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보호를 통한 기득권 보호와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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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법인·단체·기업·위탁업체·개인 등 | ·법인 등 설립 발기인 성명, 주소 및 약력 ·출연재산 종류, 수량, 금액 및 권리관계를 기재한 재산목록 ·예산서 ·총사업비 ·지급계획 ·입찰자 신용조회 결과 |
제7호 | |
·용역 참여 고급기술자의 경력 | 제7호 | |||
·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가 작성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 | 제7호 | |||
·핵심산업기술 ·내부자금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내부관리 정보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법인 등의 기술평가 결과 ·계약 등을 위하여 법인 등이 제안한 내용 |
제7호 | |||
시민소통담당관 | 시정홍보 | ·언론매체 광고비 집행내역 * 단, 홍보비가 집행된 언론사명은 공개 |
제7호 | |
시민자치국 | 세무과 | 지방세부과징수 | ·세무조사를 목적으로 취득한 법인 현황 및 세무조사 결과 | 제7호 |
문화복지국 | 복지정책과 | 사회복지관 운영일반 |
·이사회 구성 현황 정관 및 기본재산 현황 | 제7호 |
경제도시국 | 경제과 | 기업투자유치 | ·민간기업 투자의향서(사업계획서) | 제7호 |
노동조합설립 신고 및 관리 | ·지역안정 종합대책, 노사분규주요쟁점사항 문제점 및 대책 | 제7호 | ||
건설과 | 사전적격심사 | ·사전적격심사에 따른 업체 경영상태 및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 제7호 | |
민사사업 | ·민자투자 관련 서류(제안서 등) | 제7호 | ||
농업기술센터 | 농업정책과 | 거래실적 |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개인별 농산물 거래실적 | 제7호 |
기술보급과 | 농가기술 및 경영상담정보 | ·농가경영상담자료, 농가경영상담자료 카드 | 제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