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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제 4호

재판·수사 등 관련정보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재판·수사 등 관련정보 - 비공개대상정보(단위업무(정보명),비공개 세부정보), 근거사유, 비고(부서명) 정보 제공
비공개대상정보 근거사유 비고(부서명)
단위업무(정보명) 비공개 세부정보
재판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법률자문 결과, 사실조회 결과 등 소송진행 관련 사항 직무수행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으며,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위험 우려 공통
수사 수사 사건과 관련한 증거자료, 수사진행절차, 수사의 구체적인 방법

수사 완료 후 개별 사안에 따라 공개여부 재검토

수사 진행 중에 공개 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향후 동일 사안에 대한 수사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공통
수사 진행상황 보고서, 참고인 명단, 의견서, 범죄인지보고서 등

수사 완료 후 개별 사안에 따라 공개여부 재검토

수사 진행 중에 공개 시 수사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