구자료 제공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 수집항목(필수) : 성명, 성별, 학력, 직업,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가구원수, 가구원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가구원 주민번호, 가구특성, 소득 및 재산현황, 약정액, 저축액 등

- 수집항목(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 중복 가입 등 지급 요건 확인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정보로서 신청인의
급박한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기타 : 추후 사업 진행시 추가적으로 세부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 반짝자립통장사업 운영 기간 및 종료 이후 분쟁 해결에 필요한 기간 (최소 5년)

◆ 기타 ◆

정보수집 및 이용을 거부하실 수 있고, 다만 거부할 경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최소 정보 미비로 반짝자립통장사업 참여가 불가함을 양해바랍니다.

◆ 수집 및 이용기관 : 충남도청,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 충남사회서비스원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성별, 학력, 직업,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가구원수, 가구원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가구원 주민번호, 가구특성, 소득 및 재산현황, 약정액, 저축액 및 사용목적, 장애유무, 장애유형, 주민등록번호, 신용정보, 연구조사	반짝자립통장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관련 정보제공, 참가자 적립금관리 및 사례관리, 통계분석, 연구조사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반짝자립통장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위탁 및 조회기관 : 협력은행

제공받는 자 및 신용정보조회자	제공 및 조회목적	제공 및 조회 항목	보유기간
농협은행	개인정보처리업무	성명, 성별, 학력, 직업,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가구원수, 가구원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가구원 주민번호, 가구특성, 소득 및 재산현황, 약정액, 저축액, 장애유무, 장애유형 , 주민등록번호, 신용정보조회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반짝자립통장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 및 조회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26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 4]

■ 사회보장급여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1.1>												(1 면)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실거주지 주소1): )								휴대전화
										전자우편
가족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동거여부 (미동거사유)	학력･재학여부 (학교명/학년반)	건강상태 (장애/질병)	취업상태			전화번호 (집/직장)
										직업	직장명
	본인
	부
	모
	배우자
	1. 배우자 관계2)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2. 외국여권 소지자명3): _______,________ 3. 국외출생자명4): ___________, ___________ 4. 복수국적자명5): ___________, ___________
부 양 의 무 자6)	수급자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가구원수	전화번호
	본인
	부
	모
	배우자
급여 계좌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7)
통지방법			[ ] 서면 [ ] 전자우편(E-mail) [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 기타 ( )
작성방법
1)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주소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의 주소 기재(주거급여 신청자 중 임차가구에 한함) 2),3) 해당자에 한함 4),5) 아동수당, 양육수당 신청대상에 한함 6) 부양의무자 조사 사업 해당자에 한함(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7) 동일보장가구원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고, 디딤씨앗계좌(CDA) 또는 압류방지통장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 면)

보장구분

사회보장급여 내용

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자가 [  ]임차8) [  ]기타9))   [  ]교육급여

영유아

[  ]양육수당(대상자 이름 :         ), ([  ]가정양육수당 [  ]장애아동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 이름 :        ), [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 이름 :         )

아동수당

[  ]지급대상아동이름: ①                 ②                 ③

아동･청소년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①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② 급식(중식)비 ③ 고교학비지원

④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유해차단서비스)

[PC 신청 여부 : [  ]신청 [  ]미신청]

[통신사  [  ]KT [  ]SK브로드밴드 [  ]LG U+ [  ]SK 텔레콤 [  ]기타(     )]

[인터넷 가입(예정)자 성명 :         , 주민번호 :                ]

* (필수) 본인 관련 정보를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지정 기관(PC 설치업체, 인터넷통신회사)에 제공 동의[  ]

[  ]소년ㆍ소녀가정 보호비   [  ]청소년특별지원 ([  ]연장신청)

노 인

[  ]기초연금([  ]배우자 동시신청)

장 애 인

[  ]장애인연금([  ]배우자 동시신청 [  ]차상위 부가급여)   [  ]장애수당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장애아동수당   [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한부모 가족

[  ]한부모 가족지원(급여지급, 증명서 발급)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급여지급, 증명서 발급)

기  타

[  ]차상위계층 확인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차상위 자활급여
[  ]시설이용･입소   [  ]차상위 자산형성    [  ]타법 의료급여10) (             )

[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서비스 의뢰 및 연계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 √ ] 충남 중증장애인 반짝자립통장사업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대행)신청

자격구분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생계   [  ] 의료   [  ] 주거   [  ] 교육)
[  ] 차상위계층   [  ] 장애인   [  ] 한부모가족   [  ] 기초연금

감면

서비스

전체 신청

[  ] ※ 전체서비스 (대행)신청 시 체크

선택 신청

[  ] 전기요금

[  ] TV수신료 면제

[  ] 휴대전화요금

[  ] 지역난방요금

[  ] 도시가스요금

※ 아래항목 작성 시 신속･정확하게 요금감면대상 확인이 가능하며,
미 작성 및 부정확한 정보를 작성 시 감면서비스 (대행)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기 고객번호 :            ∘ 지역난방 열사용자번호 :            ∘ 이동통신사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 도시가스 (사용계약자명 :                  사업자명 :                    고객번호 :                     )

가구원 추가 기재 (휴대전화 요금할인 신청시)

가족 사항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휴대전화 번호

이동통신사

[  ] KT  [  ] SK 텔레콤  [  ] LG 유플러스

[  ] KT  [  ] SK 텔레콤  [  ] LG 유플러스

[  ] KT  [  ] SK 텔레콤  [  ] LG 유플러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확 인

(√ 체크)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기초생활보장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및 그 배우자 정보, 영유아 및 한부모 가족은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 정보, 노인 및 장애인은 본인 및 배우자 정보), 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출입국ㆍ병무ㆍ보훈급여ㆍ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

2.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이동통신사,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공사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요금감면 (대행)신청 및 요금감면 대상 자격변동 여부 확인

□ 제공할 개인정보 범위: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고객번호

□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요금감면대상 자격상실 후 5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시 요금감면 (대행)신청이 제한됩니다.

[   ]

선택적 동의

동 의

(√ 체크)

1. 장애인연금의 차상위 부가급여를 신청하여 차상위 자격이 확인되었으나, 위탁 심사결과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지 않는 등록장애인일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일을 장애수당 신청일로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서비스연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대행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등)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3. 교육급여를 신청한 경우,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4.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한 경우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급여)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전부 중지된 경우 관련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을 신청하는것에 동의합니다.

[   ]

5.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수급 중 소득이나 재산 등이 변동된 경우 관련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1조의 제2항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유 의 사 항

확 인

(√ 체크)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2.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복수국적발생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6 제2항 제3호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요건이 향후 변경되는 경우(부양의무자 또는 그 가구원의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권 소멸ㆍ상실 또는 지급 정지, 장애정도 하향조정 등)에는 같은 법에 따른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 조사를 위한 서류(‘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등)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요금감면 (대행)신청을 한 경우 관련한 결정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TV 수신료 및 전기요금 : 한국전력공사, 휴대전화요금 : 이동통신사, 도시가스요금 :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비감면 : 지역난방공사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와 선택적 동의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11) 성명 :               (서명 또는 인)

(배우자 동시신청 시)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도지사･시장･군수･교육감 귀하

8) 민간･공공임차, 사용대차, 공동생활가정 거주자,

9) 가정위탁(입양대상), 보장시설, 타 법령 우선지원 주거시설, 공공운영 공동생활가정 등,

10)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11)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

(3 면)
안 내 사 항
처 리 기 한	- 14일 : 유아학비 - 30일 : 기초생활보장(연장시 60일), 아이돌봄서비스지원(연장시 60일), 기초연금(연장시 60일), 장애인연금(연장시 60일), 청소년특별지원, 아동수당(연장시 60일), 한부모가족(연장시 60일) - 60일 :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비 지원(연장시 90일)
관 계 법 률	보장구분		해당 법률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초･중등교육법, 주거급여법
	영유아		영유아보육법, 아이돌봄지원법
	아동･청소년		초･중등교육법, 학교 밖 청소년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아동수당법
	노인		기초연금법
	장애인		장애인연금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기타		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개발제한구역법
신청시 구비서식			추가 제출서류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비, 장애인,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기타(타법의료급여12),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차상위계층 확인)		소득ㆍ재산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별지 제1호의3서식)	1.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3.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 1/4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7. 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 (보호자 부재ㆍ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 8.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 중 자립촉진수당 신청자 -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검정고시학원등록증빙자료, 재학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 중 하나이상 제출 9. 노숙인 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10.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의 경우 취업증빙 서류 11. 농어촌양육수당 신청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12. 차상위 자산형성 신청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희망ㆍ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 신청서 13.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거급여 임차수급자에 한함) 14. 복수국적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 1부 , 외국여권 사본1부(외국여권소지자), 국내여권 사본 1부(국내여권소지자) 단, 외국여권 및 국내여권이 모두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15. 복수국적자가 아닌 국외출생자의 경우, 국내여권 사본 1부 단, 국내여권이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노인, 아동･청소년, 기타(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자산형성)		소득ㆍ재산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제출하는 곳		관할 시ㆍ군ㆍ구청(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단, 기초연금 지급 신청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가능
12)「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 제9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서식 5]

■ 사회보장급여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21.1.1>

(앞 쪽)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지원대상자 가구 세대주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본인		-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

※ 유의사항 : 인감으로 동의할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동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등 보호자의 자필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포함)으로 대신합니다.

세대주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1),2)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에 동의함3)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본인		-
		-
		-
		-

1)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교육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특별시교육감･광역시교육감･특별자치시교육감･도교육감･특별자치도교육감(관련법에 따른 위탁업무수행 기관장 포함, 이하 ‘보건복지부장관 등’ 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계좌 명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등을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데에 동의합니다.(만일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단, 기초연금의 경우는 별첨서식「금융정보 등 제공 사실 통보요구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만 통보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동의서 제출 후 신청 서비스 자격 결정 전(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는 이력관리 신청서의 유효기간)까지, 자격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상실 전 까지

5. 정보제공 목적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긴급복지지원법」,「청소년복지 지원법」「한부모가족지원법」,「장애인복지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아이돌봄지원법」,「장애아동 복지지원법」,「초･중등교육법」, ｢의료급여법｣, ｢주거급여법｣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확인조사 지원 및   별지 제1호 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

년 월 일

금융기관장ㆍ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

1)「은행법」에 따른 은행

2)「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7)「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8)「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9)「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10)「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1)「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12)「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3)「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1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 : 3개월 이내 평균 잔액, 3개월 입금액 총액*

*기초생활보장제도만 해당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5)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6) 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또는 할인액

2. 신용정보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1) 보험증권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 의 사 항

○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ㆍ기피할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8항,「기초연금법」제11조제4항,「장애인연금법」제9조제8항, 「의료급여법」제3조의3제3항,「주거급여법」제14조,「아이돌봄지원법」제24조제3항,「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의4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기초연금법」제10조, 「장애인연금법」제8조 및「한부모가족지원법」제11조,「장애인복지법」제50조의2,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5,「의료급여법」제3조의3제2항,「주거급여법」제9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향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 및「기초연금법」제11조제2항,「장애인연금법」제11조, 「의료급여법」제3조의3제3항, 「주거급여법」제11조에 따른 확인조사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동의자(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6항 및 제23조의2제6항, ｢기초연금법｣ 제12조제6항,「긴급복지지원법」제13조제7항 및 「장애인연금법」 제9조 제6항 및 제12조제6항,「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3,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3제6항,「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15조제6항, 「의료급여법」제3조의3제3항,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6, 「주거급여법」제15조제6항에 따라 대상자 선정 및 급여 지급계좌 유효성 확인을 위한 금융재산 등의 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4조 또는 해당 법률의 벌칙규정을 적용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서식 6]

<해당자에 한함>
사용대차 확인서
사용인 (수급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임대인과의 관계	□ 임대인이 임차인의 부양의무자에 해당함 (관계 : ) □ 임대인이 임차인의 부양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관계 : ) □ 임대인이 제3자 ※ 부양의무자란 임차인과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의미(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 계부모)
	임대인과의 함께 거주여부	□ 임대인과 동일 주택등에 거주함 □ 임대인과 동일 주택등에 거주하지 않음
사용 내용	사용현황	□ 수급자가 방, 주방, 욕실 등 주택 전체를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수급자가 방, 주방, 욕실 중 일부만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임대기간	20 . . ~ 20 . . 까지
	임대인에게 주는 대가	□ 생활비 일부 보조 □ 육아･･가사노동 □ 기타 다른 종류의 대가(대가: )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을 위 사용인(수급자)에게 다음과 같이 사용대차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임 대 인 주 소 : 성 명 :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충청남도 시장·군수 귀하
※ 「주거급여법」제24조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주거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식 7]

<해당자에 한함>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기피 사유서
신청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부양 의무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자와의 관계
	주 소			연 락 처
사 실 확 인 내 용
□ 가족관계해체 시점 : □ 가족관계해체 사유 : □ 신청인의 현재생활상태 :
부양기피 사유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 시군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반짝통장사업 참여가 제한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향후, 상기신고사실이 허위, 거짓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분(통장사업 탈락, 매칭비용 환수)등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 시장·군수 귀하

붙임 3		‘반짝 자립통장’Q&A

1. 사업의 기본취지는?

○ 사용 용도

- 주택구입, 전월세 보증금 지급, 본인 및 자녀 고등교육비, 기술훈련비, 창업자금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1조의2(자산형성의 대상 등) 에 명시된 자산형성 대상자 저축 용도

- 장애유형별 특성을 감안하여 의료비, 보조기기 구입 등

2. 사업의 신청 절차  관련 사항

1) 주민센터 신청(접수) 시 필수 안내 사항

○ 충청남도에서 전출할 계획은 없는지 확인

- 공고일을 기준으로 초본 상 충청남도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하며, 이후 타 시･도 전출 시 중도해지

- 약정 이후 단 하루라도 타 시･도 전출 후 충청남도 전입 시 전출일자부터 약정위반에 따른 중도해지 및 재신청 불가

- 본인 희망에 의한 중도해지 시 불이익은 없으며, 향후 재신청이 불가

○ 본인 저축액을 얼마로 하는 것이 좋은가?

- 본인 저축액과 무관하게 정액 15만 원 지원. 단, 신청서상 표기된 금액(최초 본인 저축액)은 약정기간 동안 변경 불가

○ 합격 선정 이후 중위소득(100% 초과) 변동 시에 중도해지 등의 불이익은 없으며. 향후 만기 시 금융재산 증가로 다른 국가서비스 등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안내

- 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탈락 등

2) 가입신청서 등 가구원 정보 기입 범위

○ 가입신청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에서 가구원 정보는 누구까지 기입해야 하나?

-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거주지가 다른 경우 포함)는 필수사항임

- 금융정보제공동의서는 신청자 본인의 개인정보 기재, 신청접수 및 선발자 명부 서식.xls 에서도 동일 적용

3) 통장개설·운영 및 적립금

○ 통장개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주관은행 : NH농협은행)

A. 주관은행에서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의 명의로 계좌 개설

A. 각 계좌의 부기명으로 가입자 이름을 명기하며, 가입자 중 동명이인이 있을 경우 이름 뒤에 출생년도, 알파벳 등 식별부호를 추가

A. 계좌는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의 명의이므로 가입자가 임의로 적립금 인출·해지·담보 제공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

○ 통장 송부 (주관은행 →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 시·군)

A. 주관은행 : 가입자의 계좌정보를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으로 송부

A.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으로 ‘자동이체 등’ 안내문과 함께 공문으로 계좌정보 송부

A. 시·군 : 가입자에게 납부 방법 등 안내

○ 적립(가입자, 협력은행, 시·군)

A. 가입자 : 가입자는 자동이체·무통장입금을 통해 매월 20일까지(지정기간) 약정한 금액을 36개월 동안 적립

A. 협력은행 : 협력은행은 매월 지정기간 만료일의 익일에 주관은행을 통해 ‘반짝통장’가입자 전체계좌의 입금 내역을 확인 후 해당 시·군으로 송부

A. 시·군 : 협력은행으로부터 송부 받은 가입자 입금 내역을 확인하여 ‘가입자 적립금’이 지정기간에 정상 입금된 계좌에 한하여 지원금 적립

※ 지원금은 지정기간 만료일 이후 매월 말 이내에 적립하되, 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전 영업일에 적립

○ 미납자 및 전출자 관리(시·군)

A. 미납자 관리 : 미납 안내 및 미납횟수 누적 시 해지됨을 고지(시·군에서는 미납자 발생 시 다음 적립일 이전까지 e메일 또는 문자 발송 등으로 안내)

A. 충청남도 내 시·군 간 전출자 관리 : 시·군간 전출의 경우 예산편성에 따른 사업량 조정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최초 선정 시·군에서 저축 만기까지 관리 및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전출입 시군간 협의를 거친 경우 전출입년도 익년부터 전입시군에서 관리 및 지원 가능

3. 기타 질의사항

1) 장애등급

○ 장애인증명서 상에 장애인재판정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A. 신청 불가(장애 유형별로 재판정 기간이 다르므로 확정 판정 이후 가능). 단, 공고일 이전에 재판정 심사를 요청하였고 접수 기간 중 판정이 확정 될 경우 조건부 신청 가능(장애 진단 소견서로는 신청 불가)

○ 2003년 이전의 (영구)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장애판정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A. 현재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활동지원 등 각종 지원서비스를 신규로 받고자 하는 경우는 재판정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반짝통장 신청조건과는 무관함

○ 신청 당시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이었는데, 그 후 재판정을 통해 ‘심하지 않는 장애’로 변경이 되었을 때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A.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음(신청당시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하며, 가입 도중 장애 정도가 변경되더라도 매칭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음)

2) 신청조건

○ 와상장애인으로 대리인(부모님, 장애인활동지원사, 거주시설 직원 등) 접수가 가능한지?

A. 대리인 접수는 가능(대리인 신분증 필수).

A. 대리인은 서류 제출만 가능하며 현장에서 대리인이 서명/날인 불가

○ 대전시에 일주일간 전출했다 다시 충청남도로 전입한 경우, 신청 자격이 되는지?

A. 공고일을 기준으로 충청남도 거주하여야 하며(초본 확인) 접수 기간 중 충청남도로 전입한 경우는 불가

○ 기혼으로 세대주를 분리하여 별도로 가구 구성을 하였으나 부모 및 형제자매가 다른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당진시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등)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한지?

A. 불가함

○ 반짝통장에 신청하고 다른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중복신청 하고자 하는 경우?

A. 반짝통장에 신청하더라도 합격 여부를 바로 알 수 없으므로 상담을 통하여 한 개의 통장만 신청하도록 유도(차후 신청 제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안내)

○ 신청 당시에 수급자(생계, 의료)가 아니었지만, 그 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을 경우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되는지?

A.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 되지 않음(가입 기간 중 별도의 가구 소득조사를 하지 않음). 단, 적립금 만기 시 사회보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필수 안내

○ 신청자 본인이 아닌 가구원 중에서 신용유의자인 경우 신청 가능한지?

A. 가능함

○ 가구원 범위(사실혼 배우자, 동일 등본상의 교정시설 입소자, 외국인, 현역 군인 등 가구원 포함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A. 가구원 및 소득인정액 산출에서 제외하나 가입신청서에 기록

○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는 모두 제출하여야 하는지?

A. 가구원 및 소득인정액 산출에서  부모는 자가, 본인은 전월세(또는 부모는 전월세, 본인은 자가)인 경우 전월세계약서 제출

구분		자가	전월세	무상임대(친인척 등)
등본상 동일 거주시 (부모+ 본인)		제출자료 없음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본상 분리 거주시	부모	제출자료 없음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본인	제출자료 없음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A. 단, 주거지가 조부모(형제자매 등)의 명의일 경우, 사용대차 확인서 작성 제출 제외하나 가입신청서에 기록

3) 기타 약정 외

○ 합격 후 약정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A. 합격 후 약정서를 시군에 방문하여 제출하지 않을 경우 포기로 간주

- 와상장애인 등의 경우 별도 방문 등을 통한 대면 약정서 징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