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 정부 발표에 따르면 7월경 전기차 보조금 정책의 일부 변경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정책 시행 시점에 따라 일부 시민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일부는 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공주시의 전기차 보조금은 완전히 소진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 예산 확보 및 신속한 집행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국정 회의에서 대통령이 기후 · 에너지 관련 부처에 대해 "전기차 보조금이 소진된 지역은 국민이 기다리지 않고 즉시 혜택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타 지자체의 경우 4월 중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 보조금 확보를 추진하는 사례가 논의되고 있지만, 공주시가 기존 일정대로 7월까지 기다릴 경우 시민들의 불편과 정책 신뢰 저하가 우려됩니다.

공주시는 특히 최근 10만 인구 붕괴 등 인구 감소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주 여건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제적 정책 대응이 더욱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 정책 추진이 지연될 경우 지역 활력 저하 및 인구 유출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현재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시민들 사이에서 보조금 소진으로 인한 불안과 혼선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 위축과 정책 체감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공주시 전기차 보조금 현재 집행 현황 및 잔여 예산에 대한 명확한 공개
보조금 소진 시 추가 경정 예산을 7월이 아닌 4월 중 조기 편성 및 집행 검토
시민들이 공정하게 혜택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행정 대응 및 일정 안내

공주시가 타 지자체 대비 정책 대응 속도에서 뒤처지지 않고, 시민들이 혼란 없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신속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