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교부신청서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성명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사  업  지 :

※부정확한 필지 작성 또는 증거 불충분 시 부존재 필지로 간주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 사 업 명 : 2026년 작업로 시설 지원사업

❍ 사 업 량 :         km

❍ 목   적 : 집중호우에 의한 작업로 유실 등 피해지에 대해 긴급하게 보조사업을 시행하여 추가 호우 등으로 인한 2차 피해 예방, 원활한 임산물 재배 도모

❍ 내   용 : 집중호우 피해 작업로 장비 임차료 지원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

❍ 소요사업비                                                 (단위 : 천원)

합 계	보조금(50%)			융자(30%)	자부담(20%)	비고
	국 비(20%)	도 비(15%)	시 비(15%)

※ 융자를 받지 않을 경우 융자는 자담에 합산

❍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단위 : 천원)

합 계	국 비(20%)	도 비(15%)	시 비(15%)	비고

4. 사업기간

❍ 착공(예정)월일 : 2026.     .     .

❍ 준공(예정)월일 : 2026.     .     .

5. 기   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청렴이행서약서 2. 사업계획서 3. 시방서 4. 임산물 재배지 작업로 피해      사실 확인서 4. 토지의 소유권 및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자부담 통장 확인 서류  6. 계획 노선(피해 작업 구간)표시를 한 임야도 또는 지도

2026.    .    .

신청자                   (인)

공주시장 귀하

농림축산식품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공주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공주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보조사업자 및 단체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공주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6.    .    .

개인 :                       성명             (서명)

단체 :             대표자    성명             (서명)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사 업 계 획 서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 사업의 개요

❍ 사업대상지

- 위치 : 충남 공주시            면         리       번지

- 지적 :          ha

- 토지소유자 :

2.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 착수 : 2026.     .     .

❍ 완료 : 2026.     .     .

3.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산출기초

❍ 교부신청 보조금액 :            천원

4.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비용

(자부담금)을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 성    명 :

❍ 부담금액 :               천원

※ 자부담 확인 가능한 자료(통장 사본 등) 첨부

❍ 부담방법 :

5. 보조사업의 효과

❍

6.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

7. 기타(임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3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산림조합법」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중 하나

작업로 시방서

※ 노면, 절·성토 사면 빈칸에 O 또는 X 표기 및 복구공종별 복구공법, 기타 빈칸에 서술

대 상	적용기준		복구공종
노 면	폭		땅고르기		횡단배수로
	2m 미만
	2m이상 ～ 3m이하
절․성토 사 면	높 이		산돌쌓기, 통나무쌓기, 통나무울(짱)얹기중 1	새심기, 씨뿌리기, 비탈덮기 중 1		사면다짐
	절토	2m미만
		2m이상
	성토	2m미만
		2m이상
복구공종별 복구공법
기 타

○ 작업로 보수사업자는 필히 작업로 시방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시방서 작성시 임산물운반로 및 작업로 시설지 복구를 위한 시방서 작성기준 적용(산림청 고시 제2016-85호, 2016.09.20.)

임산물 재배지 작업로 피해사실 확인서

□ 임산물 재배지 및 식재 면적

소 재 지
피해량	피해 발생한 작업로 구간의 합		km

임산물 재배지에 대한 작업로 피해 사실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확 인 자 ※ 이통장 또는 읍·면·동 담당자 1명 현장 확인
( ) 이(통)장	( ) 읍·면·동 담당자
성 명: (인)	성 명: (인)

2026년     월      일

공 주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