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정기 변경신고 설명자료

1. 등록정보 정기 변경신고제 도입배경 ?

ㅇ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공익직불금 등 농업관련 다양한 융자․보조 사업에 제공․활용되므로, 농업경영체의 중요 등록정보가 바뀌면 변경등록 하는 것이 법적 의무 사항임

※「농어업경영체법」제4조 및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제15조

ㅇ 그러나,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에 대한 농업인의 관심 부족 등으로 적기에 변경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익직불금 감액 등의 농업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ㅇ 이에 따라, 주요 작물 재배시기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정기 변경신고 기간」으로 정해 농업경영체의 자발적인 변경등록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2.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은 ?

ㅇ 등록된 농지가 변경된 경우(새로운 농지 추가, 기존 농지 제외 등), 등록된 농지의 재배품목이 변경된 경우(지난 해 ‘벼’ 재배에서 ‘콩’ 재배로 변경 등), 등록된 품목의 재배면적이 변경된 경우(지난 해 ‘사과 2,000㎡→1,000㎡’로 변경 등) 및 농업인의 성명·주소가 변경된 경우 등

3. 정기 변경신고 운영기간은 ?

ㅇ 하계작물(벼, 과수 등)은 4월~6월, 추계작물(무, 배추 등)은 10월~11월, 동계작물(마늘, 양파, 사료작물 등)은 12월~1월을 정기 변경신고기간으로 운영함

※ 정기 변경신고 기간 외에도 변경사항 발생 시 연중 변경등록이 가능함

4. 변경등록 방법은 ?

◦ ①전화(주민등록지 농관원 또는 콜센터 ☎1644-8778), ②방문․우편․팩스로 변경등록신청서 제출(주민등록지 농관원), ③인터넷(nongupez.go.kr)

<전화 신청 예시>	<서면신청 작성 예시>

5. 변경등록 의무에 대한 이행점검 체계는 ?

ㅇ 정기 변경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계절별 등록 품목 정보 등을 확인하여 이행점검 표본을 선정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점검함

- 점검 결과 등록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등록 하지 않은 경우 불일치한 등록정보를 정정 조치하고, 지자체에 통보함

※ 이행점검을 통해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기본 공익직불금 10% 감액 대상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