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제도
1.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2020. 12. 25. ~ )
- 공동주택 재활용품 배출 시 투명페트병(먹는물 병, 음료)을 일반 플라스틱류와 별도로 구분하여 배출
2.안전속도 5030 제한속도 저감사업(2021. 4. 17. ~ )
- 도시지역 내 차량속도를 일반도로 시속 50km이하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이하로 하향 조정
3.공주시 경로당 무료급식 지원(부식비 지원)(2021. 1. ~ )
- (대상) 공주시 등록 경로당
- 급식인원이 많은 동절기(5개월) 동안 부식비 추가 지원
* 경로당 운영비, 양곡, 급식도우미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
4.인플루엔자 무료접종대상 확대(2021. 1. ~ )
- (대상)공주시에 주소를 둔 만 50세~61세
- (기존)공주시에 주소를 둔 만 60세~61세
* 국가지원대상 : 6개월~만 18세, 임신부, 만 62세 이상
5.주민등록번호 삭제 현용여권 발급 개시(2021. 12. 21. ~ )
- 20. 12. 21.부터 주민등록번호 삭제 (접수일자가 아닌 발급일자 기준)
- 현용 여권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없이 발급
6.독거․취약노인 보호를 위한 스마트 돌봄 장비 지원(2021. 1. ~ )
- (대상)공주시에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 단독세대
- 읍면동 및 노인맞춤돌봄 수행기관을 통한 스마트 톨봄 장비 지원(340대) 및 스마트 돌봄 운영
* 장비를 통한 말벗서비스, 약복용 시간 알림 등
7.공공청소년시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무료자판기 설치‧운영(2021. 3. ~ )
- (대상) 공공 청소년시설(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 공주시청소년꿈창작소, 청춘1318)을 이용하는 여성청소년 누구나
* 기존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사업은 계속 추진
8.등록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2020. 8. 18. ~ / 2021. 8. ~ )
- 일부유형 ⇨ 모든 등록임대주택 유형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적용
* 미가입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 벌금
- ◦ 신규등록자 2020. 8. 18.이후 즉시 시행 / 기존 등록임대사업자 2021년 8월 이후 계약 분부터 시행
9.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완화 확대(2021. 1. ~ )
- (대상) 수급권자 중 노인, 한부모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유무 확인 ⇨ 부양의무자 완화
*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
10.공주시한마음장학회 장학분야 신설(2021. 1. ~ )
- 농촌살리기 중학생 생활복지 장학생 신설
- (대상) 농촌지역 중학교 총 8개교 재학생 약 450명
* 유구중, 이인중, 탄천중, 경천중, 반포중, 정안중, 우성중, 사곡중
- 농촌지역 중학교 전교생에게 월 3만원씩 연 36만원 한도 내 지원
- 귀농·귀촌인자녀 장학생 신설
- (대상)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우리시로 전입한 경우, 전입 1년 이후 1회에 한하여 지급 (초 30만원/중 50만원/고
80만원/대 100만원)
11.통학차량 임차비 지원 확대(2021. 3. ~ )
- (대상) 유구중, 경천중 2개교 통학차량 임차비 지원 ⇨ 우성중, 봉황중 2개교 추가하여 총 4개교 임차비 지원
12.대형폐기물 온라인 배출시스템 구축 운영(2021. 3. ~ )
- 대형폐기물 배출 시 직접 종량제봉투판매소에서 납부필증을 구입, 부착하여 시에 연락 후 배출 ⇨ 홈페이지를 통해 배출신청 및 온라인결제 후 납부필증 인쇄 및 부착하여
배출
- 수거담당 : 인터넷으로 배출신청 상세정보 확인한 후 방문 수거
* 인터넷 미 이용자를 위해 기존의 배출·수거방식 병행 시행
13.벼 병해충 항공․공동방제 지원(2021. 2. ~ )
- (대상)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한 벼 재배농가
- 방제비 50% 지원 (3.3㎡ 당 30원 지원 / 상하반기 2회 살포)
14.다자녀 가정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2021. 1. ~ )
- (대상) 도내 주민등록 거주 중인 생후 6주~8개월 미만 셋째아 이상 영아
- 현재 국가예방접종(17종) 이외 질병으로 로타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접종비 본인부담금 1인당 연 25만원 지원
15.다자녀맘 건강관리 지원 사업 (2021. 1. ~ )
-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 건강관리비 지원 ⇨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로 확대
- 산후치료와 관련하여 진료받은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초음파, 한약, 첩약 등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16.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양봉등록 (2020. 8. 28. ~ )
-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2020. 8. 28.)됨에 따라 양봉동록 의무화
- (대상) 서양벌(30군) 및 토종벌(10군) 이상 사육농가
* 2021. 8. 31.까지 의무등록 이행 (등록처 :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17.2021 청년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사업 (2021. 2. ~ )
- (대상) 공주시 거주하는 만19세 ~ 39세 (개인 또는 모임) / 공모에 선정되는 5개팀
- 창작지원금 400만 이내 지원
18.지역생산 가축분 퇴비 구입농가 지원(2021. 1. ~ )
- (대상) ‘21년도 유기질비료 사업 신청자
- 가축분퇴비 포대당 1,300원 ~ 1,600원 지원 ⇨ 1,600원 ~ 1,900원 지원